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진도별 행시ㆍ변시ㆍ사시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류준세 저자(글)

학연 · 2022년 03월 17일

책 소개

2022년 개정판에서는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021년도 5급공채(행시), 2021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반영했습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기존 서술의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것들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쟁점번호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들이 누적되어 분량의 압박이 심해져서 중복되는 사례들과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삭제했습니다. 그 덕에 신규사례를 추가하면서도 분량을 30여 페이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준세

[약 력]
ㆍ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ㆍ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ㆍ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ㆍ 전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ㆍ 현 ㈜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
ㆍ 행정법 Capsule(학연, 2020)
ㆍ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2021)
ㆍ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2021)
ㆍ 행정법 Workbook(학연, 2021)
ㆍ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21)
ㆍ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2022)
ㆍ Rainbow 핵심OX 행정법(학연, 2022)
ㆍ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2)
ㆍ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2)
ㆍ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2)
ㆍ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선택형 (연도별ㆍ회차별)(학연, 2022)

목차

• 사례 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행시 2016] 7
  사례 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12
  사례 005행정개입청구권, 소송상 권리구제[사시 1997] 15
  사례 006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18
  사례 007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21
  사례 008건축신고[사시 2012] 24
  사례 009수리를 요하는 신고 - 주민등록전입신고[법전협 2018-3] 29
  사례 010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34
  사례 011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변시 2014] 42
  사례 012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사시 2006] 46
  사례 013법령보충적 규칙(1)[변시 2015] 50
  사례 014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행시(재경) 2010] 57
  사례 015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법전협 2015-3] 62
  사례 016법령보충적규칙ㆍ재량준칙[행시(재경) 2012] 64
  사례 017행정계획(1)[법전협 2016-1] 66
  사례 018행정계획(2)[사시 2009] 71
  사례 019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75
  사례 020판단여지와 재량행위(1)[행시 2004] 84
  사례 021판단여지와 재량행위(2)[행시 2019] 87
  사례 022강학상 하명[변시 2021] 89
  사례 023입목벌채허가의 법적성질, 재량행위와 판단여지[행시 2018] 90
  사례 024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93
  사례 025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사시 2013] 95
  사례 026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법전협 2015-1] 99
  사례 027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103
  사례 028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107
  사례 029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116
  사례 030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122
  사례 031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법전협 2021-2] 125
  사례 032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127
  사례 033무효와 취소의 구별(2)[법전협 2014-1] 134
  사례 034무효와 취소의 구별(3)[사시 2015] 138
  사례 035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행시(재경) 2013] 143
  사례 036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149
  사례 037하자의 승계[사시 2015] 153
  사례 038하자의 치유[변시 2014] 159
  사례 039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163
  사례 040강학상 철회[행시(일행) 2008] 166
  사례 041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168
  사례 042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171
  사례 043행정지도, 하자의 승계[법전협 2013-1] 175
  사례 044공법상 계약[사시 2017] 180
  사례 045행정조사[사시 2014] 183
  사례 046행정조사와 실력행사[사시 2015] 188
  사례 047대집행 일반[행시(일행) 2012] 191
  사례 048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행시(재경) 2015] 196
  사례 049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사시 2010] 197
  사례 050대집행, 이행강제금[법전협 2013-2] 201
  사례 051이행강제금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행시 2016] 207
  사례 052직접강제[법전협 2018-1] 209
  사례 053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212
  사례 054과징금[사시 2006] 219
  사례 055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법전협 2015-3] 221
  사례 056법위반사실의 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법전협 2021-1] 227
  사례 057사전통지ㆍ의견제출(1)[법전협 2012-2] 229
  사례 058사전통지ㆍ의견제출(2)[법전협 2014-3] 233
  사례 059사전통지ㆍ의견제출(3) - 사법상계약 해지 시 적용 여부[변시 2021] 235
  사례 060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변시 2013] 236
  사례 061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변시 2014] 241
  사례 062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244
  사례 063청문절차를 결여한 하자[법전협 2020-3] 247
  사례 064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250
  사례 065인ㆍ허가 의제(1)[법전협 2020-3] 252
  사례 066인ㆍ허가 의제(2)[행시 2021] 258
  사례 067정보공개청구(1)[법전협 2013-2] 261
  사례 068정보공개청구(2)[행시(일행) 2009] 266
  사례 069정보공개청구(3)[행시 2015] 268
  사례 070정보공개청구, 제3자의 비공개요청[법전협 2016-2] 269
  사례 071정보공개와 재결소송[법전협 2017-1] 273
  사례 072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276
  사례 073국가배상 - 기판력(1)[변시 2015] 280
  사례 074국가배상- 기판력(2)[법전협 2016-2] 283
  사례 075국가배상- 공정력과 선결문제, 기판력, 재판작용[법전협 2011-2] 284
  사례 076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288
  사례 077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294
  사례 078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사시 2009] 298
  사례 079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사시 2010] 301
  사례 080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305
  사례 081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309
  사례 082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314
  사례 083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사시 2007] 320
  사례 084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327
  사례 085희생보상청구권[변시 2021] 329
  사례 086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법전협 2016-3] 331
  사례 087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335
  사례 088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337
  사례 089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사시 2009] 339
  사례 090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사시 2014] 341
  사례 091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343
  사례 092원처분 중심주의[행시 2015] 346
  사례 093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법전협 2013] 348
  사례 094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사시 2011] 351
  사례 095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사시 2013] 352
  사례 096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변시 2017] 354
  사례 097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사시 2008] 357
  사례 098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사시 2013] 366
  사례 099문화재지정처분 해제 불가회신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거부[변시 2021] 373
  사례 100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변시 2020] 376
  사례 101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2)[법전협 2021-3] 378
  사례 102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381
  사례 103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386
  사례 104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2),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388
  사례 105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법전협 2014-2] 392
  사례 106총학생회의 원고적격[행시 2019] 396
  사례 107협의의 소의 이익(1)[변시 2015] 399
  사례 108협의의 소의 이익(2)[행시 2017] 404
  사례 109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재경) 2009] 408
  사례 110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법전협 2017-3] 410
  사례 111피고적격, 내부위임(1)[법전협 2015-2] 411
  사례 112피고적격, 내부위임(2)[사시 2014] 414
  사례 113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법전협 2016-3] 416
  사례 114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419
  사례 115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법전협 2016-2] 425
  사례 116집행정지[법전협 2013-1] 430
  사례 117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437
  사례 118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439
  사례 119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442
  사례 120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법전협 2014-3] 444
  사례 121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사시 2008] 448
  사례 122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사시 2012] 451
  사례 123일부취소판결(1)[변시 2014] 456
  사례 124일부취소판결(2)[법전협 2017-2] 462
  사례 125사정판결[법전협 2015-1] 465
  사례 126기속력(1)[법전협 2012-2] 468
  사례 127기속력(2)[사시 2009] 474
  사례 128기속력(3)[사시 2007] 476
  사례 129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478
  사례 130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법무부 2011] 482
  사례 131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489
  사례 132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493
  사례 133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496
  사례 134조례제정 개폐청구[변시 2022] 500
  사례 135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주민소송[행시 2016] 502
  사례 136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법전협 2015-1] 506
  사례 137조례제정의 한계(1),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사시 2010] 507
  사례 138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510
  사례 139조례제정의 한계(3)[행시(재경) 2012] 512
  사례 140조례제정의 한계(4) - 위임의 한계 및 신뢰보호[법전협 2020-3] 515
  사례 141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520
  사례 142조례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기관의 통제[행시(일행) 2008] 523
  사례 143자치법 제188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행시(재경) 2007] 527
  사례 144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530
  사례 145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성격,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법전협 2019-2] 534
  사례 146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537
  사례 147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539
  사례 148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사시 2011] 541
  사례 149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의 효력[행시 2018] 544
  사례 150직위해제[법전협 2020-1] 546
  사례 151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행시 2016] 554
  사례 152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행시(일행) 2009] 557
  사례 153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560
  사례 154공물의 성립과 소멸[행시(재경) 2008] 565
  사례 155공물의 소멸, 특별사용[사시 2012] 567
  사례 156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사시 2008] 570
  사례 157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변시 2016] 573
  사례 158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1)[법전협 2020-2] 576
  사례 159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사시 2007] 580
  사례 160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행시(일행) 2011] 582
  사례 161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583
  사례 162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587
  사례 163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행시 2017] 590
  사례 164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법전협 2018-2] 593
  사례 165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7-1] 597
  사례 166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행시 2006] 599
  사례 167경찰공공의 원칙ㆍ경찰비례의 원칙[행시 2008] 603
  사례 168경찰책임의 원칙[행시(일행) 2010] 606
  사례 169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행시(일행) 2013] 609
  사례 17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612
  사례 171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사시 2014] 614

