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대비 Rainbow 핵심OX 행정법

류준세 저자(글)

학연 · 2025년 02월 24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류준세

[약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주)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
행정법 Workbook(학연)
진도별 행시ㆍ변시ㆍ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행정법 Capsule(학연)
작은 변사기 행정법(학연)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학연)
Rainbow 핵심OX 행정법(학연)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7
  제4절 특별권력관계 3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법규명령 59
  제2절 행정규칙 67
  제2장 행정계획 80
  제3장 행정행위 8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8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03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1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1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1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3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45
  제1절 확 약 145
  제2절 공법상 계약 14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54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61
  제1절 행정강제 161
  제2절 행정벌 176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82
  제4절 행정조사 187
  제6장 행정절차 192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92
  제2절 인ㆍ허가 의제 212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19
  제1절 행정정보공개 219
  제2절 개인정보보호 236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4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43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59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67
  제4절 이중배상금지 269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3
  제2장 손실보상 275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75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80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90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99
  제3장 행정심판 301
  제4장 행정소송 317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17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18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18
  제1관 관할 318
  제2관 대상적격 319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4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49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58
  제6관 제소기간 360
  제7관 행정심판 전치 365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367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71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78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87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97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1
  제9절 당사자소송 403
  제10절 객관소송 410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13
  제2장 지방자치법 41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구역 41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2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3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436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44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53
  제3장 공무원법 454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5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462
  제3절 공무원의 권익구제 47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75
  제1절 공물법 475
  제2절 자금지원행정 489
  제2장 공용부담법 490
  제3장 경찰행정법 50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13
  제5장 환경행정법 514
  제6장 조세행정법 515
  
  판례색인 520
  [대법원 판결]
  대판 1961.06.25, 90누8091 364
  대판 1962.11.08, 62누162 468
  대판 1966.06.28, 66다781 249
  대판 1967.02.21, 66다1723 261
  대판 1967.10.23, 67누126 139
  대판 1968.10.22, 68다1317 478
  대판 1969.01.21, 68누190 136
  대판 1970.01.27, 68누10 459
  대판 1970.03.24, 69누29 389
  대판 1970.06.30, 70다727 243
  대판 1972.04.28, 72다337 113
  대판 1972.10.10, 69다701 243
  대판 1973.01.30, 72다2062 251
  대판 1973.07.10, 70다1439 112
  대판 1974.10.25, 74누122 165
  대판 1974.12.10, 73누129 118
  대판 1975.11.11, 75누97 375
  대판 1977.02.22, 76다2517 28
  대판 1978.05.23, 78누72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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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1981.05.26, 80다2109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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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전) 1994.05.24, 92다35783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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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1994.11.08, 93누21927 118
  대판 1994.11.08, 94다26141 255
  대판 1994.11.11, 94다28000 113
  대판 1994.11.22, 94다32924 259, 263, 264
  대판 1994.11.25, 94누9672 143
  대판 1994.12.09, 94다38137 267, 268
  대판 1994.12.23, 94누477 397
  대판 1994.12.27, 94다31860 273
  대판 1995.01.12, 94누2602 321
  대판 1995.01.20, 94누6529 145
  대판 1995.01.24, 94다45302 259
  대판 1995.02.24, 94누9146 56
  대판 1995.02.28, 94두36 30, 371
  대판 1995.03.10, 94누12739 418
  대판 1995.03.10, 94누14018 401
  대판 1995.03.10, 94누7027 139
  대판 1995.04.28, 94다55019 32,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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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1995.06.30, 93추83 62
  대판(전) 1995.07.11, 94누4615 119, 121, 414,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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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2022.10.14, 2021두4500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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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2024.03.12, 2022두60011 14
  
