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9
박영사
·
2003년 02월 20일
(1쇄 2001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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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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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위한 교재 겸 전문서이다.
이 책의 시리즈 (30)
작가정보
목차
- 1990년대의 형사 판례-책임. 미수. 공범론을 중심으로- ...1
1990년대 재산범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 ...28
1990년대 형사증거법에 관한 주요판례 및 동향 ...64
1990년대 선거법판례의 동향 ...96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125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143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 ...167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정범성 ...183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205
목적범에 관한 판례연구 ...235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연성 ...257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배임죄 처벌의 한계 ...279
장물인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의 예금과 장물성의 상실여부 ...299
간첩죄 ...315
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35
음주측정을 위한 "동의 없는 채혈"과 "혈액의 압수" ...353
공소권남용과 주관적 요건 ...377
검사적성 피의자신무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 능력 ...407
법정증언을 반복하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24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441
항소심에서의 공소사실변경으로 인한 특수문제 ...460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현저한 정의와 형평기준" ...482
2000년의 형사판례 회고 ...501
형사판례연구 총목차 ...541
형사판례연구회 2000년도 발표회 ...551
형사판례연구회 회칙 ...553
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557
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559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560
기본정보
| ISBN | 9771225600504 |
|---|---|
| 발행(출시)일자 | 2003년 02월 20일 (1쇄 2001년 06월 10일) |
| 쪽수 | 572쪽 |
| 크기 |
152 * 223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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