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3: 채권총론

사례와 해설

이병준 저자(글)

세창출판사 · 2013년 09월 01일

책 소개

『민법사례연습』 제3권. 수록된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총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병준

저자 이병준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독일 Marburg 대학교 협동조합연구소 계약연구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저서 논문
Voraussetzungen der Bindungswirkung vertraglicher Einigung, Peter Lang, 1999
Internationales Ehe- und Kindschaftsrecht―Demoktratische Volksrepublik Korea, hrg. Bergmann/Ferid/Henrich, Verlag f?r Standesamtswesen, 1999(공저)
Rechtshandbuch Electronic Business―Rechtsgrundlagen, Branchenspezifische Geschaftsfelder, Auslandsmarkte―, C.H. Beck, 2003(공저)
계약성립론, 2008,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 Ⅰ[민법총칙], 제5판(2013),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 Ⅱ[물권법], 2012,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 Ⅳ[채권각론], 수정판(2011), 세창출판사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 외 국내외 논문 다수

목차

•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장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Ⅰ. 채권의 의미와 내용 14
  1.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4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권의 상대성 17
  3. 채권과 물권의 차이 20
  Ⅱ. 채권의 정상적인 운명: 채권의 발생과 변제로 인한 소멸 22
  4. 채권관계의 발생 22
  5. 급부의 실현으로서의 변제 24
  6. 변제의 법적 성질 26
  7. 변제의 제공 28
  8. 대물변제와 담보책임 31
  9. 변제를 위한 급부의 이행 33
  10. 제3자에 의한 변제 37
  11. 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40
  12. 변제의 충당 43
  13. 변제자대위 45
  Ⅲ. 급부의 내용 47
  14. 급부의 실현가능성 47
  1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1
  16. 흠 있는 특정물의 인도와 수령거절 54
  17. 종류채권의 구분 57
  18. 종류채권의 특정 60
  19. 금전채권의 특징 63
  20. 이자채권 66
  21.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68
  22.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71
  
  제2장 급부장애법
  
  Ⅰ.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74
  2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74
  24. 이행보조자의 범위 77
  25.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 79
  26. 이행보조자책임에 있어서 이행관련성 82
  Ⅱ. 이행지체 84
  27. 확정기한부 채무와 채권자의 협력행위 84
  28. 확정기한부 채무와 쌍무계약 86
  29.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 88
  30.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의 최고 90
  31.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 92
  32.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서의 이행의 최고 94
  33. 이행거절과 전보배상 96
  34.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 98
  Ⅲ. 이행불능 100
  35. 물리적 불능과 관념적 불능 100
  36. 일부불능과 전부불능 102
  37. 일시적 불능과 종국적 불능 105
  38. 상대적 정기행위와 절대적 정기행위 107
  39. 목적달성으로 인한 불능 110
  40. 원시적?객관적 불능 112
  41. 후발적 이행불능 115
  42.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117
  43. 대상청구권과 초과이득 119
  Ⅳ. 불완전이행 122
  44. 주된 급부의무의 불완전한 이행 122
  45.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 124
  46.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 126
  47.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129
  Ⅴ. 채권자지체 131
  48.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서 변제의 제공 131
  49. 채권자지체로 인한 주의의무의 경감 133
  50. 채권자지체로 인한 반대급부위험의 이전 135
  
  제3장 손해배상법
  
  Ⅰ. 손해와 피해자의 의미 137
  51. 차액설에 따른 손해의 의미 137
  52. 규범적 손해 140
  53. 손해의 분류 142
  54.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 144
  Ⅱ.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147
  55. 금전배상과 원상회복 147
  56. 상당인과관계설에 기한 손해의 귀속 149
  57. 규범목적에 의한 책임귀속 151
  58.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53
  5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155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157
  60. 손해액의 산정 157
  61.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159
  62. 과실상계 162
  63. 손익상계 164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166
  64. 위약금 약정의 해석 166
  65. 계약금 약정의 해석 169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Ⅰ. 채권자대위권 171
  66. 금전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1
  67. 특정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4
  68.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176
  Ⅱ. 채권자취소권 179
  69.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179
  70. 무효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182
  71.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184
  72.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와 증명책임 186
  73.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방법 188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191
  74.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의 구분 191
  75. 분할채무와 해제의 불가분성 193
  76. 불가분채권에서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95
  77. 급부의 성질상 인정되는 불가분채무 197
  Ⅱ. 연대채무 199
  78. 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199
  79.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201
  80. 부진정연대채무 204
  Ⅲ. 보증채무 206
  81. 보증채무의 성립요건 206
  82. 보증채무의 범위 208
  83.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10
  84. 연대공동보증에 있어서 보충성 및 분별의 이익 212
  85.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그 제한 214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지명채권의 양도 217
  86. 타인의 채권양도와 선의취득 217
  87. 장래채권의 양도 219
  88.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통지와 승낙의 의미 221
  89.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보증인에 대한 요건 224
  90.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상계의 항변 226
  9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28
  Ⅱ. 채무의 인수 231
  92.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구분 231
  93. 계약인수 234
  94. 면책적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236
  
  제7장 채권의 소멸
  
  95. 조건부변제공탁의 효력 238
  96. 상계의 요건과 상계계약 240
  97. 상계의 금지 241
  98. 상계의 소급효 243
  99. 경 개 245
  100. 면 제 247
  101. 혼 동 248
  
  찾아보기 251

출판사 서평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총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기본정보

ISBN	9788984114296
발행(출시)일자	2013년 09월 01일
쪽수	268쪽
크기	152 * 225 * 20 mm / 416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