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강의

개정판 5 판

강동욱 , 황문규 , 이성기 , 최병호 저자(글)

오래 · 2021년 03월 30일

책 소개

『형사소송법강의』는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소송주체〉, 〈소송행위와 소송절차〉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동욱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교수, (사)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및 경찰공무원 등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경찰대학 강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저서〉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불심검문, 아동학대(공저), 소년법(공저),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매뉴얼, 강의 형법총론, 탐정학개론(공저), 탐정과 부동산거래(공저), 탐정과 산업보안(공저) 등

〈주요논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여성? 아동 폭력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비판적 고찰 등 다수

저자(글) 황문규

경찰대학교 졸업, 독일 튀빙겐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경찰청 경감, 경찰공무원 등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중부대학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

〈주요논문〉 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의 비교?검토,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재설계 등 다수

저자(글) 이성기

경찰대학교 졸업,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LLM), 법학박사(J.S.D))

(전) 경찰대학 교수요원,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경찰청 수사정책위원,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미극 뉴욕주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

〈주요논문〉 디엔에이(DNA) 증거의 해석의 오류가능성과 증거법적 대안, 강력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다수

저자(글) 최병호

육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헌병대장, 수사과장, 국방부 범죄정보분석실장, 제51대 육군헌병병과장,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부장

(현)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정부행정학부 초빙교수

〈주요논문〉 군형사법상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고찰,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에 관한 연구, 군사법원과 장병 인권보장 등 다수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Ⅰ. 개 념6
  1.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6
  2.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6
  Ⅱ. 성 격8
  1. 형 사 법9
  2. 절 차 법9
  3. 사 법 법10
  제2절 적용범위
  Ⅰ. 대상사건11
  Ⅱ. 시간적 범위11
  Ⅲ. 장소적 범위12
  Ⅳ. 인적 범위12
  1. 국내법상 예외 12
  2. 국제법상 예외 13
  제3절 형사소송법의 해석
  Ⅰ. 형사소송법의 해석방법13
  Ⅱ. 형사소송법의 해석한계1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Ⅰ. 형사절차의 관찰방법16
  Ⅱ. 적법절차의 원칙17
  1.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17
  2. 이론적 배경19
  3. 적법절차원칙과 실체적 진실주의의 관계 19
  Ⅲ. 실체적 진실주의20
  1. 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20
  2. 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21
  3.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2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22
  1. 신속한 재판원칙의 의의와 필요성23
  2. 제도적 구현내용24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26
  4. 검 토 26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28
  1. 규문주의28
  2. 탄핵주의 28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29
  1. 직권주의29
  2. 당사자주의30
  3.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3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38
  Ⅱ. 국법상 의미의 법원39
  1. 개 념39
  2. 구 성 40
  3. 법관의 임명과 자격 등 40
  Ⅲ.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43
  1. 구 성43
  2. 제척?기피?회피 45
  3. 법원의 관할55
  제2절 검 사
  Ⅰ. 검사와 검찰제도 68
  1. 검사의 의의68
  2. 검찰제도의 연혁과 기능 68
  3. 검사의 성격 70
  4. 구 성72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75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78
  1. 검사동일체의 원칙 79
  2.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82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3
  1.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83
  2.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지위85
  3.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87
  제3절 피 고 인
  Ⅰ. 피고인의 의의88
  1. 개 념 88
  2. 피고인의 특정 89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92
  1.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95
  3. 절차대상으로서의 지위 96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96
  1. 당사자능력 97
  2. 소송능력100
  Ⅳ. 무죄추정의 원칙102
  1.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102
  2.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103
  3. 제도적 구현내용 103
  Ⅴ. 진술거부권105
  1. 진술거부권의 의의 105
  2. 진술거부권의 내용107
  3. 진술거부권의 효과112
  제4절 변 호 인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114
  1. 변호인제도의 취지 114
  2. 변호권의 지위114
  Ⅱ. 변호인의 선임115
  1. 사선변호인116
  2. 국선변호인 119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8
  1. 변호인의 성격 128
  2. 보호자로서의 지위 129
  3. 공익적 지위 130
  Ⅳ. 변호인의 권한 132
  1. 대 리 권 133
  2. 고 유 권 134
  제5절 보 조 인 13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절차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Ⅰ. 소송행위의 의의 141
  1. 개 념 141
  2. 소송행위의 특성 141
  Ⅱ. 소송행위의 종류142
  1. 주체에 의한 분류 142
  2. 기능에 의한 분류144
  3. 성질에 의한 분류144
  4. 목적에 의한 분류 14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Ⅰ. 소송행위의 주체146
  1. 소송행위적격 146
  2. 소송행위의 대리146
  Ⅱ. 소송행위의 내용148
  1. 형식적 확실성 148
  2. 소송행위의 부관149
  Ⅲ. 소송행위의 방식 149
  1. 소송행위방식 149
  2. 서류와 송달151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163
  1. 소송행위의 일시 163
  2. 소송행위의 장소 165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Ⅰ.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166
  1. 개 념 166
  2. 성립?불성립의 효력 167
  Ⅱ. 소송행위의 유효?무효167
  1. 개 념 167
  2. 무효의 종류168
  3. 무효의 원인168
  4. 무효의 치유 170
  5.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74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75
  1. 개 념 175
  2. 적법성의 요건 176
  Ⅳ. 소송행위의 이유유?이유무176
  1. 개 념176
  2. 판단대상177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177
  1. 소송조건의 의의177
  2. 소송조건의 종류178
  Ⅱ. 소송조건의 조사 179
  1. 직권조사의 원칙 180
  2. 소송조건의 심사시점 180
  3. 소송조건의 증명 180
  Ⅲ. 소송조건의 흠결 181
  1. 형식재판에 의한 소송의 종결 181
  2. 소송조건흠결의 경합 181
  Ⅳ. 소송조건의 추완 182
  제5절 소송절차
  Ⅰ. 소송절차의 본질183
  1. 법률관계설183
  2. 법률상태설183
  3. 삼 면 설184
  4. 이 면 설 184
  5. 검 토 184
  Ⅱ. 소송절차이분론185
  1. 적 극 설186
  2. 소 극 설186
  3. 검 토 187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192
  
