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법 워크북

15 판

류준세 저자(글)

학연 · 2024년 08월 02일

책 소개

2024년 행시·변시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다. 2024년 변시 기출문제는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증면을 방지하고자 추가 수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실효(59-1번)와 공용부담 특히 인적공용부담의 하나인 부담금(176-1번)에 대해 쟁점을 추가했다.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행정소송규칙(대법원규칙)의 내용도 반영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준세

[약 력]
ㆍ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ㆍ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ㆍ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ㆍ 전 내무부, 경기도 사무관
ㆍ 현 (주)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저 서]
ㆍ 진도별 행시ㆍ변시ㆍ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ㆍ 행정법 Capsule(학연)
ㆍ 작은 변사기 행정법(학연)
ㆍ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ㆍ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ㆍ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ㆍ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ㆍ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ㆍ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ㆍ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학연)
ㆍ Rainbow 핵심OX 행정법(학연)
ㆍ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ㆍ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목차

• 01. 통치행위 1
  02.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03. 자기구속의 원칙 6
  
  관련판례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대판 2009.12.24, 2009두7967) 8
  04. 비례의 원칙 10
  05. 신뢰보호의 원칙 11
  
  관련판례1
  공적견해표명의 판단기준(대판 1997.9.12, 96누18380) 15
  
  관련판례2
  공적견해표명(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대판 1995.12.22, 95누3831) 15
  
  관련판례3
  신의성실의 원칙(대판 2009.3.26, 2008두21300) 16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7
  
  관련판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과 기부채납(대판 1997.3.11, 96다49650) 19
  07.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0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1
  
  관련판례
  입찰관련행위 22
  
  기출사례
  입찰계약의 법적성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를 결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1년 행시) 26
  09. 행정사법 28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9
  11.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31
  
  사 례
  한국증권업협회의 법적성격,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36
  12. 행정법관계의 내용 37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0
  
  관련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판 1991.2.12, 90누5825) 42
  
  사 례
  다수설 입장의 풀이(류지태교수님 사례집 114면 인용) (독자성 부정설인 홍정선교수님의 사례2)와 비교 要) 43
  
  사 례
  개인적 공권의 성질 비교사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의 풀이 43
  14. 행정개입청구권 44
  
  관련판례
  항고소송에서 개입의무 (대판(전) 2006.3.16, 2006두330) 46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97년 사시) 48
  15. 특별행정법관계 49
  
  기출사례
  미결수 이송조치와 취소소송(02년 행시) 50
  16.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51
  17.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53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2년 행시 - 일반행정) 58
  
  기출사례
  변상금부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가능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형태 (24년 행시) 59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60
  
  기출사례
  신고의 종류, 건축허가와의 비교, 인허가의제효(12년 사시) 66
  
  기출사례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 (18년 변시 모의) 68
  19.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70
  
  기출사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및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75
  20. 법규명령의 의의·근거·한계 77
  2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80
  
  기출사례
  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06년 행시 - 일반행정) 83
  2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85
  23. 행정규칙의 의의·종류·효력 88
  
  기출사례
  사전통지/ 행정규칙의 구속력(23년 행시) 91
  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93
  
  관련판례1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판 2001.3.9, 99두5207) 96
  
  관련판례2
  재량행위인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대판 2006.6.27, 2003두4355) 97
  
  관련판례3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대판 2010.4.8, 2009두22997) 98
  
  기출사례
  제재적 부과처분 기준의 성질(05년 행시 - 일반행정) 99
  25. 법령보충적 규칙 100
  
  관련판례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1987.9.29, 86누484) 101
  
  관련판례2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판 1996.4.12, 95누7727) 102
  
  기출사례
  법령보충적규칙(10년 행시 - 재경) 103
  2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05
  27. 계획재량 107
  
  기출사례
  계획재량(04년 행시) 108
  
  기출사례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형량하자/기속력 (09년 사시) 109
  28.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12
  29. 계획보장청구권 113
  30. 계획변경청구권 114
  31. 행정계획의 통제 116
  32. 행정행위와 처분 117
  33. 일반처분 121
  
  사 례
  횡단보도설치의 처분성, 원고적격(김남진 교수님 고시연구 2001년 5월호 출제문제 요약) 121
  34.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24
  3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27
  36. 판단여지 130
  
  기출사례
  판단여지와 재량행위(04년 행시) 132
  
  기출사례
  재량과 판단여지(24년 변시) 133
  37. 허 가 135
  
  관련판례
  허가신청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대판 1992.12.8, 92누13813) 138
  
  기출사례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05년 사시) 139
  38. 예외적 승인(허가) 141
  39. 특 허 143
  
  사 례
  개인적 공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 관련 사례(홍정선 교수님 케이스 6판 6번(p.27)) 144
  40. 인 가 145
  4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7
  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50
  43. 부관의 종류 151
  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53
  45.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55
  46.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56
  
