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대비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모의편)

개정판 2 판

이관형 , 송재광 저자(글)

학연 · 2025년 02월 24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이관형

변호사(辯護士), 법학박사(法學博士)

[학 력]
ㆍ 인천 세일고 졸업
ㆍ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ㆍ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ㆍ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Ph. D - 조세법)

[경 력]
ㆍ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ㆍ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ㆍ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兼任敎授)
ㆍ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ㆍ 대법원 국선변호인
ㆍ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ㆍ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저 술]
ㆍ 학위논문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상속ㆍ증여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이전오
ㆍ 학술논문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법학논고」 제79권, 2022. 10. - 윤진수 교수님 著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참고문헌 기재
ㆍ 한 눈에 보는 COMPACT 민사집행법(학연, 2023)
ㆍ 한 눈에 보는 COMPACT 어음수표법(학연, 2023)
ㆍ 한 눈에 보는 COMPACT 친족상속법(학연, 2023)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민법의 감(판례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민법의 감(이론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환경법의 感(이론과 사례)(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상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2024년 6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2024년 8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2024년 10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ㆍ COMPACT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해설(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사례연습(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사례연습(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저자(글) 송재광

변호사(辯護士)

[학 력]
ㆍ 대구고등학교
ㆍ 서울대학교 국사학과(학사),
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석사)
ㆍ 13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 술]
ㆍ COMPACT 변시 2024년 6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2024년 8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2024년 10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ㆍ COMPACT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해설(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3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3
  제2장 권리의 주체 14
  제1절 자연인 14
  제2절 법인 24
  제3장 권리의 객체 43
  제4장 권리의 변동 46
  제1절 법률행위 46
  제1항 법률행위의 종류와 목적 46
  제2항 법률행위의 해석 53
  제2절 의사표시 54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70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5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90
  제5장 기간 95
  제6장 소멸시효 95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의 서론 119
  제2장 물권의 변동 120
  제1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120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141
  제3장 기본물권 150
  제1절 점유권 150
  제2절 소유권 163
  제1항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63
  제2항 소유권의 취득 167
  제3항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79
  제4항 공동소유 180
  제5항 명의신탁 198
  제4장 용익물권 215
  제1절 지상권 215
  제2절 지역권 227
  제3절 전세권 228
  제5장 담보물권 243
  제1절 유치권 243
  제2절 질권 260
  제3절 저당권 269
  제4절 비전형 담보물권 300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발생, 목적 317
  제2장 채권의 소멸 323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323
  제2절 대물변제 347
  제3절 공탁 347
  제4절 상계 347
  제5절 경개·면제·혼동 364
  제3장 채권관계의 장애 367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367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376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391
  제1절 채권자대위권 391
  제2절 채권자취소권 412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36
  제1절 분할, 불가분, 연대채권채무관계 436
  제2절 보증채권채무관계 445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54
  제1절 채권양도 454
  제2절 채무인수 471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483
  제1절 계약법 서설, 성립 효력 483
  제2절 계약의 해제·해지 502
  제2장 계약각론 521
  제1절 증여 521
  제2절 매매 525
  제3절 환매 / 제4절 교환 537
  제5절 소비대차 / 제6절 사용대차 537
  제7절 임대차 537
  제1항 민법상 임대차 537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549
  제3항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560
  제8절 고용 560
  제9절 도급 560
  제10절 여행계약 575
  제11절 현상광고 575
  제12절 위임 575
  제13절 임치 576
  제14절 조합 577
  제15절 종신정기금 582
  제16절 화해 582
  제3장 법정채권관계 583
  제1절 사무관리 583
  제2절 부당이득 587
  제3절 불법행위 601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625
  제1절 총 설 625
  제2절 가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625
  제3절 혼 인 625
  제4절 친자관계 652
  제5절 그 밖의 관계 668
  제1항 후견 668
  제2항 부양 670
  제2장 상속법 675
  제1절 상 속 675
  제2절 유언 702
  제3절 유류분 704
  
