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이종훈 저자(글)

학연 · 2023년 03월 01일

책 소개

이 교재가 민소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문제를 망라한 것은 아니므로 수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기출된 것이 무엇이며, 출제자가 중시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본 교재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중복된 문제들은 유제로 표시하였습니다.

- 정확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 답안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학설은 가급적 줄여서 기술하였습니다.
- 판례는 원문을 풍부하게 기술하여 관련된 쟁점의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모의시험 채점평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평의 기술과 정확한 내용을 병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변호사 시험에 따라 민사소송법 사례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여러 과목을 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나 최소한 본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훈

[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메가공무원 민사소송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

[주요저서]
⦁작은 민사소송법(학연, 2018)
⦁법원직시험대비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0)
⦁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1)
⦁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학연, 2021)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지문 OX 문제집(학연, 2021)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
⦁이종훈 민사소송법(학연, 2022)
⦁최근5년 민사소송법판례 OX(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3)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3)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3)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23)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23)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3)

목차

•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 9
  ■유제. 토지관할권의 성립 10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유제. 주관적 병합에서 관련재판적 13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4
  쟁점 006.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해석 16
  ■유제. 특정승계인에게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19
  쟁점 007.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20
  쟁점 008.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22
  ■유제.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5
  쟁점 009.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6
  쟁점 010.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8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30
  ■유제 1.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2
  ■유제 2.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2
  ■유제 3.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2
  쟁점 012.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33
  ■유제 1.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4
  ■유제 2.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5
  쟁점 013.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6
  ■유제.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38
  쟁점 014.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9
  ■유제. 종중의 소송행위 방법 40
  쟁점 015.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41
  ■유제 1.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42
  ■유제 2.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42
  쟁점 016.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3
  쟁점 0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4
  ■유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5
  ■유제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6
  쟁점 018. 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 47
  쟁점 019. 소송대리권의 범위 49
  쟁점 020.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50
  쟁점 021.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52
  쟁점 022.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3.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9
  쟁점 024. 형성판결인 반소 확정 전 본소심리 방법 61
  쟁점 025.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63
  쟁점 026.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 65
  쟁점 027.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7
  쟁점 028.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 소송능력 69
  쟁점 029.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72
  쟁점 030.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73
  쟁점 031. 장래이행의 소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75
  쟁점 032.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7
  쟁점 033.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79
  쟁점 034. 소장각하명령의 대상 81
  쟁점 035. 무변론판결의 요건 82
  쟁점 036.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84
  쟁점 037.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6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7
  쟁점 038.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8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90
  쟁점 039.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91
  ■유제.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93
  쟁점 040.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4
  ■유제.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5
  쟁점 041.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96
  쟁점 042.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8
  ■유제 1.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0
  ■유제 2.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0
  쟁점 043. 응소와 시효중단 등 101
  쟁점 044. 소취하 후 시효중단의 효력 105
  쟁점 045.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107
  쟁점 046.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109
  쟁점 047.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11
  쟁점 048. 확인의 이익과 처분권주의 114
  쟁점 049.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16
  쟁점 050.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8
  ■유제.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9
  쟁점 051.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20
  쟁점 052. 변론주의 위반여부 122
  쟁점 053. 사실의 주장책임 124
  쟁점 054.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7
  ■유제 1.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9
  ■유제 2.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30
  쟁점 055. 직권조사사항 131
  쟁점 056. 부인과 항변 133
  쟁점 057. 부인과 항변의 구별 135
  ■유제. 부인과 항변의 구별 136
  쟁점 058. 소송상 형성권 행사 137
  쟁점 059.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9
  ■유제.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41
  쟁점 060. 소취하합의의 취급 142
  ■유제 1.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44
  ■유제 2.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력 144
  쟁점 061.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45
  ■유제. 부제소합의의 직권판단 148
  쟁점 062.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9
  ■유제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 153
  ■유제 2.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추후보완 상소 154
  쟁점 063.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55
  쟁점 064.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57
  쟁점 065.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159
  쟁점 066. 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 161
  쟁점 067.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63
  쟁점 068.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5
  쟁점 069.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7
  쟁점 070.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원고사망의 법리 169
  쟁점 071.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72
  쟁점 072. 소송대리인 선임 후 원고의 제소전 사망의 법리 174
  쟁점 073. 소송계속 중 사망의 소송법상 효과 176
  쟁점 074.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78
  쟁점 075. 중단간과판결의 효력과 수계신청 법원 180
  ■유제.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시 판결의 효력 181
  쟁점 076.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82
  쟁점 077. 재판상 자백의 대상 184
  쟁점 078. 선행자백의 구속력 187
  쟁점 079. 권리자백 190
  쟁점 080.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93
  쟁점 081.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95
  쟁점 082.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98
  쟁점 083.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200
  쟁점 084.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202
  쟁점 085.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206
  쟁점 086.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9
  ■유제 1. 1단계 추정의 복멸과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10
  ■유제 2.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11
  쟁점 087.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212
  쟁점 088.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215
  쟁점 089.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218