  관련판례
  무상사용허가 일부거부처분취소 (대판 2001.6.15, 99두509) 159
  
  기출사례
  강학상 철회,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08년 행시 - 일반행정) 160
  
  기출사례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 (13년 행시 - 일반행정) 161
  47.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62
  48. 공정력 164
  
  기출사례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02년 사시) 169
  
  기출사례
  형사소송과 선결문제(16년 변시) 169
  
  사 례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 및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심사가능성(장태주 교수님 고시계 2004.7월호) 171
  49. 구성요건적 효력 172
  50. 존속력 173
  5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75
  52.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78
  
  관련판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대판(전) 1995.7.11, 94누4615) 181
  
  기출사례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15년 사시) 183
  
  기출사례
  부담금 납부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13년 행시-재경) 184
  5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86
  
  관련판례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 (대판(전) 2012.2.16, 2010두10907) 187
  
  기출사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14년 사시) 189
  54. 하자의 승계 190
  
  관련판례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192
  
  기출사례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의 가능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17년 변시) 194
  55. 하자의 치유 196
  
  기출사례
  경원자소송과 하자치유(08년 행시 - 재경) 198
  5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99
  57. 직권취소 200
  58.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203
  59. 행정행위의 철회 204
  59-1. 행정행위의 실효 207
  60. 확 약 208
  61. 가행정행위 210
  6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12
  
  관련판례
  원전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대판 1998.9.4, 97누19588) 215
  
  기출사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99년 사시) 217
  63. 자동화적 행정결정 218
  64. 공법상 계약 219
  
  기출사례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계약의 가능성, 협약해지통보의 처분성(17년 사시) 223
  65. 행정상 사실행위 225
  66. 행정지도 228
  67. 비공식적 행정작용 231
  68.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 (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233
  69. 행정절차법 개관 234
  7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36
  71. 이유제시(이유부기) 238
  72. 처리기간 설정·공표 241
  73. 사전통지·의견제출 243
  
  기출사례
  의견제출절차결여(96년 사시) 246
  
  기출사례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하자 (13년 행시 - 재경) 246
  74. 청문절차의 위반 247
  
  관련판례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 배제여부(대판 2004.7.8, 2002두8350) 249
  75. 인·허가 의제 제도 251
  
  관련판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판 2020.7.23, 2019두31839) 257
  
  기출사례
  인ㆍ허가의제, 형사소송과 선결문제(21년 행시) 258
  76.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61
  77.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264
  
  기출사례
  정보공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271
  
  기출사례
  정보공개의 방법, 비공개대상사유(15년 행시) 273
  78. 행정조사 274
  
  기출사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질, 인용재결의 기속력, 세무조사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14년 사시) 277
  
  기출사례
  행정조사와 실력행사(15년 사시) 280
  79.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81
  80. 대집행 282
  
  관련판례
  부작위의무위반과 대집행(대판 1996.6.28, 96누4374) 286
  
  기출사례
  대집행과 권리구제(05년 행시 - 재경) 287
  
  기출사례
  대집행 일반(12년 행시 - 일반행정) 288
  81. 이행강제금(집행벌) 289
  82. 직접강제 292
  83. 행정상 강제징수 294
  84. 행정상 즉시강제 296
  
  기출사례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0년 행시 - 일반행정) 299
  85. 행정질서벌(과태료) 300
  86.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303
  87. 과징금 305
  
  기출사례
  과징금의 법적성질 및 일부취소 가부 (06년 사시) 306
  88. 공급거부 308
  89. 명단의 공표 310
  90. 관허사업제한 314
  91. 국가배상 개관 316
  9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317
  
  기출사례
  경찰상 즉시강제,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16년 사시) 320
  93.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21
  
  기출사례
  부작위와 국가배상 (21년 행시) 330
  
  기출사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11년 행시 - 재경) 331
  
  기출사례
  하자의 승계,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가해공무원의 책임,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20년 행시) 332
  
  기출사례
  토지주택공사의 손해배상책임,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4년 행시) 334
  94.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36
  
  기출사례
  국가배상법 5조 및 2조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01년 사시) 340
  
  기출사례
  영조물책임(10년 사시) 341
  95. 국가배상법 6조 1항 비용부담자 342
  
  기출사례
  설치ㆍ관리의 하자, 비용부담자 (19년 행시) 346
  96. 국가배상법 6조 2항 최종적 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348
  
  관련판례1
  광주광역시국도사건(대판 1998.7.10, 96다42819) 349
  
  관련판례2
  교통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최종적배상책임자(대판 2001.9.25, 2001다41865) 350
  97. 이중배상금지 352
  9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56
  99. 손실보상 개관 358
  100. 손실보상의 요건 359
  101. 정당한 보상의 의미 362
  102. 간접손실보상 363
  