  1. 수사의 개념192
  2. 내사의 개념193
  3. 수사와 내사의 구별193
  Ⅱ. 수사의 구조196
  1. 수사구조론의 의의196
  2. 규문적 수사관196
  3. 탄핵적 수사관196
  4. 소송적 수사관197
  5. 검 토197
  제2절 수사기관
  Ⅰ.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198
  1. 수사기관의 의의198
  2. 수사기관의 종류198
  Ⅱ. 사법경찰관리198
  1. 일반사법경찰관리 199
  2. 특별사법경찰관리 199
  3. 검찰청 직원200
  4. 수사상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202
  Ⅲ. 전문수사자문위원210
  1.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의 도입취지211
  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사참여211
  제2장 수사의 개시 및 수사의 조건
  제1절 수사의 단서
  Ⅰ. 변사자의 검시214
  Ⅱ. 불심검문215
  1. 불심검문의 의의215
  2. 불심검문의 방법216
  3. 자동차검문219
  Ⅲ. 고 소220
  1. 고소의 의의220
  2. 고소권자221
  3. 고소의 방법224
  4. 고소불가분의 원칙226
  5. 고소의 취소229
  6. 고소의 포기231
  Ⅳ. 고 발232
  1. 고발의 의의232
  2. 고발의 방식232
  
