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압류/가처분/경매 | 국내도서 - 교보문고

유재복의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실무편람 (2024)』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한병호의 『강제집행실무』는 〈민사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의 중요성〉, 〈민사집행의 종류〉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이 책은 집행관실무제요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민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민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머 리 말 - 분쟁에 있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책임을 질 채무자에게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 데 어쩌다 채무자를 마주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채권자는 능력이 없어서 잘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식당에서 잘 먹고 돈을 물 쓰듯 잘 쓰면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모습을 보면 누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그 무렵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채무자의 처 명의로 빼돌려놓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허위양도를 해놓고 오히려 마음대로 해보라며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 한 둘이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하면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말하자면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고 버티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이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 가차 없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시면 얼마든지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허위양도를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작해놓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티고 있어도 수많은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고 채무자의 처분만 바라보는 채권자가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본서에는 채권자는 누구든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허위양도나 허위채무의 부담으로 재산을 빼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이유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채권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문제없이 잘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드림

이 책은 민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 : 금전 채권·채무 해결 Tip 19 1. 채권자의 경우 22 2. 채무자의 경우 30 Ⅰ.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 단계 33 Ⅱ.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반적 방법 37 【표】 일반적 집행방법 39 1.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포함) 40 가. 재산명시절차 40 【사 례】 43 나. 재산조회제도 44 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47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50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등 51 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52 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56 아. 담보제공명령 58 자. 일시금 지급명령 60 차. 이행명령 61 카. 양육비 이행책임 강화 63 2. 소송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 63 가. 사실조회 63 나.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등 67 다. 도산법상 재산조회 68 라. 사망자 등 재산조회 69 Ⅲ. 가압류에 대하여 72 1. 가압류의 필요성 72 2. 가압류 일반론(이른바 ‘물고기 이론’) 79 Ⅳ. 구체적으로 가압류하는 방법 83 1. 물고기(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83 가.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물고기 83 나. 유체동산 물고기 88 다. 채권 물고기 91 2.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 130 3. 물고기 선택방법(가압류하는 순서)에 대하여 132 【사례 1】 버스운송수입금 134 【사례 2】 카드매출채권 136 【사례 2-1】 쇼핑몰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 138 【사례 3】 영치금 등 반환채권 140 【사례 3-1】 환부청구권 142 【사례 4】 이직 위로금채권 144 4. 그물을 엮거나 던지는 방법(방법론) 146 가. 물고기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특정) 146 【판례사안 1】 148 【판례사안 2】 149 【판례사안 3】 150 【판례사안 4】 151 【판례사안 5】 151 나. 그물을 촘촘히 엮는 방법 154 5. 기타 158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159 [재산분할 관련] 159 [신탁관련] 161 [(토지수용)보상 관련] 161 [지입계약 관련] 163 [제3채무자의 특정] 164 Ⅴ. 도산절차와 채무자의 재산(도산 물고기) 166 1. 회생절차 167 2. 개인회생절차 170 3. 파산절차 174 4. 도산절차와 법률관계 178 가. 도산절차와 임금 178 ① 법인회생과 임금 178 ② 법인파산과 임금 183 ③ 개인회생과 임금 187 나. 도산절차와 담보권 187 ① 회생절차와 담보권 187 ② 파산절차와 담보권 188 ③ 개인회생절차와 담보권 190 다. 도산절차와 임대차 190 ① 회생절차와 임대차 190 ② (개인)파산과 임대차 194 ③ 개인회생절차와 임대차 197 라. 기타 200 ①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 비교 200 ② 면책과 강제집행 201 ③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비면책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1 ④ 공무원도 개인파산이 가능 202 ⑤ 파산제도의 활용 203 ⑥ 추심관련 204 ⑦ 채무자의 면책과 연대보증채무 205 ⑧ 출자전환과 보증채무 210 ⑨ 시효이익의 포기 관련 211 ⑩ 비면책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215 ⑪ 파산 전 전부명령을 통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215 Ⅵ. 못 먹는 물고기([가]압류금지) 219 1. (가)압류금지 부동산(대법원 2011.04.04. 자 2010마1967 결정) 221 2.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222 3.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채권 224 4. 판례상의 (가)압류금지채권 229 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 229 나. 각종 보조금 231 다. 유치권부 채권 233 라. 퇴직연금 234 마. 전승지원금채권 237 바. 특허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237 5. (가)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관련 238 Ⅶ.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채무자의 재산(위장 물고기) 252 1. 부동산(특히 명의신탁에 관하여) 252 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253 나.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254 (1) 양자간 명의신탁 254 (2) 3자간 명의신탁 255 (3) 계약명의신탁 256 다. 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259 (1) 양자 간 명의신탁 사안 259 (2) 3자간 명의신탁 사안 260 라. 사례연습(이천교 법무사님 교재에서 요약·발췌함) 261 2. 자동차·주식 등 263 가. 자동차 명의신탁의 허용 263 나. 주식 명의신탁의 허용 264 3. 채권(양도되거나 전부된 채권 포함) 265 4. 유체동산 274 *보론 1 : 사전처분에 대하여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요약) / 276 *보론 2 : 접근금지에 대해 / 282 *보론 3 : 내용증명에 대하여 / 287 *보론 4 : 증거보전의 실무상 활용 / 299 *보론 5 :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 / 302 *보론 6 : 채권자대위권의 활용 / 304 *보론 7 : 소멸시효 / 317 *보론 8 : 관할관련 주의할 점 / 333 *보론 9 : 신탁관련 보충 / 336 *보론 10 : 도산절차와 집행[표]·소송[요약] / 342 *보론 11 : 상속재판 파산신청 / 350 *보론 12 :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 / 353 *보론 13 : 공탁정리 / 356 *보론 14 :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 358 부록 / 360-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목록(채무자가 작성 및 제출)- 재산조회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법률실무를 위한 강제집행실무의 기조척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本書가 경매인들에게 참고서의 역할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며, 인생 대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책으로서의 손색이 없을 것으로 自負 합니다.