  기출사례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손실보상(06년 사시) 365
  103. 생활보상 367
  104. 채권보상 371
  105.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72
  10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74
  107.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75
  
  기출사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토지인도의무에 대한 대집행/공정력과 선결문제/기판력(10년 사시) 379
  108.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82
  109. 수용유사침해이론 384
  110. 수용적 침해이론 387
  111. 희생보상청구권 389
  112. 결과제거청구권 390
  113. 행정심판법 개관 393
  
  기출사례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 (18년 변시 모의) 395
  114. 의무이행심판 관련 논점 396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심판법상 구제수단(18년 행시) 397
  115. 재결관련 논점 398
  
  기출사례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22년 변시) 401
  116. 재결의 기속력 403
  11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06
  118. 행정소송 개관 408
  119.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09
  120.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410
  
  기출사례
  건축허가절차상 단계별 권리구제방법 (02년 사시) 413
  121. 재판관할·관련청구소송 414
  122. 취소소송의 대상 416
  
  기출사례
  재임용 탈락 통지(08년 사시) 422
  
  기출사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예방적부작위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13년 사시) 424
  12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26
  
  기출사례
  형성재결의 효력,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및 피고(13년 사시) 430
  
  기출사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하자의 치유,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비례ㆍ평등원칙, 사전통지 (14년 변시) 431
  1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34
  
  기출사례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11년 사시) 440
  
  기출사례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0년 행시 - 재경) 441
  
  기출사례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 (12년 변시) 442
  
  기출사례
  예방적부작위소송, 임용제청제외의 처분성 및 위법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19년 행시) 444
  12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47
  
  기출사례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기판력,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13년 행시 - 일반행정) 452
  
  기출사례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09년 행시 - 재경) 454
  
  기출사례
  등록, 확약, 신뢰보호원칙,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제재처분사유의 승계(17년 사시) 456
  126. 피고적격 458
  127. 제소기간 460
  128. 행정심판 전치주의 464
  
  기출사례
  행정심판 전치주의 (23년 변시) 466
  129.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67
  130. 소의 변경 469
  131. 집행정지 471
  
  기출사례
  신규버스운송사업면허로 인한 기존업자의 지위와 가구제(97년 사시) 476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04년 사시) 477
  132. 가처분 준용 여부 478
  133.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480
  134.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482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483
  
  기출사례
  위법판단기준시기,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20년 변시) 485
  1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6
  
  기출사례
  처분사유 추가변경(08년 사시) 489
  
  기출사례
  행정지도,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입목벌채허가허가의 법적성질(18년 행시) 490
  137. 사정판결 492
  
  기출사례
  강학상 특허와 경업자소송(09년 행시 - 재경) 494
  138. 일부취소판결 496
  
  기출사례
  일부취소, 부당결부금지원칙(14년 변시) 498
  139.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개관 500
  140. 기판력 501
  
  기출사례
  재량권의 불행사, 기각판결 후 직권취소, 실효된 처분의 소의 이익, 기판력(23년 변시) 503
  141. 취소판결의 형성력 507
  142. 취소판결의 기속력 509
  
  기출사례
  기속력(07년 사시) 511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심판법상 구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12년 사시) 512
  
  기출사례
  신청권과 거부처분, 기속력,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하자의 승계, 보상금증액청구소송(20년 변시) 514
  
  기출사례
  행정규칙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12년 행시 - 재경) 516
  
  기출사례
  인용재결의 기속력,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결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하자,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24년 행시) 517
  143. 간접강제 519
  
  기출사례
  기속력과 간접강제(03년 사시) 520
  
  기출사례
  계획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13년 변시) 521
  
  기출사례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신뢰보호의 원칙, 불고지의 효과(22년 행시) 524
  144.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526
  
  기출사례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의 보충성, 위헌결정에 의한 처분의 하자(11년 변시 모의) 529
  1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정 840, 박 749, 802, 870, 886, 911 967, 986, 홍 757 531
  146. 당사자소송 535
  
  관련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청구(대판 1992.12.24, 92누3335) 540
  
  기출사례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당사자소송과 가처분/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 사이에 하자의 승계(23년 행시) 542
  147. 기관소송 545
  148. 행정조직법 개관 547
  149. 권한의 대리 549
  150. 권한의 위임 551
  151. 내부위임 554
  
  관련판례
  공유재산 대부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 (대판 1998.2.27, 97누1105) 556
  152.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557
  
  기출사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06년 행시 - 일반행정) 559
  153. 훈 령 560
  15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562
  
  기출사례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12년 행시 - 일반행정) 571
  
  기출사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16년 행시) 572
  
  기출사례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21년 변시) 574
  
  기출사례
  고시의 법적 성격,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불고지의 효과,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지방자치법상 권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임입법의 한계 (22년 변시) 575
  155. 기관위임사무 578
  156. 조례제정권의 한계 582
  
