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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4

양장본 Hardcove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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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형사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목차

  •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선고와 형법 제7조의 개정방향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20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전원재판부- 〈전지연〉 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김태명〉 55
    사실상 인과관계 및 법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김종구〉 95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김영환〉1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이해구조-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판례의 시각에 대한 학계의 이해부족- 〈이용식〉157
    실행의 착수와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전 단계행위 〈안경옥〉199
    의무범과 행위자의 특정-우리나라 대형사고 판례의 ‘행위자의 특정’을 중심으로- 〈조병선〉229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고찰 〈최병각〉259
    입찰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의 직접성 〈한상훈〉291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이승호〉319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우인성〉351
    배임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재산상 손해와 이익(이득액) 〈손동권〉403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해석과 민사법리의 관계 〈류전철〉431
    대물변제예약체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백원기〉45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서 위작·변작의 개념 〈강동범〉49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 및 판단기준 〈이창섭〉527
    2010년 ‘옵션’쇼크와 연계시세조종의 판단기준-2016. 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0호 사건을 중심으로- 〈김영기〉557
    인터넷링크행위와 저작권침해-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홍승희〉587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의 적정성 문제-피압수자 참여 범위 및 영장 무관 정보의 압수를 중심으로- 〈전승수〉613
    2015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645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4권) 67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5년도 발표회 70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70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7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7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72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72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73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736


    Table of Contents


    Das strafrechtliche Urteil der im Ausland vollstreckten Strafe und der Reformvorschlag des Art.7 KStGB 〈Ji-Yun JUN〉 53
    Complicity in Homicide by Omission 〈Kim, Tae-myeong〉 93
    Factual Cause, Legal Cause and Objective Imputation 〈Kim, Jong-Goo〉120
    Vorsatz und Unkenntnis des Gesetzes 〈Kim, Young-Whan〉154
    Erlaubnistatbestandsirrtum i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Yong-Sik Lee〉197
    The direct action of pre-stage to fulfilling Actus reus and start to doing crime 〈Ahn, Kyongok〉226
    Duty Crime and Identification of Perpetrator-Focused on the Identification of Perpetrator in Big Accidents Cases in Korea- 〈Cho, Byung-Sun〉257
    Sentencing on Multiple Convictions and Related Problems 〈Choi, Byung-Gak〉289
    Interference with bidding, fraud by use of computer, and the directness in fraud 〈HAN, Sang Hoon〉318
    A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Delegated Person’s Excess Withdrawal 〈Seung Ho Lee〉349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and its Constitution of Property Crime 〈Woo In-Sung〉402
    Vermogensschaden und -gewinn als Tatbestandsmerkmale der vom Unternehmer begangenen dienstlichen Untreue 〈Dong-Kwun Son〉428
    Beziehung zwischen der Auslegung uber den ‘Geschaft eines anderen’ im Untreudelikt und der zivilrechtliche Theorie 〈Ryu, Chenchel〉455
    Essai critique sur l’arret de la Cour supreme coreene, juge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1 aout. 2014. 〈Baek, Won-ki〉496
    Definition of False Preparation or Alteration in the crime of False Preparation or Alteration of Public Electromagnetic Records 〈Dong-beom KANG〉525
    A Study on the Term an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Lee, Chang-Sup〉556
    A study on so-called ‘option shock’ in 2010 and some standards of judgement about linked-manipulations 〈Kim, Young-Ki〉585
    Internet-Link und Beihilfe vom Angriff auf Urheberrecht 〈Hong, Seung-Hee〉611
    The practical appropriateness of the seizure procedure of digital evidence 〈Chun, Seung Soo〉642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2015 〈OH, Young Keun〉677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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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29307
발행(출시)일자 2017년 06월 30일
쪽수 759쪽
크기
160 * 233 * 40 mm / 1099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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