  Ⅴ. 자 수233
  제2절 수사의 조건
  Ⅰ. 수사의 조건234
  1. 수사의 필요성235
  2. 수사의 상당성237
  Ⅱ. 수사조건과 함정수사237
  1. 함정수사의 의의237
  2. 함정수사의 유형238
  3. 함정수사의 허용범위238
  4.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240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Ⅰ. 임의수사의 원칙244
  Ⅱ. 강제수사법정주의244
  Ⅲ. 영장주의245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Ⅰ. 수사의 방법246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246
  1. 형 식 설246
  2. 실 질 설247
  3. 적법절차기준설247
  4. 검 토247
  제3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의 유형248
  1. 피의자신문248
  2. 참고인조사256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257
  4.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257
  5. 기 타 257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258
  1. 임의동행258
  2. 보호실 유치260
  3. 감 청261
  4. 사진?비디오촬영266
  5. 승낙에 의한 수색?검증267
  6. 거짓말탐지기의 사용267
  7. 음주운전측정268
  제4장 강제처분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Ⅰ. 개 관271
  Ⅱ. 체포제도272
  1. 영장에 의한 체포272
  2. 긴급체포277
  3. 현행범인체포282
  Ⅲ. 구 속287
  1. 구속의 의의287
  2. 구속의 요건288
  3. 관련문제289
  4. 구속의 절차292
  5. 구속기간300
  6. 재구속의 제한302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303
  Ⅳ.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304
  1.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교통권305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307
  3. 보석제도31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Ⅰ. 개 관 319
  Ⅱ. 압수와 수색319
  1. 압수?수색의 의의319
  2. 압수?수색의 요건320
  3. 압수?수색의 목적물322
  4. 압수?수색의 절차328
  5. 압수물의 처리333
  Ⅲ.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337
  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색337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338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341
  4. 긴급체포 시의 압수?수색?검증341
  5.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342
  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영치343
  Ⅳ. 수사상 검증과 감정343
  1. 수사상 검증 344
  2. 수사상 감정 347
  제3절 수사상 판사에 의한 증거보전
  Ⅰ. 증거보전절차350
  1. 증거보전의 의의350
  2. 증거보전의 요건351
  3. 증거보전의 절차352
  4. 증거보전 후의 조치353
  Ⅱ. 증인신문의 청구354
  1. 증인신문청구의 의의354
  2. 증인신문청구의 요건354
  3. 증인신문의 절차355
  4. 증인신문 후의 조치356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Ⅰ. 수사종결359
  1. 수사종결의 의의359
  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359
  3.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362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 370
  1.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370
  2.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371
  제2절 공소의 제기
  Ⅰ. 공소와 공소권 373
  1. 개 념373
  2. 공소권이론374
  3. 공소권남용이론375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378
  1. 국가소추주의379
  2. 기소독점주의379
  3. 기소편의주의380
  4. 공소의 취소383
  Ⅲ. 공소제기의 방식385
  1. 공소장의 제출385
  2. 공소장의 기재사항386
  3. 공소장일본주의393
  Ⅳ. 공소제기의 효과397
  1. 소송계속397
  2. 심판범위의 확정399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402
  Ⅱ. 공소시효제도의 본질402
  1. 실체법설402
  2. 소송법설403
  3. 병 합 설403
  4. 검 토403
  Ⅲ. 공소시효의 기간404
  1. 공소시효의 완성기간404
  2.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405
  3. 공소시효의 기산점406
  4. 시효기간의 계산방법407
  Ⅳ. 공소시효의 정지 407
  1. 공소시효정지의 사유408
  2.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410
  Ⅴ. 공소시효의 완성411
  1. 공소시효완성의 사유411
  2. 공소시효완성의 효과411
  Ⅵ. 공소시효의 적용배제411
  제4절 재정신청
  Ⅰ. 재정신청의 의의413
  Ⅱ. 재정신청절차413
  1. 재정신청413
  2. 검사장 등의 처리 415
  Ⅲ. 고등법원의 재정결정416
  1. 재정신청사건의 관할과 통지416
  2. 사실조사와 강제처분 416
  3. 심리의 비공개 417
  4.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417
  5. 재정결정417
  6. 재정결정서의 송부419
  Ⅳ. 재정신청에 있어서의 특칙419
  1. 비용부담419
  2. 공소취소의 제한 420
  3.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의 특례 420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Ⅰ.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42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424
  1. 공개주의424
  2. 구두변론주의426
  3. 직접주의426
  4. 집중심리주의427
  제2절 공소장의 변경
  Ⅰ. 공소장변경제도427
  1. 공소장변경제도의 의의427
  2. 심판대상428
  3.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단일성428
  Ⅱ.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429
  1. 공소장변경의 의의429
  2.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430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433
  1. 일반적 판단기준433
  2. 구체적 판단기준434
  Ⅳ. 공소장변경의 절차439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439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442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443
  Ⅱ. 광의의 공판준비절차444
  1. 공소장부본의 송달444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445
  3.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및 통지445
  4. 피고인 등의 소환446
  5.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447
  Ⅲ. 증거개시제도447
  1. 증거개시제도의 의의447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신청448
  3. 검사의 증거개시요구451
  Ⅳ. 협의의 공판준비절차452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452
  2. 서면제출에 의한 공판준비453
  3. 공판준비기일의 공판준비 45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456
  Ⅱ. 소송관계인의 출석457
  1. 피고인의 출석과 예외사유457
  2.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461
  3.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462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464
  1. 소송지휘권464
  2. 법정경찰권46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468
  1. 진술거부권의 고지468
  2. 인정신문468
  3. 검사의 모두진술468
  4. 피고인의 모두진술468
  5. 쟁점정리 및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469
  Ⅱ. 사실심리절차469
  1. 증거조사470
  2. 피고인신문476
  3. 의견진술477
  Ⅲ. 판결의 선고478
  1. 판결 선고478
  2. 피고인의 출석478
  제6절 증인신문과 검증,감정,통역,번역
  Ⅰ. 증인신문479
  1. 증인의 의의479
  2. 증인적격 479
  3. 증인의 의무와 권리483
  4. 증인신문의 방법과 절차489
  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494
  Ⅱ. 검 증495
  1. 검증의 의의495
  2. 검증의 주체와 참여자496
  3. 검증의 방법496
  4. 검증조서의 작성498
  Ⅲ. 감정?통역?번역498
  1. 감 정498
  2. 통역과 번역5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Ⅰ. 간이공판절차502
  1. 간이공판절차의 의의502
  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502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504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504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505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506
  1. 공판절차의 정지506
  2. 공판절차의 갱신507
  
