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15
양장본 Hardcover
박영사
·
2007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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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와 죄수 <김성룡> 1
예방적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김혜경> 23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김태명> 54
승계적 종범의 성립범위 <이용식> 101
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주승희> 126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권오걸> 161
경영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박미숙> 197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신양균> 230
긴급체포의 전(前)단계로 남용되는 불법적 임의수사에 대한 통제 <조 국> 251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남성민> 266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안성수> 303
공판중심주의와 참고인진술조서 <최병각> 342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 <이완규> 368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금태섭> 407
아동전문 인터뷰어와 성추행피해아동의 인터뷰 진술녹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심희기> 428
상소권회복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 <천진호> 455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 <김정원> 485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직권조사사유 <김우진> 506
2006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46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5권) 59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6년도 발표회 6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1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19
기본정보
| ISBN | 9788910512257 |
|---|---|
| 발행(출시)일자 | 2007년 09월 05일 |
| 쪽수 | 636쪽 |
| 크기 |
152 * 223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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