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3: 채권총론

사례와 해설

이병준 , 황원재 , 정신동 저자(글)

세창출판사 · 2023년 03월 02일

책 소개

‘민법사례연습 III’ [채권총론] 제5판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강릉원주대학교의 정신동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례의 개발과 검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부정확하여 오해를 불러 오던 여러 표현들을 수정하고, 각주를 통해 새로운 판례의 경향도 소개하였습니다. 민법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통해 핵심 이론을 이해하고 심화하려는 ‘민법사례연습’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판례와 이론을 모두 담아내기 위하여 이번 개정판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사례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정변제충당, 대위변제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다룬 사례를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방대한 채권총론의 체계와 이론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100개의 사례에 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 때문에 2004년 9월 초판이 발행된 이후 ‘민법사례연습 III’ [채권총론]은 민법을 공부하는 다양한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민법의 다양한 핵심 개념과 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체계와 사례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황원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Osnabrück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저자(글)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목차

•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Ⅰ. 채권의 의미와 내용 15
  1.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5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권의 상대성 18
  3. 채권과 물권의 차이 21
  Ⅱ. 채권의 정상적인 운명: 채권의 발생과 변제로 인한 소멸 23
  4. 급부의 실현으로서의 변제 23
  5. 변제의 법적 성질 25
  6. 변제의 제공 27
  7. 대물변제와 담보책임 30
  8. 변제를 위한 급부의 이행 32
  9. 제3자에 의한 변제 35
  10. 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38
  11. 변제의 충당 41
  12. 법정변제충당 43
  13. 변제자대위 45
  14. 대위변제자 사이의 관계 47
  Ⅲ. 급부의 내용 50
  15. 급부의 실현가능성 50
  16.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3
  17. 흠 있는 특정물의 인도와 수령거절 56
  18. 종류채권의 구분 59
  19. 종류채권의 특정 62
  20. 금전채권의 특징 65
  21. 이자채권 68
  2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70
  23.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73
  
  제2장 급부장애법
  
  Ⅰ.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75
  2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75
  25. 이행보조자의 범위 78
  26.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 80
  27. 이행보조자책임에 있어서 이행관련성 83
  Ⅱ. 이행지체 85
  28. 확정기한부 채무와 채권자의 협력행위 85
  29. 확정기한부 채무와 쌍무계약 87
  30.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 89
  31.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의 최고 91
  32.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 93
  33.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서의 이행의 최고 95
  34. 이행거절과 전보배상 97
  35.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 99
  Ⅲ. 이행불능 101
  36. 물리적 불능과 관념적 불능 101
  37. 일부불능과 전부불능 103
  38. 일시적 불능과 종국적 불능 106
  39. 상대적 정기행위와 절대적 정기행위 108
  40. 후발적 이행불능 111
  41.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113
  42. 대상청구권과 초과이득 115
  Ⅳ. 불완전이행 118
  43. 주된 급부의무의 불완전한 이행 118
  44.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 120
  45.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 122
  46.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125
  Ⅴ. 채권자지체 127
  47.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서 변제의 제공 127
  48. 채권자지체로 인한 주의의무의 경감 129
  49. 채권자지체로 인한 반대급부위험의 이전 131
  50. 채권자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33
  
  제3장 손해배상법
  
  Ⅰ. 손해와 피해자의 의미 137
  51. 차액설에 따른 손해의 의미 137
  52. 규범적 손해 140
  53. 손해의 분류 142
  54.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 144
  Ⅱ.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147
  55. 금전배상과 원상회복 147
  56. 상당인과관계설에 기한 손해의 귀속 149
  57. 규범목적에 의한 책임귀속 151
  58.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53
  5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155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157
  60. 손해액의 산정 157
  61.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159
  62. 과실상계 161
  63. 손익상계 163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165
  64. 위약금 약정의 해석 165
  65. 계약금 약정의 해석 168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Ⅰ. 채권자대위권 170
  66. 금전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0
  67. 특정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3
  68.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175
  Ⅱ. 채권자취소권 178
  69.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178
  70. 무효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181
  71.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183
  72.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와 증명책임 185
  73.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방법 187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190
  74.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의 구분 190
  75. 분할채무와 해제의 불가분성 192
  76. 불가분채권에서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94
  Ⅱ. 연대채무 196
  77. 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196
  78.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198
  79. 부진정연대채무 201
  Ⅲ. 보증채무 203
  80. 보증채무의 성립요건 203
  81. 보증채무의 범위 205
  82.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07
  83. 공동보증에 있어서 분별의 이익과 구상권 209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지명채권의 양도 212
  84. 타인의 채권양도와 선의취득 212
  85. 장래채권의 양도 214
  8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통지와 승낙의 의미 216
  87.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보증인에 대한 요건 219
  88.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상계의 항변 220
  89.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22
  Ⅱ. 채무의 인수 224
  90.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구분 224
  91. 계약인수 227
  92. 면책적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229
  
  제7장 채권의 소멸
  
  93. 조건부변제공탁의 효력 231
  94. 상계의 요건과 상계계약 233
  95. 상계의 금지 234
  96.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236
  97. 상계의 소급효 238
  98. 경 개 240
  99. 면 제 242
  100. 혼 동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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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91166841675
발행(출시)일자	2023년 03월 02일
쪽수	260쪽
크기	153 * 225 * 20 mm / 510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