  [대법원 결정]
  대결 1991.05.02, 91두15 373
  대결 1992.07.06, 92마54 377
  대결 1992.08.07, 92두30 372
  대결 1997.04.28, 96두75 374
  대결 1998.12.23, 98마2866 178
  대결 1998.12.24, 98무37 400
  대결 2001.10.10, 2001무29 372
  대결 2002.12.11, 2002무22 393, 395
  대결 2003.10.09, 2003무23 65, 78
  대결 2004.05.17, 2004무6 372, 373, 374, 375
  대결 2006.12.08, 2006마470 173
  대결 2009.11.02, 2009마596 503
  대결 2010.04.08, 2009마1026 507
  대결 2011.04.21, 2010무111 80
  대결 2012.10.19, 2012마1163 178
  대결 2015.08.21, 2015무26 409
  대결 2022.02.11, 2021모3175 228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1985.05.28, 96헌가12 459
  헌재 1989.09.04, 88헌마22 220
  헌재 1990.06.25, 89헌마107 280, 284
  헌재 1990.10.15, 89헌마178 65
  헌재 1993.07.29, 89헌마31 157
  헌재 1994.02.24, 92헌가15 275, 495
  헌재 1994.06.30, 92헌바38 176
  헌재 1995.03.23, 91헌마143 495
  헌재 1996.02.16, 96헌가2 21
  헌재 1996.02.29, 93헌마186 3
  헌재 1997.11.27, 97헌바10 276
  헌재 1997.12.24, 95헌마390 59, 61
  헌재 1998.04.30, 97헌마141 38
  헌재 1998.05.28, 96헌바4 179
  헌재 1998.07.16, 96헌마246 66, 67
  헌재 1998.08.27, 96헌마398 155
  헌재 1998.12.24,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 276
  헌재 1998.12.24, 89헌마214 277, 278
  헌재 1999.04.29, 97헌마333 37
  헌재 1999.05.27, 97헌마137·98헌마5 327
  헌재 1999.05.27, 98헌마357 328
  헌재 1999.05.27, 98헌바70 4, 6
  헌재 1999.10.21, 97헌바26 277, 278
  헌재 1999.12.23, 98헌바13 281
  헌재 2000.06.01, 99헌마538 81
  헌재 2001.02.22, 99헌마409 328
  헌재 2001.03.21, 99헌바81·82·83·101·102·103,2000헌바1·18 17
  헌재 2001.05.31, 99헌마413 78
  헌재 2001.06.28, 2000헌바77 340
  헌재 2002.10.31, 2000헌가12 175, 176
  헌재 2002.10.31, 2001헌라1 60
  헌재 2003.02.27, 2002헌마106 327
  헌재 2003.06.26, 2002헌마337,2003헌마7·8 159
  헌재 2003.07.24, 2001헌가25 183
  헌재 2003.12.18, 2001헌마754 156, 191
  헌재 2004.02.26, 2001헌마718 66
  헌재 2004.02.26, 2001헌바80·2001헌바84·2001헌바102·2001헌바103·2002헌바26 169
  헌재 2004.03.25, 2001헌마710 466
  헌재 2004.09.23, 2002헌바76 436
  헌재 2004.10.28, 99헌바91 75
  헌재 2005.03.31, 2003헌마87 156
  헌재 2005.05.24, 2003헌마289 4
  헌재 2005.05.26, 99헌마513 509
  헌재 2005.09.29, 2002헌바84·89 86
  헌재 2005.12.22, 2004헌바64 482
  헌재 2006.02.23, 2004헌마19 286
  헌재 2006.02.23, 2005헌가7,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 338
  헌재 2006.03.30, 2005헌바31 5, 61
  헌재 2006.04.27, 2004헌마562 326
  헌재 2006.04.27, 2005헌마1190 420
  헌재 2008.02.28, 2006헌바70 6
  헌재 2008.05.29, 2005헌라3 445
  헌재 2008.06.26, 2005헌라7 435
  헌재 2009.03.26, 2007헌마843 433
  헌재 2009.05.08, 2006헌라6 445
  헌재 2009.07.30, 2008헌가17 177
  헌재 2009.09.24, 2007헌바114 279
  헌재 2009.12.29, 2008헌마617 156
  헌재 2010.12.28, 2009헌바145 62
  헌재 2011.10.25, 2009헌바140 168, 171
  헌재 2012.04.24, 2010헌바1 5
  헌재 2013.09.26, 2012헌바23 299
  헌재 2014.06.26, 2013헌바122 301
  헌재 2014.10.30, 2011헌바129 275, 279
  헌재 2015.03.26, 2013헌마214 329
  헌재 2016.06.30, 201헌바27 61
  헌재 2016.12.29, 2013헌마142 155
  헌재 2018.05.31, 2016헌마626 66
  헌재 2020.03.26, 2018헌마77·283·1024 239
  
  [기 타]
  서울행법 2003.04.16, 2002구합32964 90
  서울행법 2005.10.02, 2005구합10484 222
  광주지법 2006.07.06, 2005구합4441 423
  수원지법 2007.11.21, 2007구합9571 433

책 속으로

「레인보우 핵심 OX 행정법」 2025년 개정판은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도에 시행된 세 번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신규지문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지문을 그대로 소개한 것도 있고 기존 지문과 중복되는 것은 기출표시만 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라도 신규지문이 더 적절한 것은 신규지문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존 지문의 배열이 적절치 않은 것은 위치를 이동하기도 했고 분량 문제 때문에 일부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분량의 압박 때문에 해설의 판례 인용을 최소화할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학습 부담을 덜 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판례를 최소한 인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단순한 결론 위주의 학습보다는 판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판례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출제가능하므로 현행 방식처럼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슬림화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시험을 OX 교재만으로 학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로 법리를 익히고, 진도범위에 맞추어서 기출문제도 풀고 OX 지문도 정리하고, 시험 막바지에 틀렸던 지문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훈련은 편저자의 교재인『레인보우 행정법 선택형』을 활용하면 됩니다. 선택형 문제집과 본서를 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본서를 통해서 중요 지문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기 중 행정법 수업의 진도 범위에 맞추어서 핵심지문과 관련판례를 익힐 수 있는 보조교재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는 지엽적인 판례에서 의도적으로 출제하는 듯한 인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실하게 기본법리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남들과 차별화된 점수를 획득했을 것입니다. 금년도의 출제경향이 지속될지는 의문이지만 기본 이론,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서를 기본으로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발간될 최근 5년 행정법 판례OX를 통해 최신판례를 보완한다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친 지문, 미시적인 조문 문제, 그리고 판례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여전히 선택형 문제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의 출제지문들도 틀리라고 낸 극소수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출표시에 있어 숫자만 있는 것은 법전협 모의시험을 의미합니다. 24-3(2024년 제3회 모의시험)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변시, 법무부 모의시험은 법무부라고 별도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류준세 씀

기본정보

ISBN	9791194323549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24일
쪽수	544쪽
크기	190 * 260 * 26 mm / 989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