  관련판례
  법률우위 관련판례 585
  
  기출사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침익적 초과조례 허용여부(06년 행시 - 재경) 589
  
  기출사례
  조례제정의 한계/주민소송(10년 사시) 590
  
  기출사례
  조례의 한계(12년 행시 - 재경) 592
  157. 조례(안)에 대한 통제 593
  
  기출사례
  조례안 및 재의결에 대한 통제 (08년 행시 - 일반행정) 597
  
  기출사례
  학교폐지사무의 법적성격, 감독기관의 통제 (18년 변시) 598
  
  기출사례
  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조례안의 하자/주무부장관의 직접재의요구지시(23년 행시) 599
  158. 승인유보 601
  159.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603
  
  기출사례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07년 행시 - 재경) 607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22년 행시) 608
  160. 직무이행명령 610
  
  기출사례
  직무이행명령 (19년 행시) 614
  16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615
  
  기출사례
  공무원임용의 하자와 퇴직급여(11년 사시) 620
  
  기출사례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구제, 사실상 공무원이론,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13년 행시 - 재경) 621
  
  기출사례
  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 사전통지를 결여한 정규임용취소(18년 행시) 622
  162. 직위해제 623
  
  기출사례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직위해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 (20년 행시) 626
  
  기출사례
  직위해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627
  16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629
  164. 공무원관계의 내용 631
  
  기출사례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16년 행시) 641
  
  기출사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09년 사시) 642
  
  기출사례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09년 행시 - 일반행정) 643
  
  기출사례
  연금지급에 관한 불복소송의 유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13년 변시) 644
  165. 경찰권 발동의 근거 646
  166. 경찰권 발동의 한계 649
  
  기출사례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구제(06년 행시) 655
  
  기출사례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08년 행시) 655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3년 행시 - 일반행정) 656
  167.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657
  168. 공물의 성립과 소멸 658
  
  기출사례
  공물의 성립과 소멸(08년 행시 - 재경) 662
  169. 공물의 법률적 특색 663
  
  기출사례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와 대집행 요건 및 절차(12년 행시 - 재경) 666
  170.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67
  
  기출사례
  공물관리, 철거의무 불이행시 대집행, 변상금반환청구 (16년 사시) 668
  171. 공물의 사용관계 671
  
  기출사례
  도로의 특별사용·변상금부과(08년 사시) 676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특별사용, 주민소송(17년 행시) 677
  17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78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내부위임 (07년 사시) 681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 부관의 위법성 (20년 행시) 682
  173. 영조물이용관계 683
  174. 공기업이용관계 685
  175. 특허기업의 특허 687
  176. 보조금 690
  
  기출사례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14년 행시) 693
  176-1. 공용부담 694
  177. 공용수용의 절차 696
  
  기출사례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에 하자의 승계, 원처분 중심주의, 잔여지보상청구 (15년 행시) 701
  178. 환매권 704
  179.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708
  
  기출사례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17년 사시) 710
  180. 공용환지 711
  181. 공용환권 713
  
  기출사례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14년 사시) 719
  
  기출사례
  강학상 인가와 특허, 부관의 한계(17년 행시) 720
  
  기출사례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2년 행시) 722
  182. 토지거래허가 723
  183. 공시지가 725
  184.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728
  
  기출사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원고적격(15년 사시) 730
  185.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731
  186.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732
  