  부 록 판례색인 717
  
  부 록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62.12.24. 선고 4294민재항675 판결 133
  대법원 1963.01.31. 선고 62다812 판결 643
  대법원 1963.06.13. 선고 63다191 판결 79
  대법원 1963.09.05. 선고 63다330 판결 580
  대법원 1964.09.22. 선고 63아62 판결 224
  대법원 1968.11.05. 선고 68다1808 판결 509
  대법원 1969.04.22. 선고 69다232 판결 690
  대법원 1969.08.26. 선고 68다2320 판결 42
  대법원 1970.02.24. 선고 69다1410 판결 490
  대법원 1970.04.14. 선고 70다171 판결 183
  대법원 1970.09.29. 선고 70다466 판결 55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155 판결 86
  대법원 1971.03.23. 선고 71다189 판결 20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다1983 판결 657
  대법원 1971.12.21. 선고 71다218 판결 527
  대법원 1972.05.23. 선고 72다115 판결 141
  대법원 1972.07.11. 선고 72므5 판결 15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1941 판결 261, 262
  대법원 1973.01.16. 선고 72므25 판결 634
  대법원 1974.02.26. 선고 72다1739 판결 658
  대법원 1974.12.10. 선고 74다998 판결 276
  대법원 1975.01.28. 선고 74다1564 판결 142
  대법원 1975.03.25. 선고 73다1048 판결 60
  대법원 1975.04.22. 선고 73다2010 판결 547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193 판결 619
  대법원 1976.02.10. 선고 75다2295 판결 523
  대법원 1976.05.11. 선고 75다1305 판결 38, 252
  대법원 1976.06.22. 선고 75다819 판결 382, 384
  대법원 1976.07.13. 선고 75다1086 판결 393, 403, 407
  대법원 1976.09.28. 선고 76다1588 판결 151
  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623 판결 454
  대법원 1976.11.09. 선고 76다2218 판결 329
  대법원 1977.03.22. 선고 75므28 판결 626
  대법원 1977.07.26. 선고 76다388 판결 226
  대법원 1978.01.17. 선고 77다1872 판결 141, 145
  대법원 1978.03.28. 선고 77다1669 판결 78
  대법원 1978.06.27. 선고 78다551 판결 48
  대법원 1979.01.30. 선고 78다2088 판결 191
  대법원 1979.03.27. 선고 79다234 판결 78
  대법원 1979.04.10. 선고 78다2482 판결 228
  대법원 1979.04.24. 선고 77다2290 판결 530
  대법원 1979.05.22. 선고 79다239 판결 124, 136
  대법원 1979.06.26. 선고 79다407 판결 96
  대법원 1979.08.28. 선고 79다784 판결 43
  대법원 1980.05.13. 선고 78다1790 판결 106
  대법원 1980.06.24. 선고 80다756 판결 191, 437
  대법원 1980.07.08. 선고 79다1928 판결 400
  대법원 1980.09.30. 선고 78다1292 판결 329, 334
  대법원 1981.01.13. 선고 80다1201 판결 496
  대법원 1981.04.14. 선고 80다2314 판결 82
  대법원 1981.05.26. 선고 80다3117 판결 122, 132
  대법원 1981.06.09. 선고 80다417 판결 516, 527
  대법원 1981.06.09. 선고 80다3277 판결 386
  대법원 1981.07.28. 선고 81다209 판결 609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649 판결 82
  대법원 1981.10.27. 선고 80다2784 판결 511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475 판결 50
  대법원 1981.12.08. 선고 80다2821 판결 547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2910 판결 142
  대법원 1982.01.19. 선고 81다1001 판결 45
  대법원 1982.01.26. 선고 81다2329 판결 137, 138
  대법원 1982.03.09. 선고 81다1312 판결 582
  대법원 1982.04.13. 선고 81다780 판결 121
  대법원 1982.05.11. 선고 80다916 판결 504, 505
  대법원 1982.05.25. 선고 80다1403 판결 68
  대법원 1982.06.08. 선고 81다107 판결 87
  대법원 1982.07.13. 선고 81다648 판결 79
  대법원 1982.07.27. 선고 80다2968 판결 510, 515
  대법원 1982.09.14. 선고 81다527 판결 17
  대법원 1982.09.14. 선고 82다카707 판결 121, 129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123, 500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므46 판결 657
  대법원 1983.01.18. 선고 82다594 판결 64
  대법원 1983.05.24. 선고 83다카208 판결 610
  대법원 1983.09.27. 선고 83므22 판결 637
  대법원 1983.11.08. 선고 83다카1476 판결 368, 578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 71, 76, 85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므28 판결 637
  대법원 1984.02.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26
  대법원 1984.07.24. 선고 83다카1819 판결 79
  대법원 1984.11.27. 선고 80다177 판결 64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59
  대법원 1985.02.08. 선고 84다카188 판결 391, 395
  대법원 1985.09.10. 선고 85므27 판결 647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848 판결 496
  대법원 1986.0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152, 178
  대법원 1986.05.27. 선고 86다카62 판결 215, 218, 220
  대법원 1986.08.19. 선고 86다카448 판결 58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164, 191
