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국내도서 - 교보문고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하였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2023)』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행정조사와 변호인 참여권-미국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소위 「수사준칙」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5판에 대한 개정판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체제에 변화를 꾀했다. 2024년 8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소개하였다. 판례의 소개에는 본문의 각주를 활용하였다. 판례는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수록처를 밝히고, 임의로 사건명을 붙여두었다. 문헌은 저자 자신이 집필한 몇 가지 논문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노무사와 직원들이 형사소송법 쉽게 공부하기 자격증수험연구회 지음 민법. 노동법 실력은 있으나 즉 법 실력이 없지는 않으나 그래도 형사법에는 다소 무딘 노무사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도록 노력하면서 집필했다 뭐든지 지식은 특히 전문지식은 외우지 않으면 암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기억보존을 하기 위해서 암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특히나 매사의 지식들에 대해서 외움의 관점, 암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제시했다 그러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외우지 않으면 절대로 내 지식이 될 수가 없다 특히나 전문지식은 말이다

형사소송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된 실무중심의 해설서다. 방대하고 난해한 형사소송관련 이론을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도표화)하는 한편 그에 따른 핵심 판례 등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개정판은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를 유감 없이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교과서로서 단순한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분석과 평가, 비판을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압수.수색 부분은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부분은 신법 위주로 편제를 수정하였으며(구법 부분은 작은 글씨로), 영상녹화물 부분의 별도 분리 해설, 증거동의에 대한 해설 추가 등 서술을 대폭 보완하고 다시 다듬었다. 최신 판례는 2024.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4.7.15.자 판례공보 포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모두 바로 잡았다.

이번 제10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피고인의 특정, 국선변호인의 선정, 압수와 수색의 절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대화의 녹음과 청취,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의 정지, 피해자의 진술권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둘째, 내용이 풍부한 대신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최대한 가다듬었고, 심지어 판례도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없이 어색한 표현을 바꾸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분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셋째, 2024년 8월 1일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다.

제18판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편지에 대한 검열, 구속영장의 효력, 압수영장의 사건 관련성, 압수목록의 작성과 교부, 임의제출물의 압수, 전기통신의 감청, 전기통신자료의 보관, 증거보전의 특례, 공소시효의 정지 등 수사법 분야의 쟁점을 보완 서술하였다. 그리고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허가결정과 관련된 절차, 구속의 취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증거법 분야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등에 관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