  판례색인 737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판 1962.02.22, 60누42 152
  대판 1963.05.15, 63누21 712
  대판(全) 1965.04.22, 63누200 174
  대판 1965.06.22, 64누106 711
  대판 1966.12.06, 66다1880 501
  대판 1967.06.27, 67누44 119
  대판 1967.10.23, 67누126 202
  대판 1968.03.19, 67누164 57
  대판 1969.01.21, 68누190 199
  대판(全) 1969.12.30, 69누20 597
  대판 1970.01.27, 68누10 625
  대판 1970.03.24, 69누29 493
  대판 1971.02.23, 70누161 295
  대판 1971.04.06, 71다124 45
  대판 1971.09.14, 71누99 558, 559
  대판 1971.10.22, 71다1716 359
  대판 1972.04.28, 72다337 165
  대판 1972.10.10, 69다701 316
  대판 1973.01.30, 72다2062 328
  대판 1973.07.10, 70다1439 166, 736
  대판 1974.08.30, 74누168 57
  대판 1975.05.13, 73누96ㆍ97 437
  대판 1977.06.07, 76누303 71
  대판 1978.04.25, 78다414 628
  대판 1978.05.23, 78누72 451
  대판 1978.07.25, 76누276 57
  대판 1979.04.10, 79다262 166
  대판 1980.04.08, 80누27 202
  대판(全) 1980.06.10, 80누86 50
  대판 1980.07.22, 80누33ㆍ34 438
  대판 1980.10.27, 80누395 229
  대판 1980.11.25, 80누217 555
  대판 1981.02.10, 80다2720 357
  대판 1981.07.14, 80누593 207
  대판 1982.03.09, 80누105 106
  대판 1982.07.27, 81누174 137
  대판 1982.07.27, 82다173 508
  대판 1982.09.28, 82누2 497
  대판 1983.07.26, 82누420 196, 197, 240
  대판 1983.09.13, 82누285 89
  대판 1983.12.27, 81누366 22
  대판 1984.02.14, 82누370 118, 119
  대판 1984.02.28, 82누154 482
  대판 1984.02.28, 83누551 94
  대판 1984.04.10, 84누91 429
  대판 1984.04.24, 82누308 149
  대판 1984.05.09, 84누116 240, 262
  대판 1984.07.24, 84누124 482
  대판 1984.09.11, 82누166 248
  대판 1984.11.13, 84누269 205
  대판 1985.02.08, 84누84 239
  대판 1985.02.26, 83누218 623
  대판 1985.04.23, 84누446 712
  대판 1985.06.25, 85누39 451
  대판 1985.07.23, 84누374 619
  대판 1986.01.28, 85도2448·85도356 648
  대판 1986.07.22, 86누203 71, 138
  대판 1986.08.19, 83다카2022 508
  대판 1986.08.19, 86누202 157
  대판 1987.03.24, 86누182 412
  대판 1987.04.14, 86누459 615
  대판 1987.07.07, 85다카1383 391
  대판 1987.07.21, 84누126 29, 372
  대판 1987.09.08, 87누373 13
  대판 1987.09.08, 87누560 625
  대판 1987.09.29, 86누484 101
  대판 1987.11.24, 87누529 406
  대판 1987.12.08, 87누657ㆍ87누658 631
  대판 1988.01.19, 87다카2202 356
  대판 1988.02.23, 87누1046ㆍ1047 22, 670
  대판 1988.02.23, 87도2358 635
  대판 1988.03.08, 87누133 526
  대판 1988.04.27, 87누915 13
  대판 1988.06.14, 87누873 137, 438
  대판 1988.11.08, 86누618 130
  대판 1988.12.20, 87다카3029 660
  대판 1989.03.14, 88누10985 554
  대판 1989.05.09, 88누5150 126, 462, 465
  대판(全) 1989.06.15, 88누6436 736
  대판 1989.07.11, 88누7477 734
  대판 1989.09.12, 87누868 411
  대판 1989.09.12, 88누9206 143
  대판 1989.09.12, 89누985 509
  대판 1989.10.24, 89누725 114
  대판(全) 1989.12.26, 87누308 447
  대판 1990.01.23, 90누4440 535
  대판 1990.02.13, 89다카23022 675
  대판 1990.02.27, 89누5287 552
  대판 1990.03.23, 89누4789 32
  대판 1990.04.27, 89누6808 157
  대판 1990.05.25, 89누5768 531
  대판 1990.06.12, 90누2178 111
  대판 1990.07.13, 90누2284 462
  대판 1990.09.11, 90누1786 239
  대판 1990.09.25, 89누4758 452, 484, 533
  대판 1991.02.12, 90누5825 41, 42
  대판 1991.04.09, 90누8855 674
  대판 1991.05.10, 90다10766 632
  대판 1991.05.28, 90누1359 197
  대판 1991.06.28, 90누4402 208
  대판 1991.06.28, 90누6521 462
  대판 1991.07.09, 91누971 262
  대판 1991.10.08, 90누10032 719
  대판 1991.10.08, 91누520 458
  대판 1991.10.11, 90누5443 507
  대판 1991.11.12, 91누2700 639, 644
  대판 1991.11.22, 91누2144 50
  대판 1991.11.26, 91누1219 672
  대판 1991.12.13, 90누8503 152
  대판 1991.12.24, 90누1007 629
  대판 1991.12.24, 90다122243 724
  대판(全) 1991.12.24, 90다12243 723
  대판 1992.01.17, 91누3130 204
  대판 1992.01.21, 91누1264 157
  대판 1992.03.31, 91누4911 65
  대판(全) 1992.03.31, 91다32053 276
  대판 1992.04.10, 91누5358 147
  대판 1992.04.14, 91다42197 25
  대판 1992.04.24, 91누11131 413
  대판 1992.04.24, 92다4673 704
  대판 1992.05.08, 91누13274 198
  대판 1992.05.08,91누11261 85
  대판 1992.06.12, 91누13564 284
  대판 1992.07.14, 91누4737 451
  대판 1992.07.28, 91누10695 733
  대판 1992.07.28, 92추31 594
  대판 1992.08.18, 90도1709 167
  대판 1992.08.18, 91누9312 376
  대판 1992.09.08, 91누12622 676
  대판 1992.09.22, 91누13212 438, 672
  대판 1992.10.09, 92누213 487
  대판 1992.10.23, 92누2844 196
  대판 1992.11.10, 92누1162 253
  대판 1992.11.10, 92누1629 411
  대판 1992.11.13, 92누596 696
  대판 1992.12.08, 92누13813 138
  대판 1992.12.08, 92다18306 706
  대판 1992.12.24, 92누3335 540
  대판 1993.02.12, 91다43466 326
  대판 1993.05.27, 92누19033 483
  대판 1993.05.27, 93누6621 555
  대판 1993.06.08, 91누11544 70, 76
  대판 1993.06.08, 93누6164 285, 286
  대판 1993.06.11, 92누16706 727
  대판 1993.06.11, 93누3745 148
  대판 1993.06.29, 91다43480 704