  대법원 1987.03.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20
  대법원 1987.04.14. 선고 86므28 판결 628, 649
  대법원 1987.0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84
  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1683 판결 159
  대법원 1987.0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216, 225
  대법원 1987.06.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504
  대법원 1987.06.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579
  대법원 1987.07.07. 선고 86다카1004 판결 80
  대법원 1987.07.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566, 572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206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612
  대법원 1987.12.08. 선고 86다카1170 판결 35, 40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606
  대법원 1988.02.23. 선고 85므86 판결 657, 660
  대법원 1988.05.10. 선고 87다카3101 판결 380
  대법원 1988.09.27. 선고 87다카279 판결 44
  대법원 1988.09.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323
  대법원 1988.09.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123
  대법원 1988.10.24. 선고 87다카1604 판결 224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232 판결 122, 163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224
  대법원 1988.11.08. 선고 88다3253 판결 367, 376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473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다카132 판결 504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043 판결 304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911 판결 5
  대법원 1989.01.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391, 397
  대법원 1989.02.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225
  대법원 1989.02.28. 선고 87다카2114 판결 499
  대법원 1989.04.25. 선고 86다카1147 판결 515
  대법원 1989.07.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466
  대법원 1989.08.0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192, 195, 196, 199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603
  대법원 1989.10.27. 선고 87다카425 판결 137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170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59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다카6140 판결 168
  대법원 1990.01.23. 선고 89다카33043 판결 550
  대법원 1990.04.13. 선고 89다카23794 판결 499
  대법원 1990.05.0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384
  대법원 1990.05.22. 선고 90다카230 판결 561
  대법원 1990.06.0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592
  대법원 1990.06.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192, 195, 216, 221
  대법원 1990.07.24. 선고 89누8224 판결 5
  대법원 1990.10.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415, 419
  대법원 1990.11.0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381
  대법원 1990.11.0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55
  대법원 1991.01.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05
  대법원 1991.01.29. 선고 90다9247 판결 84, 85
  대법원 1991.02.26. 선고 90다카24526 판결 313
  대법원 1991.03.22. 선고 90다9797 판결 492
  대법원 1991.03.22. 선고 91다70 판결 141, 143, 145, 146, 148
  대법원 1991.04.09. 선고 91다3260 판결 494
  대법원 1991.04.12. 선고 90다9407 판결 393, 397, 403, 407, 409, 410
  대법원 1991.04.12. 선고 90다9872 판결 582
  대법원 1991.04.12. 선고 90다20220 판결 182, 193
  대법원 1991.04.23. 선고 90다19695 판결 543, 544, 545, 546
  대법원 1991.04.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568
  대법원 1991.04.23. 선고 91다4478 판결 29
  대법원 1991.04.23. 선고 91다5761 판결 530
  대법원 1991.04.26. 선고 90다19985 판결 222
  대법원 1991.05.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 514, 519
  대법원 1991.05.28. 선고 91다5716 판결 170
  대법원 1991.07.12. 선고 90다17774 판결 333
  대법원 1991.07.26. 선고 91다8104 판결 369, 370, 373
  대법원 1991.08.27. 선고 91다11308 판결 57
  대법원 1991.09.10. 선고 91다6160 판결 525
  대법원 1991.09.10. 선고 91다6368 판결 487
  대법원 1991.09.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191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1039 판결 28, 32
