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례 | 국내도서 - 교보문고

『양형자료』는 법무법인 청 양형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법률 지원과 전략적 조언을 한데 모은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 양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작성법부터 심리 분석과 양형조사 전략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2판을 출간을 하면서 근래 많이 제출되는 국민고충민원에 대해 조금 보완하고, 독자분의 요구가 있었던 행정심판사건 수임 이후 진행 과정 및 재결서를 받은 이후 조치사항 등을 적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따라 서두 행정심판개요 끝 면에 저자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은 담배라는 기호품이 인류 역사와 법제도에 미친 영향을 심도 깊게 탐구하는 책이다. 담배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기호품으로, 과거에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현재는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규제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은 담배의 법적 규제와 관련된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흡연과 혐연의 조화를 모색한다. 특히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조약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측면을 다루며, 담배에 대한 법적 접근과 규제 현황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은 담배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행정심판청구사례를 수록한 책이다. 수록된 사례는 저자가 지난 10여 동안 행정사로 일하면서 수임했던 1,000여 건의 행정처분 사건에 대해 중앙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던 행정심판을 업종과 유형을 구분하여 선별한 사건이며, 업종의 종류는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게임방, 운전면허. 숙박업소, 청소년 담배판매, 건설업체, 과징금, 건축허가, 병원, 극장 등이다. 부록으로 행정사의 기본 영역인 청원서, 탄원서, 반성문, 진정서, 녹취록 작성방법과 사례를 수록하고, 이외 창업 행정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영업전략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판례리뷰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을 기본으로 하여 민사실무Ⅱ, 각 기수별 사법연수원 1학기, 2학기, 3학기의 기록자료 및 최신판례를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해당 교재 내용 중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도가 있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였고, 기본교재에 수록된 각주 중 학습의 필요성이 있는 각주를 선정하여 수록하는 한편 인용된 판결 중 중요판결은 판결요지나 판결이유를 추가하였으며, 민사재판실무기록 모범답안의 기재례를 추가하였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물론 연예인이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통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며, 더 나아가 연예인 개인의 삶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응해 나갈 준비가 필요하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그러한 준비 과정 내지 대응 과정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책이 연예인은 물론,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종사자들, 법률전문가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때로는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때로는 재미있는 연예 기사를 읽는 듯한 흥미로움으로, 그리고 때로는 법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추로 다가갈 수 있길 희망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유통, 소비되고 있지만,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총아는 엔터테이너, 즉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 ‘연예매니지먼트’란, 쉽게 말해 ‘연예인을 육성하고,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즉, 연예매니지먼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예 활동 기획, 연예인의 스케쥴 관리와 수익 정산과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1 사이의 전속계약에 따른 분쟁은 물론이고, 연예인의 출연계약상 의무 위반, 학폭이나 미투와 같은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같은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그간 국내 유수의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들을 대리해 오면서, 많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분쟁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물론 연예인이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통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며, 더 나아가 연예인 개인의 삶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응해 나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그러한 준비 과정 내지 대응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시사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如松 崔基元 선생님은 1965년 독일 Bonn 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상법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 1966년부터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및 법과대학에서 35년간 봉직하시면서, 독일 상법 이론과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법리를 전개하여 우리나라 상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2002년에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도 10여 권의 상법 교과서 시리즈의 개정판 출간을 꾸준하게 이어 오셨습니다. 일찍이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사판례연구에 관심을 가지신 선생님께서는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1999년 3월에 “상사법무연구회”를 결성하여 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학술세미나를 주관하시고,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 및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는 출범 이래 매년 3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훌륭한 교수님?판사님?