책 속으로

[2022년판 머리말]

먼저 독자들께서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에 대해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개정판에서는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021년도 5급공채(행시), 2021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반영했습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기존 서술의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것들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쟁점번호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들이 누적되어 분량의 압박이 심해져서 중복되는 사례들과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삭제했습니다. 그 덕에 신규사례를 추가하면서도 분량을 30여 페이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행정법 사례는 논점을 제대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논점이라도 어떤 스타일로 묻느냐에 따라서 논점을 간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소 학습할 때에는 유제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차원에서 두루두루 학습하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메인 사례에 집중하면 됩니다. 반복 학습 후 유제를 제외하고 메인 사례만 본다면 사례집을 1회독 하는데 시간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례를 우선 정확히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이한 사례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못 쓰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도별 쟁점별로 사례를 접하면서 사례풀이의 기본 틀을 익힌 후 저자의 또 다른 수험서인 행정법워크북의 기출사례나 다른 사례집을 통해서 종합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학습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례를 접하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에 대한 사례를 확실히 익히 후 종합사례를 접하면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늘 1월말에 출간해야지 하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개강 후에나 출간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 3. 13.
편저자 류준세

기본정보

ISBN	9791158247676
발행(출시)일자	2022년 03월 17일
쪽수	625쪽
크기	191 * 261 * 23 mm / 967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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