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이인규 저자(글)

학연 · 2022년 02월 17일

책 소개

2023년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2년 대비판에다 2022년 실시된 제11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1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는 선에서 손질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필자는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인규

[약 력]
ㆍ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 전 합격의 법학원 등 형법 전임

[주요저서]
ㆍ 형법 Blackbox(학연, 2018)
ㆍ 법원직 형법강의(학연, 2020)
ㆍ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학연, 2020)
ㆍ 법무사시험대비 형법기출사례해설(학연, 2020)
ㆍ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20)
ㆍ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ㆍ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ㆍ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1)
ㆍ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1)
ㆍ 형법강의(학연, 2021)
ㆍ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1)
ㆍ 특별형법(학연, 2021)
ㆍ 법원직시험대비 형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1)
ㆍ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2)
ㆍ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2)
ㆍ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ㆍ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목차

•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사례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03 우연방위 등 29
  사례04 위법성조각사유 32
  사례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4
  사례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3
  
  제2장 미수범
  사례07 중지미수 78
  사례08 불능미수 92
  사례09 예 비 100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08
  사례11 간접정범 117
  사례12 공동정범 125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45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58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70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73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193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204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13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0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31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35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43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57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62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65
  사례27 강도의 죄 297
  사례28 사기의 죄 338
  사례29 공갈의 죄 381
  사례30 횡령의 죄 399
  사례31 배임의 죄 434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457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467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례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496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7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9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9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5
  사례39 무고의 죄 579
  
  제16장 특별형법
  사례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587
  사례41 성폭력특별법 613

기본정보

ISBN	9791158247423
발행(출시)일자	2022년 02월 17일
쪽수	646쪽
크기	191 * 261 * 26 mm / 1012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4)

[pj******]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dy******]

문제가 진도별로 적절히 분설되어 있어 좋습니다.

[mi*******]

로스쿨 필독서입니다.

[za*****]

형법 사례형의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