  대판 1993.06.29, 93누5635 6, 90
  대판 1993.07.27, 92누13998 153
  대판 1993.09.28, 92누15093 399, 495
  대판 1993.10.08, 93다14691 354
  대판 1993.10.26, 93누6331 119, 229
  대판 1993.10.26, 93다6409 385
  대판 1993.11.26, 93누7341 455, 595
  대판 1993.11.26, 93다18389 311
  대판 1993.12.10, 93누12619 118, 119, 417
  대판 1993.12.24, 92누17204 46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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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2016.11.24, 2016두45028 154
  대판 2016.12.15, 2013두17473 713
  대판 2016.12.27, 2014두18380 545
  대판 2016.12.27, 2014두46850 277
  대판 2016.12.27, 2016두49228 732
  대판 2017.02.03, 2014두40012 354
  대판 2017.03.09, 2015다233982 180
  대판 2017.03.15, 2014두41190 419
  대판 2017.03.30, 2015두43971 201
  대판 2017.03.30, 2016추5087 603
  대판 2017.04.28, 2016다213916 285
  대판 2017.05.11. 2012다200486 617
  대판 2017.07.11, 2016두35144 177
  대판 2017.07.18, 2014도8719 275
  대판 2017.09.07, 2017두41085 73
  대판 2017.09.12, 2017두45131 255
  대판 2017.10.31, 2015두45045 450
  대판 2018.02.28, 2017두67476 206
  대판(全) 2018.03.22, 2012두26401 635
  대판 2018.03.27, 2015두47492 618
  대판 2018.04.24, 2017두73310 72
  대판 2018.06.15, 2016두57564 239, 445, 446
  대판 2018.06.15, 2017다249769 87, 90
  대판 2018.06.28, 2015두58195 204
  대판 2018.06.28, 2018두3549 108
  대판 2018.07.12, 2014추33 558
  대판 2018.07.12, 2017두65821 466
  대판 2018.08.01, 2014두35379 434
  대판 2018.08.30, 2016두60591 50
  대판 2018.09.28, 2017두47465 417
  대판 2018.10.25, 2018두43095 242
  대판 2018.11.29, 2016두38792 255
  대판 2018.12.13, 2016도19417 647
  대판 2018.12.13, 2016두51719 700
  대판 2019.01.10, 2017두75606 62, 65
  대판 2019.01.17, 2016두56721 674
  대판 2019.01.31, 2017두75873 403
  대판 2019.02.02,28, 2017두71031 665
  대판 2019.02.14, 2016두49501 536
  대판 2019.04.03, 2017두52764 417, 461
  대판 2019.04.11, 2018다284400 137
  대판 2019.04.11, 2018두42955 291
  대판 2019.05.30, 2017다16174 354
  대판 2019.06.13, 2017두33985 81
  대판 2019.06.13, 2018두35674 481
  대판 2019.06.27, 2018두49130 313
  대판 2019.07.10, 2016다205540 391
  대판 2019.07.11, 2017두38874 129, 176, 235
  대판 2019.08.09, 2019두38656 633
  대판 2019.08.29, 2018두57865 700
  대판 2019.09.09, 2016다262550 537
  대판 2019.10.17, 2018두104 173, 510, 569
  대판 2019.10.17, 2018두40744 5, 583
  대판 2019.10.31, 2017다282438 715
  대판 2019.10.31, 2017두74320 64
  대판 2019.11.28. 2018두227 731
  대판 2019.11.28, 2018두227 364
  대판 2019.12.12, 2018두63563 39
  대판 2019.12.13, 2018두41907 32, 236, 241
  대판 2019.12.24, 2019두48684 634
  대판 2020.03.02, 2017두41771 537
  대판 2020.04.09, 2015다34444 31
  대판 2020.04.09, 2019두49953 452
  대판 2020.04.09, 2019두61137 119, 120, 417
  대판 2020.04.29, 2017두31064 24
  대판 2020.05.14, 2019다261381 501
  대판 2020.05.14, 2019두63515 496
  대판 2020.06.25, 2018두67251 569
  대판 2020.06.25, 2019두52980 129
  대판 2020.06.25, 2019두56135 108
  대판 2020.07.23, 2019두31839 242, 257
  대판 2020.07.23, 2020두36007 56
  대판 2020.07.29, 2017두63467 570
  대판 2020.09.03, 2016두32992 4
  대판 2020.09.03, 2020두34070 475
  대판 2020.11.03, 2020마5594 302
  대판 2020.12.24, 2018두45633 237
  대판 2020.12.24, 2020두30450 447, 449
  대판 2021.01.14, 2020두50324 421
  대판 2021.01.28, 2019다260197 35
  대판 2021.01.28, 2019두55392 262
  대판 2021.02.04, 2019다277133 223
  대판 2021.02.10, 2020두47564 639
  대판 2021.02.10, 2020두48031 146
  대판 2021.03.11, 2020두42569 242
  대판 2021.04.01, 2020도15194 304
  대판 2021.04.29, 2016두45240 562
  대판 2021.04.29, 2020수6304 56
  대판 2021.05.07, 2020두57332 63
  대판 2021.07.29, 2015다221668 263
  대판 2021.07.29, 2020두39655 79
  대판 2021.07.29, 2021두34756 487
  대판 2021.09.16, 2019도11826 168
  대판 2021.10.14, 2021다242154 672
  대판 2021.10.28, 2017다219218 296
  대판 2021.10.28, 2020두41689 129
  대판 2021.11.11, 2015두53770 269
  대판 2021.12.30, 2018다241458 32, 412
  대판 2022.01.28, 2019다289815 146
  대판 2022.02.11, 2021도13197 618
  대판 2022.03.17, 2021두53894 421
  대판 2022.03.31, 2021두49888 239
  대판 2022.04.28, 2017다233061 329
  대판 2022.04.28, 2019다272053 155
  대판 2022.05.13, 2018두50147 192
  대판 2022.05.26, 2022두33439 266
  대판 2022.05.26, 2022두34562 266
  대판(全) 2022.08.30, 2018다212610 2
  대판(全) 2022.11.24. 2018두67 377
  대판 2022.12.01, 2019두48905 82
  대판 2023.02.02, 2020두43722 92
  대판 2023.02.02, 2020두48260 315
  대판 2023.06.29. 2022두44262 539
  대판 2023.06.29, 2021다250025 220
  대판 2023.07.27, 2022두52980 264
  대판 2023.11.30, 2019두38465 487
  대판 2023.12.21. 2023다275424 717
  대판 2023.12.28. 2023다268686 695
  