  Ⅲ.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509
  1. 변론의 분리?병합509
  2. 변론의 재개510
  제8절 국민참여재판
  Ⅰ. 도입취지 및 제도적 특징510
  1. 도입취지510
  2. 제도적 특징511
  Ⅱ.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절차512
  1. 대상사건과 회부절차512
  2. 배심원의 선정절차514
  Ⅲ.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518
  1. 공판준비절차518
  2. 공판기일에서의 심리518
  3. 공판절차의 특칙520
  4. 배심원의 평의?평결?양형토의 및 선고520
  Ⅳ. 상 소521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
  Ⅰ. 형사재판과 증거523
  1. 형사재판에서 증거법칙의 문제 523
  2.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체계525
  Ⅱ. 증거의 의미와 종류526
  1. 증거방법과 증거자료526
  2. 직접증거와 간접증거526
  3. 인적 증거?물적 증거?증거서류527
  4. 본증과 반증527
  5. 진술증거과 비진술증거528
  6. 실질증거와 보조증거52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528
  1. 개 념528
  2. 소송구조와의 함수관계 529
  제2절 범죄사실의 증명
  Ⅰ. 증거재판주의530
  1.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의의530
  2. 엄격한 증명의 대상532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536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대상537
  Ⅱ. 거증책임538
  1. 거증책임의 의의538
  2. 거증책임의 분배문제539
  3. 거증책임의 전환540
  Ⅲ. 자유심증주의541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541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542
  3. 자유심증주의의 제한54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547
  1. 개 념547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논의547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548
  1. 사법적 염결성548
  2. 위법수사의 억제효과549
  Ⅲ. 미국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이론549
  1. 선의의 예외이론549
  2. 독수독과의 원칙550
  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554
  4. 피해자의 주장적격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555
  Ⅳ. 우리나라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예외555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인정 여부555
  2. 위법수집증거배제의 개별적 기준556
  3.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의 적용561
  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565
  제4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Ⅰ. 자백의 의의569
  1. 개 념569
  2. 자백의 주체와 형식570
  3. 자백과 관련된 현행 증거법제570
  Ⅱ. 자백배제법칙571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571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571
  3.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내용574
  4. 자백의 임의성 증명577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및 2차 증거의 증거능력578
  Ⅲ. 자백의 보강법칙579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579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579
  3.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580
  4. 보강증거의 자격583
  5. 보강증거의 범위584
  제5절 전문법칙
  Ⅰ. 전문증거의 의의586
  1. 개 념586
  2. 전문증거를 금지하는 이유588
  3.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588
  Ⅱ. 전문법칙의 근거와 예외 589
  1. 전문법칙의 근거589
  2.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589
  Ⅲ. 전문서류의 증거능력591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591
  2. 피의자신문조서594
  3. 진술조서602
  4. 진 술 서605
  5.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예외610
  6. 검증조서615
  7. 감 정 서618
  8.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619
  Ⅳ. 전문진술의 증거능력621
  1. 전문진술에 대한 예외 인정621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622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624
  Ⅴ. 특수한 증거의 문제626
  1. 사진 및 동영상의 증거능력 626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629
  3. 범행 현장의 영상녹화물632
  Ⅵ. 진술의 임의성633
  1. 형소법 제317조 633
  2. 적용 범위 633
  3.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634
  4. 임의성의 조사와 증명 634
  Ⅶ. 법과학증거635
  1. 법과학증거의 증거능력 635
  2.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64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Ⅰ. 증거동의의 의의649
  1. 개 념649
  2. 법적 성격649
  Ⅱ. 증거동의의 방법651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651
  2. 동의의 대상652
  3. 동의의 시기와 방식652
  Ⅲ. 증거동의의 의제653
