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5: 친족상속법
사례와 해설
『민법사례연습』제5권 <친족상속법>편.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이 책의 시리즈 (17)
작가정보
목차
-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이 책의 학습방법
제1장 총 론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2.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전환과 개명절차
제2장 친 족
3. 친족의 범위
4. 친족관계
제3장 혼 인
Ⅰ. 약 혼
5. 약혼의 유효한 성립
6. 약혼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7. 약혼예물의 반환
Ⅱ. 혼 인
8. 망자와의 혼인
9. 혼인의사
10. 혼수상태에 있는 자와의 혼인신고
11. 무효혼의 추인
12. 무효혼과 권리남용
13.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
14. 중혼의 취소
15. 부부간의 부양의무
16. 일상가사대리
17.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18. 부부간 계약취소권
19. 부부재산계약
20. 부부별산제
Ⅲ. 이 혼
21. 가장이혼
22. 사기에 의한 이혼
23. 부정한 행위
24. 혼전성관계와 부정한 행위
25. 악의의 유기
26.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2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8. 이혼과 자녀의 양육
29. 재산분할청구권
30.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31.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
32.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약정과 재판상 이혼
33.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청구
34. 중혼적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
3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제4장 부모(父母)와 자(子)
36. 대리모 계약과 친생관계의 결정
37. 비배우자간 인공수정(AID)과 친생관계
3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당사자
39. 모자(母子) 사이의 친생관계
40. 인지의 효력을 가지는 친생자출생신고를 다투는 방법
41. 인지청구의 상대방 및 제소기간
42. 사후 인지와 후순위 상속인의 손해배상금 수령
43. 인지청구권의 포기 및 실효
44. 부부 일방의 친생자를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
45. 배우자관계가 없는 친생자출생신고
46.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47. 입양의 대락(代諾)
48.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관계
49. 부부 일방의 파양
제5장 친권과 후견
50. 부부의 공동친권
51. 친권과 이해상반행위
52. 친권상실선고사유
53. 친권회복
54. 파양과 친권의 회복
55. 친족회의 동의 없는 후견인의 부동산 처분
제6장 상 속
56. 동시사망의 추정
57.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58. 참칭상속인 -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경우
59. 참칭상속인 - 피상속인의 동일성
60. 공동상속인과 참칭상속인
61. 인지와 상속
62. 대습상속
63. 재대습상속
64.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65. 상속결격
66. 점유의 상속
67. 재판상 이혼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과 상속
68. 무권대리와 상속
69. 가분채무
70. 불가분채무
71. 특별수익
72. 기여분
73. 기여분과 특별수익
74.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수
75. 무효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76. 협의분할과 채권자취소권
77. 분할의 소급효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78.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79.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80. 상속의 포기
81. 상속포기 후의 부정소비
82. 상속포기와 차순위상속인의 승인
83. 한정승인과 재산의 분리
8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85.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86. 유증의 효력과 유증이행청구권
87. 사인증여와 유증
88.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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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ISBN | 9788984113466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12월 05일 |
| 쪽수 | 278쪽 |
| 크기 |
148 * 210
* 20
mm
/ 437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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