  
  
  [대법원 결정]
  대결 1990.05.08, 89부2 361
  대결 1991.05.02, 91두15 472
  대결 1991.05.06, 91두13 208
  대결 1992.02.13, 91두47 472
  대결 1992.07.06, 92마54 478
  대결 1993.02.10, 92두72 477
  대결 1997.04.28, 96두75 474
  대결 1998.01.07, 97두22 420
  대결 2000.01.08, 2000무35 474
  대결 2000.08.24, 2000마1350 301
  대결 2002.12.11, 2002무22 511, 519
  대결 2003.10.09,2003무23 82
  대결 2004.05.17, 2004무6 473
  대결 2005.07.15, 2005무16 476
  대결 2006.02.23, 2005부4 550
  대결 2006.12.08, 2006마470 290
  대결 2006.12.08, 2006마470 39
  대결 2009.09.24, 2009마168 716
  대결 2009.11.02, 2009마596 479, 717
  대결 2010.02.05, 2009무153 534
  대결 2010.05.14, 2010무48 473
  대결 2015.08.21, 2015무26 539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결 1985.05.28, 96헌가12 625
  헌재결 1989.12.22, 88헌가13 723
  헌재결 1990.09.03, 90헌마13 6
  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 83
  헌재결 1990.11.19, 90헌가48 248
  헌재결 1993.12.23, 92헌마247 51
  헌재결 1994.02.24, 92헌가15 698
  헌재결 1994.06.30, 92헌바23 179, 181
  헌재결 1994.06.30, 92헌바38 302
  헌재결 1994.12.29, 93헌바21 355
  헌재결 1995.03.23, 91헌마143 705
  헌재결 1995.04.20, 92헌마264ㆍ279 583
  헌재결 1997.06.26, 96헌바94 710
  헌재결 1998.04.30, 97헌마141 39, 436
  헌재결 1998.05.28, 96헌바4 303
  헌재결 1998.12.24, 89헌마214ㆍ90헌바16ㆍ97헌바78 361
  헌재결 1998.12.24, 96헌바73 632
  헌재결 1999.05.27, 98헌바70 4
  헌재결 1999.06.24, 97헌마315 148
  헌재결 1999.10.21, 97헌바84 695
  헌재결 1999.11.25, 97헌마54 566
  헌재결 2000.03.30, 99헌바53 633
  헌재결 2001.02.22, 2000헌바38 352
  헌재결 2001.06.28, 2000헌바77 375, 426, 429
  헌재결 2002.10.31, 2000헌가12 297, 298
  헌재결 2002.10.31, 2001헌라1 79
  헌재결 2003.06.26, 2002헌가14 311
  헌재결 2003.07.24, 2001헌가25 305
  헌재결 2003.10.30, 2002헌마275 303
  헌재결 2003.12.18, 2001헌마754 227
  헌재결 2004.02.26, 2001헌마718 85
  헌재결 2004.02.26., 2001헌바80ㆍ2001헌바84ㆍ2001헌바102ㆍ2001헌바103ㆍ2002헌바26 289
  헌재결 2004.10.28, 99헌바91 78, 101
  헌재결 2005.02.24, 2004헌마442 33
  헌재결 2006.02.23, 2004헌마19 368
  헌재결 2008.02.28, 2006헌바70 4
  헌재결 2008.06.26, 2005헌마506 33
  헌재결 2008.07.31, 2005헌마667ㆍ2006헌마674(병합) 103
  헌재결 2009.04.30, 2005헌바66 119
  헌재결 2009.09.24, 2007헌바114 359
  헌재결 2011.06.30, 2009헌마406 648
  헌재결 2012.04.24, 2010헌바1 5
  헌재결 2013.09.26, 2012헌바23 376
  헌재결 2014.06.26, 2013헌바122 400
  헌재결 2014.10.30, 2011헌바129 359
  헌재결 2015.03.26, 2013헌바186 630
  헌재결 2016.12.29, 2015헌바229 393, 464
  헌재결 2020.11.26, 2019헌바131 706
  헌재결 2021.04.29, 2017헌가25 4
  헌재결 2022.06.30, 2019헌바347ㆍ420 78
  헌재결 2022.07.21, 2019헌바543ㆍ2020헌바199 715
  