이 책은 가압류·가처분 실무를 다룬 교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으로 실무에 보다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절차 순으로 활용방법의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실무를 처음 다루는 분들도 그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판 이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수정, 보완하였다.

『보전처분 (가압류ㆍ가처분) 실무편람』은 민법의 강제집행, 압류 등에 대해 다룬 도서이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실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각론〉 등을 수록하고 있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경매라는 시스템은 낯설지 않다. 특히 온라인 경매는 대중적인 전자상거래로 최근에는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경매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개방되어 가고 있다. 예술품 경매는 일반적인 경매와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매의 영역과는 다소 다른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술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 케이옥션 등은 홍콩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상설 전시장을 만들거나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특정 기간 임차하여 경매 예고 전시를 진행하거나 오프라인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온·오프라인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 메이저 예술품 경매회사인 크리스티 옥션, 소더비 옥션, 필립스 옥션 등과의 직접 경쟁으로 인해 외국 컬렉터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경매회사들이 진행하는 경매들이 국제 경매에 따라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예술품 경매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이 책은 예술품 경매라는 특수 분야에 관해 연구하고 경매시장의 역사와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경매 진행상 나타나는 주요 당사자들의 책임과 경매 절차에 수반되는 법률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경매 절차의 뼈대에 해당하는 핵심 당사자들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경매회사들의 약관내용 및 온·오프라인 경매상 예상되는 준거법과 관련된 사항까지 살펴본다.

