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실무연구 3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저자(글)

박영사 · 1999년 12월 2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목차

• 001.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002.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권순일
  00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과 구상관계/정태윤
  004. 일본의 공동불법행위책임론/이충상
  005. 제13회 세미나 토론요지
  006.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률에 따른 함책이 가능한지의 여부/이광범
  007.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효력]
  008.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의의와 효력/장영수
  009. 조약의 자기집행력/박기갑
  010. 제14회 세미나 토론요지
  01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직접적용가능성/유
  012. [위법하게 모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013.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위반 위법 수집 증거배제에 관한 일고/조
  014. 영국 코먼 로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의/조국
  015. '위법하게 모집된 증거'에 관한 독일의 이론과 판례/한영수
  016.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한 프랑스의 이론과 판례/문중기
  017. 위법모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우리 나라와 일본의
  018. 음주운전증거인 혈액의 모집절차상 위법성의 유무/이충상
  019. [화의제도]
  020. 미국법에 비춰본 화의의 의미/오수근
  021. 독일의 도산법제도/최성근
  022. 일본 화의법상의 여러 요건들에 관한 고찰/임채웅
  023. 한국의 회사정리, 일본의 화의, 미국의회사재건제도의 현황/임치
  024. 화의조건이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될 가능성 또는 그 이행 가능성
  025. [제조물책임]
  026. 미국의 제조물책임과 사실추정의 법리/박기동
  027. 독일법상 제조물책임과 유럽공동체의 입법지계/권대우
  028. 프랑스에서의 제조물책임/정태윤
  

기본정보

ISBN	9788910506850
발행(출시)일자	1999년 12월 20일
쪽수	572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