변호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최신의 주요 상사판례를 평석의 형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2018년 12월에 이르러 그 활동을 종료하고, 대법원 산하 ‘상사실무연구회’로 개편되어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사법무연구회는 상법 학계와 실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신 판례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상호간에 학문적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 상사판례에 담긴 법리적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관련 법리의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였던 유례없는 상사판례연구 모임이었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사판례 평석 논문 및 연구 성과는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시리즈 발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96년 11월에 처음 집필된 상사판례연구 [Ⅰ], [Ⅱ], [Ⅲ]권은 해방 후 50년간 발간된 상사판례 평석 자료 등을 정리ㆍ보완한 것으로서, 선생님의 華甲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在職 30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서 발간되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상사법무연구회 결성 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1997년 이후 3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에 대한 평석 및 개정 상법의 해설 자료 등을 모아서 상사판례연구 [Ⅳ], [Ⅴ]권을 발간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선생님의 古稀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상사법무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Ⅵ], [Ⅶ]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은 2018년 12월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모은 책자로서, 20여년 동안 이어진 상사법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마무리 짓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은 선생님의 연구회 결성 취지에 공감한 교수님과 판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후학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물심양면의 지원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몸이 불편하실 때에도 항상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시어 논문 발표와 토론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고, 세미나를 마친 후의 뒷풀이 모임도 함께 하시면서 후학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적 열정에 가득찬 모습과 온화하면서도 기품 있는 말씀은 상사법무연구회의 상징이었고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지금도 모든 회원들이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생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는 뵙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은 대한민국 상사법의 발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대학자를 잃은 날이었고, 상사법무연구회 회원들로서는 학문적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를 잃은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의 발간은 선생님의 기획 아래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 종료를 기념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었고, 이제서야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정진하셨던 연구 활동과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뜻을 담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전에 출판이 되어 직접 헌정하여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마무리 지어 선생님의 훌륭하신 학문적 업적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1년 동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방대한 논문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3권의 책자로 만드는 작업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회원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책자 발간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10권의 완간이라는 틀을 갖추어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따뜻한 관심을 보태 주신 발표자 및 편집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발간 때마다 도움을 주셨고 마지막 발간까지 배려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3권이 추가되어 모두 10권으로 완성되는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책자는 해방 이후 70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와 그에 대한 평석 및 법률 해설 자료 등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법의 주요 쟁점과 법제 및 법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집입니다. 선생님이 뜻하신 바와 같이 향후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활발한 상사판례 연구 및 상사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8월 15일 편집대표 김용덕, 조인호, 박진순, 김용재, 김동민

如松 崔基元 선생님은 1965년 독일 Bonn 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상법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 1966년부터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및 법과대학에서 35년간 봉직하시면서, 독일 상법 이론과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법리를 전개하여 우리나라 상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2002년에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도 10여 권의 상법 교과서 시리즈의 개정판 출간을 꾸준하게 이어 오셨습니다. 일찍이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사판례연구에 관심을 가지신 선생님께서는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1999년 3월에 “상사법무연구회”를 결성하여 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학술세미나를 주관하시고,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 및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는 출범 이래 매년 3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훌륭한 교수님?판사님?변호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최신의 주요 상사판례를 평석의 형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2018년 12월에 이르러 그 활동을 종료하고, 대법원 산하 ‘상사실무연구회’로 개편되어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사법무연구회는 상법 학계와 실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신 판례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상호간에 학문적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 상사판례에 담긴 법리적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관련 법리의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였던 유례없는 상사판례연구 모임이었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사판례 평석 논문 및 연구 성과는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시리즈 발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96년 11월에 처음 집필된 상사판례연구 [Ⅰ], [Ⅱ], [Ⅲ]권은 해방 후 50년간 발간된 상사판례 평석 자료 등을 정리ㆍ보완한 것으로서, 선생님의 華甲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在職 30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서 발간되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상사법무연구회 결성 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1997년 이후 3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에 대한 평석 및 개정 상법의 해설 자료 등을 모아서 상사판례연구 [Ⅳ], [Ⅴ]권을 발간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선생님의 古稀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상사법무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Ⅵ], [Ⅶ]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은 2018년 12월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모은 