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4: 채권각론

사례와 해설

이병준 저자(글)

세창출판사 · 2013년 10월 17일

책 소개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례연습집 『민법사례연습』 제4권.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각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병준

저자 이병준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독일 Marburg 대학교 협동조합연구소 계약연구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저서·논문)
Voraussetzungen der Bindungswirkung vertraglicher Einigung, Peter Lang, 1999
Internationales Ehe- und Kindschaftsrecht―Demoktratische Volksrepublik Korea, hrg. Bergmann/Ferid/Henrich, Verlag fur Standesamtswesen, 1999(공저)
Rechtshandbuch Electronic Business―Rechtsgrundlagen, Branchenspezifische Geschaftsfelder, Auslandsmarkte―, C.H. Beck, 2003(공저)
계약성립론, 2008,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 Ⅰ[민법총칙], 제5판(2013),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 Ⅱ[물권법], 2012,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 Ⅲ[채권총론], 제3판(2013), 세창출판사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 외 국내외 논문 다수

목차

•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2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장 계약총론
  
  I. 계약의 성립 15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15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18
  3. 청약자와 승낙자의 지위 21
  4. 청약의 구속력 23
  5. 승낙기간 26
  6.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체결 28
  7. 사실적 계약관계론 31
  8. 규범적 합의와 자연적 합의 34
  9. 객관적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 37
  10. 열린 불합의 39
  11. 숨은 불합의 41
  12. 객관적으로 다의적인 표현으로 인한 숨은 불합의와 손해배상 43
  Ⅱ.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45
  13. 약관의 편입하의 계약체결 45
  14. 약관의 내용통제 47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9
  15.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 49
  16.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보호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51
  17.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 54
  18.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책임 57
  Ⅳ. 계약의 효력 59
  19. 일부의 이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59
  20.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62
  21. 불안의 항변권 65
  22.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66
  23. 채권자의 협력거부로 인한 불능과 반대급부위험 69
  2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과 수익의 의사표시 72
  25.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항변권 76
  26.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권 행사 79
  Ⅴ. 계약의 해제와 해지 82
  27. 계약의 합의해제 82
  28. 계약해제의 효과 84
  29. 계약해제와 제3자 86
  30.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88
  31.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89
  32.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91
  33. 계약목적물의 멸실과 해제권의 소멸 94
  
  제2장 증여계약
  
  34. 증여계약의 해제 97
  35. 증여자의 담보책임 100
  36. 부담부 증여 102
  
  제3장 매매계약
  
  I. 매매계약 일반 104
  37. 물건과 권리의 매매 104
  38.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106
  Ⅱ.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108
  39. 타인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 108
  40. 수량지정매매와 담보책임 110
  41.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과 담보책임 112
  Ⅲ.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114
  42. 객관적 하자와 주관적 하자의 개념 114
  43.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의 구분 117
  44. 종류물매매에서의 이종물의 인도 119
  45. 종류물매매에서의 특정 121
  46.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3
  47.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7
  
  제4장 소비대차
  
  48.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129
  49. 대물대차 131
  50. 준소비대차 133
  
  제5장 사용대차
  
  51. 대주의 사용·수익 허용의무와 차주의 비용상환청구권 136
  
  제6장 임대차
  
  52.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138
  53. 임차물의 전대 140
  54. 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반환청구권 143
  55. 유익비상환청구권 146
  56. 부속물매수청구권 148
  57.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51
  
  제7장 도 급
  
  58. 제작물공급계약과 도급인의 협력의무 154
  59. 건물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156
  60.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58
  61.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160
  
  제8장 사무관리
  
  62. 사무관리의 성립시 본인과 사무관리자의 관계 162
  63. 타인 채무의 변제로서의 사무관리 165
  64. 사무관리로 인한 관리자의 손해와 손해보상청구권 167
  65. 사무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170
  66. 오상긴급사무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2
  67. 무단사무관리 174
  
  제9장 부당이득
  
  I.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76
  68. 이득의 취득 176
  69. 법률상 원인의 결여 178
  Ⅱ. 급부부당이득 180
  70. 급부부당이득에서 급부의 의미 180
  71. 급부와 이익의 귀속 183
  72. 삼각관계에서 이중의 하자 186
  73.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반환 188
  74. 비채변제 190
  75. 불법원인급여 192
  Ⅲ. 비급부부당이득 195
  76. 침해부당이득 195
  77. 침해부당이득의 보충성 197
  78. 비용부당이득 200
  Ⅳ. 부당이득의 법률효과 202
  79. 대상물의 반환과 가액반환 202
  80.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사용이익 205
  81.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207
  
  제10장 불법행위
  
  I.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209
  82. 가해행위 209
  83.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211
  84. 가해자의 고의?과실 213
  85. 위법성 조각사유 215
  86. 가해자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217
  Ⅱ. 불법행위의 침해유형 220
  87. 소유권의 침해 220
  8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22
  89. 의료과오와 자기결정권의 침해 224
  Ⅲ.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27
  90. 감독자의 책임 227
  91. 사용자책임 229
  92.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231
  93. 사용자책임과 사무집행 관련성 233
  94. 공동불법행위 235
  95.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237
  96. 공작물책임 239
  Ⅳ. 불법행위의 효과 242
  97.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 242
  98. 간접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245
  Ⅴ. 위험책임 247
  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247
  100.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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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례연습집.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각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본 개정판에서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임대차에 문제를 추가하고 사무관리 부분의 해설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차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여 읽기 편하도록 배려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84114326
발행(출시)일자	2013년 10월 17일
쪽수	268쪽
크기	152 * 225 * 20 mm / 416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