  쟁점 090.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20
  쟁점 091.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22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92.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27
  쟁점 093.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229
  쟁점 094.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31
  쟁점 095.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34
  쟁점 096.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35
  쟁점 097.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238
  쟁점 098.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39
  쟁점 099.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41
  쟁점 100.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45
  쟁점 101.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47
  쟁점 102.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49
  쟁점 103. 기판력의 작용 251
  쟁점 104. 기판력의 작용 254
  쟁점 105. 기판력의 작용 256
  쟁점 106. 기판력의 작용 258
  쟁점 107. 기판력의 작용 261
  쟁점 108. 기판력의 작용 263
  쟁점 109.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5
  쟁점 110.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7
  ■유제 1.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9
  ■유제 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9
  쟁점 111.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70
  쟁점 112.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73
  쟁점 113.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74
  ■유제.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77
  쟁점 114.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78
  ■유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 281
  쟁점 115.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282
  쟁점 116. 일부청구와 기판력 286
  쟁점 117.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88
  쟁점 118.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90
  쟁점 119.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92
  ■유제. 상계항변과 기판력 294
  쟁점 120. 상계항변과 기판력 295
  쟁점 121. 상계항변과 기판력 297
  쟁점 122. 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298
  쟁점 123.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99
  ■유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301
  쟁점 124.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302
  쟁점 125.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304
  쟁점 126.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306
  쟁점 127.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308
  쟁점 128.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311
  쟁점 129. 기판력의 제문제 315
  쟁점 130.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318
  쟁점 131.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320
  쟁점 132.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322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33.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27
  쟁점 134.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0
  쟁점 135.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2
  쟁점 136.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5
  ■유제 1.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7
  ■유제 2.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7
  쟁점 137.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38
  쟁점 138.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41
  ■유제 1.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42
  ■유제 2.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43
  쟁점 139. 반소의 적법요건 344
  ■유제. 반소의 적법요건 345
  쟁점 140. 반소의 적법요건 346
  쟁점 141.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47
  쟁점 142. 예비적 반소의 취급 348
  ■유제. 예비적 반소의 심판방법 351
  쟁점 143.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 352
  쟁점 144.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54
  쟁점 145.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6
  ■유제.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358
  쟁점 146.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9
  쟁점 147.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1
  ■유제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3
  ■유제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4
  쟁점 148.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등 365
  쟁점 149. 기판력의 작용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8
  쟁점 150.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70
  쟁점 151.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373
  쟁점 152. 보존행위에서 조합의 소송수행 형태와 확인의 이익 375
  쟁점 153.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77
  쟁점 15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79
  ■유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381
  쟁점 15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82
  쟁점 156.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84
  ■유제.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385
  쟁점 157.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86
  쟁점 158.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88
  ■유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90
  쟁점 159.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391
  쟁점 160.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항소심의 심판방법 393
  ■유제 1.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95
  ■유제 2.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96
  쟁점 161.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97
  쟁점 162.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401
  쟁점 163.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404
  쟁점 164. 보조참가의 적법성 407
  쟁점 165. 보조참가인의 지위 409
  쟁점 166.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 411
  쟁점 167.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413
  쟁점 168. 보조참가의 효과 416
  ■유제. 보조참가의 효과 419
  쟁점 169.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420
  쟁점 170. 소송고지 422
  쟁점 171.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424
  쟁점 172.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427
  쟁점 173.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 430
  쟁점 174.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432
  ■유제.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435
  쟁점 175.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436
  쟁점 176. 임의적 당사자변경 439
  쟁점 177.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442
  쟁점 178. 보조참가와 참가승계의 요건 444
  쟁점 179. 참가승계의 요건 446
  쟁점 180.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448
  쟁점 181.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50
  ■유제. 인수승계 451
  쟁점 182.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52
  쟁점 183.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53
  쟁점 184. 참가승계 후 피참가인과 공동소송형태 456
  쟁점 185. 참가 후의 소송관계 /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57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86.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63
  쟁점 187.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65
  쟁점 188. 상소이익 468
  쟁점 189.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71
  쟁점 190.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74
  쟁점 191.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76
  쟁점 192.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479
  쟁점 19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81
  쟁점 19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83
  ■유제.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85
  쟁점 195. 환송판결의 기속력 486
  
  판례색인 488

책 속으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은 민법과 혼용된 문제, 여러 쟁점이 모여 있는 종합문제가 많아 진도별로 분설하기 힘든 것은 뒤에 종합문제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민소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문제를 망라한 것은 아니므로 수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기출된 것이 무엇이며, 출제자가 중시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본 교재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중복된 문제들은 유제로 표시하였습니다.

- 정확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 답안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학설은 가급적 줄여서 기술하였습니다.
- 판례는 원문을 풍부하게 기술하여 관련된 쟁점의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모의시험 채점평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평의 기술과 정확한 내용을 병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변호사 시험에 따라 민사소송법 사례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여러 과목을 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나 최소한 본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이 인규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23. 3.
저자 이 종훈

기본정보

ISBN	9791158248666
발행(출시)일자	2023년 03월 01일
쪽수	520쪽
크기	190 * 259 * 22 mm / 93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