책자로서, 20여년 동안 이어진 상사법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마무리 짓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은 선생님의 연구회 결성 취지에 공감한 교수님과 판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후학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물심양면의 지원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몸이 불편하실 때에도 항상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시어 논문 발표와 토론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고, 세미나를 마친 후의 뒷풀이 모임도 함께 하시면서 후학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적 열정에 가득찬 모습과 온화하면서도 기품 있는 말씀은 상사법무연구회의 상징이었고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지금도 모든 회원들이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생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는 뵙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은 대한민국 상사법의 발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대학자를 잃은 날이었고, 상사법무연구회 회원들로서는 학문적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를 잃은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의 발간은 선생님의 기획 아래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 종료를 기념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었고, 이제서야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정진하셨던 연구 활동과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뜻을 담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전에 출판이 되어 직접 헌정하여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마무리 지어 선생님의 훌륭하신 학문적 업적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1년 동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방대한 논문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3권의 책자로 만드는 작업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회원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책자 발간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10권의 완간이라는 틀을 갖추어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따뜻한 관심을 보태 주신 발표자 및 편집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발간 때마다 도움을 주셨고 마지막 발간까지 배려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3권이 추가되어 모두 10권으로 완성되는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책자는 해방 이후 70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와 그에 대한 평석 및 법률 해설 자료 등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법의 주요 쟁점과 법제 및 법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집입니다. 선생님이 뜻하신 바와 같이 향후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활발한 상사판례 연구 및 상사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8월 15일 편집대표 김용덕, 조인호, 박진순, 김용재, 김동민

如松 崔基元 선생님은 1965년 독일 Bonn 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상법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 1966년부터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및 법과대학에서 35년간 봉직하시면서, 독일 상법 이론과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법리를 전개하여 우리나라 상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2002년에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도 10여 권의 상법 교과서 시리즈의 개정판 출간을 꾸준하게 이어 오셨습니다. 일찍이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사판례연구에 관심을 가지신 선생님께서는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1999년 3월에 “상사법무연구회”를 결성하여 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학술세미나를 주관하시고,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 및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는 출범 이래 매년 3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훌륭한 교수님?판사님?변호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최신의 주요 상사판례를 평석의 형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2018년 12월에 이르러 그 활동을 종료하고, 대법원 산하 ‘상사실무연구회’로 개편되어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사법무연구회는 상법 학계와 실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신 판례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상호간에 학문적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 상사판례에 담긴 법리적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관련 법리의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였던 유례없는 상사판례연구 모임이었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사판례 평석 논문 및 연구 성과는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시리즈 발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96년 11월에 처음 집필된 상사판례연구 [Ⅰ], [Ⅱ], [Ⅲ]권은 해방 후 50년간 발간된 상사판례 평석 자료 등을 정리ㆍ보완한 것으로서, 선생님의 華甲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在職 30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서 발간되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상사법무연구회 결성 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1997년 이후 3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에 대한 평석 및 개정 상법의 해설 자료 등을 모아서 상사판례연구 [Ⅳ], [Ⅴ]권을 발간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선생님의 古稀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상사법무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Ⅵ], [Ⅶ]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은 2018년 12월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모은 책자로서, 20여년 동안 이어진 상사법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마무리 짓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은 선생님의 연구회 결성 취지에 공감한 교수님과 판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후학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물심양면의 지원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몸이 불편하실 때에도 항상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시어 논문 발표와 토론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고, 세미나를 마친 후의 뒷풀이 모임도 함께 하시면서 후학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적 열정에 가득찬 모습과 온화하면서도 기품 있는 말씀은 상사법무연구회의 상징이었고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지금도 모든 