  1.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653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654
  Ⅳ. 증거동의의 효과654
  1. 증거능력의 인정654
  2. 증거의 진정성 인정655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655
  1. 동의의 철회655
  2. 동의의 취소655
  제7절 탄핵증거
  Ⅰ. 탄핵증거의 의의656
  1. 개 념656
  2. 법적 성격657
  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657
  1. 한 정 설 657
  2. 비한정설658
  3. 절 충 설658
  4. 이 원 설658
  5. 검 토658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659
  1. 탄핵범위659
  2. 탄핵대상659
  Ⅳ. 탄핵증거의 범위661
  1. 임의성 없는 자백 및 위법수집증거661
  2. 진정성립이 없는 전문서류661
  3. 영상녹화물661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662
  1. 공판조서의 의의662
  2. 공판조서의 정확성663
  Ⅱ.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664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664
  2.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664
  Ⅲ. 무효인 공판조서664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667
  1. 재판의 의의667
  2. 재판의 종류667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669
  1. 재판의 성립669
  2. 재판의 내용과 방식670
  제2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671
  1. 유죄판결의 의의671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671
  Ⅱ. 무죄판결675
  1. 무죄판결의 의의675
  2. 무죄판결의 선고675
  Ⅲ. 공소기각의 재판676
  1. 공소기각재판의 의의676
  2. 공소기각의 결정676
  3. 공소기각의 판결676
  Ⅳ. 면소의 판결678
  1. 면소판결의 의의678
  2.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678
  3. 면소판결의 사유680
  4. 면소판결의 효력682
  Ⅴ. 관할위반의 판결682
  1. 관할위반의 판결의 의의682
  2. 관할위반의 판결의 사유683
  3. 관할위반의 판결의 효력68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684
  1. 재판확정의 의의684
  2. 재판확정의 시기684
  Ⅱ. 재판의 확정력685
  1. 형식적 확정력685
  2. 내용적 확정력685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687
  1.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의의687
  2.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의 관계687
  3.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688
  제4절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의 의의692
  Ⅱ. 소송비용의 부담692
  1. 피 고 인692
  2. 고소인?고발인692
  3. 상소권자 또는 재심청구권자693
  Ⅲ. 소송비용의 재판693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693
  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69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집행과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700
  1. 상소의 의의700
  2. 상소의 종류700
  Ⅱ. 상 소 권701
  1. 상소권의 의의 및 상소권자701
  2.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701
  3. 상소권의 회복 702
  Ⅲ. 상소의 이익704
  1. 상소이익의 의의704
  2. 검사의 상소이익704
  3. 피고인의 상소이익705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 및 취하707
  1. 상소의 제기 707
  2. 상소의 포기와 취하709
  Ⅴ. 일부상소711
  1. 일부상소의 의의711
  2. 일부상소의 범위712
  3. 일부상소의 방식713
  4. 상소심의 심판범위713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715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715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716
  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718
  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 효과723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723
  1.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의의와 성격723
  2. 구속력의 범위724
  제2절 항 소
  Ⅰ.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725
  1. 항소의 의의 726
  2. 항소심의 구조726
  Ⅱ. 항소의 이유729
  1. 항소이유와 유형729
  2. 법령위반729
  3. 법령위반 외의 항소이유731
  Ⅲ. 항소심의 절차733
  1. 항소의 제기733
  2. 항소심의 심리737
  3. 항소심의 재판742
  4. 재판서의 작성방식 745
  제3절 상 고
  Ⅰ.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746
  1. 상고의 의의 746
  2. 상고심의 구조747
  Ⅱ. 상고의 이유747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748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749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749
  4.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750
  Ⅲ. 상고심의 절차751
  1. 상고의 제기 751
  2. 상고심의 심리753
  3. 상고심의 재판 755
  Ⅳ. 상고심판결의 정정757
  1. 판결정정의 의의757
  2. 판결정정의 사유758
  3. 판결정정의 절차 758
  Ⅴ. 비약적 상고758
  1. 비약적 상고의 의의758
  2. 비약적 상고의 사유759