먼저 소송의 재산보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 부동산, 채권, 유채동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비용을 납부한 후 접수를 하고, 이후 담보제공과 담보공탁금의 회수의 방법, 그리고 본압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누구든 쉽게 따라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의신청, 취소신청 등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관련 불복절차와 비용, 접수방법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실전사례로 이론과 실무 꼼꼼히 설명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여 Q&A를 통하여 인도ㆍ명도ㆍ철거집행에 관한 법령ㆍ판례ㆍ이론과 실무를 설명하였다. 필요할 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목차와 색인을 꼼꼼하게 작성하였다. 둘째, 집행의 가부 또는 범위의 판단에 기초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점유자의 판단에 관한 논의, 부합이론, 일부집행의 법리 등)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셋째, 인도ㆍ명도집행(직접강제)의 전제가 되거나 그에 선행하는 철거ㆍ수거집행(대체집행)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넷째,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해야 할 목적 외 동산(철거 잔해물 포함)의 처리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다섯째, 판례ㆍ문헌이 없는 쟁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일본의 판례ㆍ학설ㆍ실무나 법령 등도 소개하였다. 다양한 활용 가능성 이 책은 ‘당사자’에게는 자가진단 키트이며, ‘집행관’에게는 적법한 명도집행을 위한 필드 매뉴얼이고,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에게는 완벽한 가처분, 명도소송, 명도집행을 위한 체크 리스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ㆍ교수ㆍ기자’에게는 실태 파악, 문제점 발굴,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현장 리포트이다. 부동산 명도집행의 실무 전반을 디테일하게 다룬 최초의 책 『명도집행 119』는 부동산 명도집행의 실무 전반을 디테일하게 다룬 최초의 단행본으로 일본에도 이런 책은 없다. 명도에 관한 단행본이 몇 권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두 명도재판에 관한 것, 명도집행의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 명도집행의 실무를 단편적으로 다룬 것뿐이다.

▶ 이 책은 법률실무를 위한 강제집행실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법률실무를 위한 강제집행실무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보전소송 공탁실무』는 〈보전처분의 종류 및 요건〉,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보전처분결정 후 절차〉, 〈공탁절차(신청, 출급, 회수 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민사사건을 접하는 독자들이 까다로운 지급명령신청서나 이의신청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이론과 실무사례를 기술 및 설명한다. 이 책의 주요내용과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지급명령신청 이론의 설명 - 지급명령신청서의 실무사례를 사건 유형별로 정리 - 이의신청서 이론의 설명 - 이의신청서의 실무사례를 사건 유형별로 정리

〈기업체를 위한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인 법률실무 서적〉 이 책은 중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채권과 관련하여 회수와 소송에 초점을 맞춰 집필되었다. 기업체에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소송 준비 작업부터 관할법원 선택, 서류작성, 개정 심리 및 판결, 재심 절차, 강제집행 등 세부적인 사항을 두루 다루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정보 위주로 구성, 언제든 지참할 수 있는 워크북이다. 〈이 책의 구성과 특장점〉 이 책은 중국 채권회수 관련 법률 소송 시 꼭 알아두면 좋은 실무내용을 담은 책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읽기 쉽게 구성하였다. 중국 채권회수와 관련해 누구나 일정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질문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소송 준비작업, 제2장 관할법원 선택, 제3장 소송 서류 작성, 제4장 1심 소송 절차, 제5장 2심 소송 절차, 제6장 재심 절차, 제7장 강제집행, 제8장 섭외민사소송 등 전체 8개 분야별로 총 130개의 질의응답 사항을 목차에 기재해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에서는 중국법률 리스트와 중국의 민사소송법 내용을 추가해 법률실무에 이해를 돕는다. 저자 소개 : 한영호 중국 변호사(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학력 및 경력 -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교포 3세로 출생 - 연변 제1고등학교 졸업 - 중국정법대학교 경제법 학사 - 일본게이오대학교 상법 석사 - 중국변호사자격 취득(2000) - 중국변호사로서는 제1호로 한국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자격 취득(2017) -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한국 진출 제1호 중국로펌, 2018∼현재) - 중국 베이징시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2009∼현재) - 일본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상하이 의석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형사 저자가 속한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지난 2018년 한국에 문을 연 제1호 중국 로펌이다. 저자는 2000년부터 변호사업에 종사했으며 지금까지 다수의 일본 및 한국 기업들에게 외상투자, 회사법, 지식재산권, 프랜차이즈, 노무, 소송, 중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및 상표등록 거절결정심판, 취소심판, 무효심판, 행정단속, 상표권침해소송,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업무분야에서도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 고객사들에게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