회원들이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생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는 뵙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은 대한민국 상사법의 발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대학자를 잃은 날이었고, 상사법무연구회 회원들로서는 학문적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를 잃은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의 발간은 선생님의 기획 아래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 종료를 기념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었고, 이제서야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정진하셨던 연구 활동과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뜻을 담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전에 출판이 되어 직접 헌정하여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마무리 지어 선생님의 훌륭하신 학문적 업적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1년 동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방대한 논문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3권의 책자로 만드는 작업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회원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책자 발간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10권의 완간이라는 틀을 갖추어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따뜻한 관심을 보태 주신 발표자 및 편집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발간 때마다 도움을 주셨고 마지막 발간까지 배려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3권이 추가되어 모두 10권으로 완성되는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책자는 해방 이후 70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와 그에 대한 평석 및 법률 해설 자료 등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법의 주요 쟁점과 법제 및 법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집입니다. 선생님이 뜻하신 바와 같이 향후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활발한 상사판례 연구 및 상사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8월 15일 편집대표 김용덕, 조인호, 박진순, 김용재, 김동민

이 책에서는 상법 분야에서 상법총칙 ㆍ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 ㆍ 수표법, 보험법 분야에 대한 판례 중 그 태도에 변화가 있어왔던 판례, 입법의 변화를 반영한 판례, 학설과 대립관계에 있는 판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쟁점을 105개로 선정해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필자가 그 동안 상사판례연구에 판례회고로 기고했던 것, 수험잡지에 기고했던 것, 혹은 기존 판례집에 실었던 것들을 재정리한 것이다. 상법 중요분야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판례실무연구 15』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판단기준〉, 〈현실적 행위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법렵상 책임주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당부〉, 〈완전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대한 무상 지원과 배임죄(또는 횡령죄)〉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어음.수표 실무편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해 다룬 이론서이다. 임찬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의 소송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형사 판례들에 대한 평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경향의 판례들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성과물과 더불어 전통적인 형사법리를 선언한 판례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 논문들을 이번 형사판례연구에 수록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의성 있는 논제에 관한 판례 평석 논문의 창의적인 분석 및 제안을 통하여 형사법 학계 및 실무계에 풍성한 담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을 기본으로 하여 민사실무Ⅱ, 각 기수별 사법연수원 1학기, 2학기, 3학기의 기록자료 및 최신판례를 대상으로 편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교재 내용 중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도가 있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였고, 기본교재에 수록된 각주 중 학습의 필요성이 있는 각주를 선정하여 수록하는 한편 인용된 판결 중 중요판결은 판결요지나 판결이유를 추가하였으며, 민사재판실무기록 모범답안의 기재례를 추가하였다.

최근 19년간의 판례공보에 게재된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판례집 게재대상, 불게재대상 및 대법원판례 요약본 중 중요한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가능하면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해당 법률의 조문별로 분류하여 조문과 함께 배치하였다.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가들에게는 판례의 동향과 소송실무의 실익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이다.

이 책은 최근 9개년 동안의 대법원형사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의 요지 등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판례평석논문에 실린 판례의 원문과 대법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선정한 형사판례를 모아서 만든 판례집입니다(단,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능하면 전원합의체판결집에 수록하였음). 판례평석논문에 ‘대상판결의 의의’로 붙여졌던 논문 저자의 개인적 견해는 학회가 참고하여 본서에서는 새롭게 해당 판례의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그런 각주가 없는 판례는 주요형사판례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본서는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논문을 수록한 연구서이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은 종종 서로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조우(遭遇)할 때도 있다. 헌법소원과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집행권의 법제정(법률하위규범)에 대한 규범통제 등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할권은 경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합은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남겨 놓기도 한다. 지나친 관할권 경합은 무리(無理)한 법리의 적용을 초래하고, 또 이를 위해 도입된 외국의 이론과 판례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자는 대학에서 강의하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연구관으로 겸직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 공법소송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난제(難題)를 만나기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경험은 연구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본서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2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공법소송의 현안과 실무상 중요한 쟁점과 관련이 있다. 본서가 공법소송에 관심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법소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