  [하급심판례]
  광주고법 1998.04.24, 97구3209 122
  서울지법 1992.08.28, 91가합84035 187
  서울고법 1992.12.24, 92나20073 385
  서울고법 1994.09.06, 94구1496 51
  서울행법 2001.09.18, 2001아1428 36
  서울고법 2001.11.16, 2001루100 36
  서울행법 2005.02.04, 2001구합33563 46
  서울행법 2005.10.02, 2005구합10484 266
  서울고법 2005.12.21, 2005누4412 46
  수원지법 2007.11.21, 2007구합9571 570
  의정부지방법원 2008.12.09. 2008구합2069 252
  서울고법 2013.06.20. 2012누16291 131

책 속으로

머리말

제14판은 2024년 행시·변시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 변시 기출문제는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증면을 방지하고자 추가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실효(59-1번)와 공용부담 특히 인적공용부담의 하나인 부담금(176-1번)에 대해 쟁점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 때문에 다소의 증면(10면)은 부득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행정소송규칙(대법원규칙)의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답안 작성시 언급하면 가점을 받을 것입니다.
법치행정,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규칙의 의의·종류·효력,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 개관,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행정질서벌(과태료),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재결관련 논점, 재결의 기속력,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재판관할·관련청구소송,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위법판단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기속력,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당사자소송, 내부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조례(안)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직무이행명령,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공무원관계의 내용,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공용환권,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파트에서는 단순 오탈자를 수정 또는 조문 인용 외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11판부터 행시·변시 통합 교재로 서술했고, 목차를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 목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교과서를 기본서로 하는 분들도 쟁점마다 관련 페이지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교수님들의 교과서도 병행하는 학습을 기대합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각주의 심화학습용 내용들은 과감히 스킵해도 무방하고 기본이론과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워크북의 구성이 교과서의 완전한 목차체계가 아니라 쟁점별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시험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교과서로 행정법을 접한 후에 정리는 워크북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관련판례와 기출사례를 같이 소개하다 보니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학습 시 본문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면 마무리 학습할 때 분량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사례연습」을 통해서 사례풀이를 정교하게 연습하고, 「행정법 쟁점과 암기」를 통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암기를 반복하기를 권고합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원하면 「행정법 캡슐」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판례를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여름 집중호우로 굳은 날씨에도 워크북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실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법 워크북을 활용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류준세 씀.

기본정보

ISBN	9791158246860
발행(출시)일자	2024년 08월 02일
쪽수	765쪽
크기	191 * 260 * 28 mm / 1303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dy******]

행정법 수험서로 양도 부족하지 않고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