  3. 비약적 상고의 제한 759
  제4절 항 고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759
  1. 항고의 의의 760
  2. 항고의 종류760
  Ⅱ. 항고심의 절차 762
  1. 항고의 제기762
  2. 항고심의 심판 763
  Ⅲ. 준 항 고 764
  1. 준항고의 의의764
  2. 준항고의 대상765
  3. 준항고의 절차 765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768
  1. 재심의 의의768
  2. 재심의 구조 769
  Ⅱ. 재심이유769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770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776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777
  Ⅲ. 재심개시절차777
  1. 재심의 관할 778
  2, 재심의 청구778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780
  Ⅳ. 재심심판절차782
  1. 재심의 공판절차782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784
  3. 재심의 재판784
  Ⅴ.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절차787
  1. 재심의 청구사유와 청구기간 787
  2. 재심청구의 효력 787
  3. 재심청구절차787
  제2절 비상상고
  Ⅰ. 비상상고의 의의788
  1. 개념과 기능788
  2. 구별개념789
  Ⅱ. 비상상고의 대상789
  Ⅲ. 비상상고의 이유789
  1.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790
  2.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792
  Ⅳ. 비상상고의 절차793
  1. 비상상고의 신청793
  2. 비상상고의 심리793
  3. 비상상고의 판결794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797
  1. 재판집행의 의의 797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797
  Ⅱ. 형의 집행800
  1. 집행의 순서800
  2. 사형의 집행801
  3. 자유형의 집행803
  4. 자격형의 집행805
  5. 재산형의 집행 805
  6. 몰수와 압수물의 처분808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810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 신청 810
  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811
  3. 소송비용면제의 신청 812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Ⅰ. 형사보상812
  1. 형사보상의 의의812
  2. 형사보상의 요건815
  3. 형사보상의 내용 817
  4. 형사보상의 절차818
  5. 보상금지급의 청구822
  Ⅱ. 명예회복823
  1. 명예회복의 의의823
  2. 명예회복의 절차 824
  제6편 특별절차와 피해자보호제도
  제1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약식절차의 의의830
  1. 개 념 830
  2. 기 능830
  Ⅱ. 약식명령의 절차831
  1. 약식명령의 청구831
  2. 법원의 사건심사 833
  3. 공판절차에의 이행 834
  4. 약식명령836
  Ⅲ. 정식재판의 청구 837
  1. 정식재판청구의 의의 838
  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838
  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839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즉결심판의 의의842
  1. 즉결심판의 개념842
  2. 연혁과 기능843
  3. 법적 성격843
  Ⅱ. 즉결심판의 절차844
  1. 즉결심판의 청구 844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845
  3.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848
  Ⅲ. 정식재판의 청구 851
  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851
  2.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853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Ⅰ. 소년사법의 이념과 소년형사범의 의의 854
  1. 소년사법의 이념854
  2. 소년형사범의 의의 855
  Ⅱ. 소년보호사건과 그 처리절차856
  1. 소년법원의 처리절차856
  2. 보호처분의 내용857
  Ⅲ. 소년형사범에 대한 처리절차상 특칙858
  1.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특칙 858
  2.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특칙861
  3. 양형에 있어서의 특칙 862
  4.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863
  제4절 군형사절차
  Ⅰ. 군형사절차의 기초865
  1. 군형사절차의 의의와 필요성865
  2. 군사법원법의 연혁866
  3. 군사법원법의 특질868
  4. 군사법원법의 적용범위872
  Ⅱ. 군형사절차의 소송주체874
  1. 군사법원874
  2. 검찰기관878
  3. 피고인과 그 보조인882
  Ⅲ. 군형사절차의 진행과정883
  1. 수 사884
  2. 공 판887
  3. 재판의 집행889
  4. 전시?사변시의 특례889
  제2장 피해자보호제도
  제1절 배상명령제도와 형사절차상 화해제도
  Ⅰ. 배상명령제도892
  1. 배상명령절차의 의의 892
  2. 배상명령의 요건893
  3. 배상명령의 절차894
  Ⅱ. 형사절차상 화해제도899
  1. 형사절차상 화해제도의 의의900
  2. 형사절차상 화해의 요건과 절차900
  3. 형사절차상 화해의 효력901
  4. 화해기록 등의 신청 901
  제2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형사조정제도
  Ⅰ. 범죄피해자구조제도902
  1. 범죄피해자구조의 의의 902
  2. 범죄피해자구조의 요건903
  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종류 905
  4.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906
  Ⅱ. 형사조정제도909
  1. 형사조정의 의의909
  2. 형사조정의 대상 910
  3. 형사조정의 절차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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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에서

