형사판례연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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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시리즈 (30)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목차
- 과잉방위와 오상과잉방위 - 정현미
소아성기호증과 책임판단문제 - 김혜정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 - 이천현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 하태훈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 - 변종필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합 - 한영수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 형사적 죄책 - 조 국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법적 죄책 - 김성룡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죄수판단 - 김태명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안성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증거보전을 이유로 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의 문제점 - 이선욱
압수수색영장청구 분리기각결정에 관한 고찰 - 류장만
사인작성 컴퓨터문서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 이완규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 전주혜
해외주재 영사작성 진술기재서면의 성질과 증거능력 - 이완규
피고인 제출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 신용석
특별누범의 처단 - 김대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의 의미 - 김희철
2007년도 형법판례 회고 -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6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7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기본정보
ISBN | 9788910512264 |
---|---|
발행(출시)일자 | 2008년 06월 30일 |
쪽수 | 616쪽 |
크기 |
152 * 223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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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반품 불가 품목 -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
상품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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