2020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 형사절차, 특히 수사절차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동안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 오던 검찰에게 일부 범죄에 한하여 수사권을 부여하고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의 책임을 강화한 부분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에서 주도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경찰권력의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다. 즉,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지휘를 배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찰권을 분권화하였다. 또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검찰로 하여금 경찰의 수사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권을 보장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도 새로운 시도이다. 이처럼 최근 급격하게 변화된 수사환경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이 대폭 바뀜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본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개별 조문의 어구 중에서 한자어로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거식 표현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법률 문장을 개정하여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은 단순한 자구나 어구수정에 그친 것이고 형사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미리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검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의 변경에 관한 부분(제312조 제1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이번 개정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문에서 적시한 일부 용어들의 의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의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제313조 제3항) 등에 있어서 그대로 차용할 수 있으므로 이해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동안 본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온 일부에 대해 보충하였고, 2018년 이후 나온 형사절차에 관한 판례들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판례들과 교체하였으며, 내용의 표현이 어색하거나 오기가 있었던 부분들을 수정하고, 일부 내용의 편집을 변경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시험의 수험서로서 본서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본서가 법학을 전공하거나 형사절차에 대한 지식을 갖고자 사람들을 위한 기본서로서 충실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을 도와 준 최형보 법학박사와 선영화 법학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단절되고,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제5판)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오래출판사 황인욱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저 자 일동

기본정보

ISBN	9791158292027
발행(출시)일자	2021년 03월 30일
쪽수	968쪽
크기	181 * 252 * 46 mm / 1667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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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겠습니다. 유용할 거라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