  대법원 1991.11.08. 선고 91다25383 판결 29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 193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344 판결 629, 639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639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18316 판결 135
  대법원 1992.02.14. 선고 91다17917 판결 599
  대법원 1992.02.14. 선고 91다24564 판결 39
  대법원 1992.02.28. 선고 91다17443 판결 153
  대법원 1992.03.27. 선고 91다44407 판결 309
  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43695 판결 96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6850 판결 31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3107 판결 535
  대법원 1992.05.12. 선고 91다2151 판결 517
  대법원 1992.05.22. 선고 91다41187 판결 405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2127 판결 698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5584 판결 91, 92
  대법원 1992.05.26. 선고 90므1135 판결 638
  대법원 1992.05.26. 선고 91다27952 판결 201
  대법원 1992.06.09. 선고 91다29842 판결 206
  대법원 1992.06.12. 선고 92다7221 판결 225
  대법원 1992.06.23. 선고 91다33070 판결 516, 610, 618, 622
  대법원 1992.06.23. 선고 92다14762 판결 119
  대법원 1992.07.14. 선고 92다527 판결 44
  대법원 1992.07.14. 선고 92다2455 판결 19
  대법원 1992.07.24. 선고 91므566 판결 661
  대법원 1992.08.18. 선고 90다9452 판결 454
  대법원 1992.09.14. 선고 92다9463 판결 371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 552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41064 판결 157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 609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1784 판결 526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083 판결 179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5830 판결 58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 49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3209 판결 511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18627 판결 605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580 판결 526, 529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25120 판결 60
  대법원 1993.01.19. 선고 92다30603 판결 197
  대법원 1993.01.19. 선고 92다37727 판결 526, 529
  대법원 1993.02.09. 선고 92다31668 판결 603
  대법원 1993.02.12. 선고 92다23193 판결 476, 483
  대법원 1993.02.12. 선고 92다23193 판결 497
  대법원 1993.03.09. 선고 92다5300 판결 155, 157
  대법원 1993.03.09. 선고 92다18481 판결 700
  대법원 1993.03.12. 선고 92다48512 판결 683
  대법원 1993.03.26. 선고 91다14116 판결 562
  대법원 1993.03.26. 선고 92다32876 판결 406
  대법원 1993.04.09. 선고 92다25946 판결 385, 531, 532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24950 판결 45, 538
  대법원 1993.04.23. 선고 92다41719 판결 377, 387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다44312 판결 526, 616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다44350 판결 508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다45308 판결 45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다56087 판결 64
  대법원 1993.05.11. 선고 92다52870 판결 194
  대법원 1993.05.14. 선고 92다45025 판결 161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다51280 판결 594, 595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163 판결 371, 372, 385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48109 판결 563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므143 판결 627, 638, 650
  대법원 1993.06.25. 선고 92다20330 판결 224
  대법원 1993.06.25. 선고 93다13131 판결 545
  대법원 1993.06.29. 선고 93다10781 판결 217
  대법원 1993.06.29. 선고 93다11913 판결 609
  대법원 1993.07.16. 선고 93다17324 판결 550
  대법원 1993.07.27. 선고 91므306 판결 653, 658, 664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다6386 판결 541, 548
  대법원 1993.08.13. 선고 92다43142 판결 283
  대법원 1993.08.24. 선고 92다56490 판결 489
  대법원 1993.08.24. 선고 93다12 판결 653, 665, 689
  대법원 1993.08.24. 선고 93다7204 판결 512
  대법원 1993.08.27. 선고 93다17379 판결 462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누10217 판결 689
  대법원 1993.09.28. 선고 93다20832 판결 92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1886 판결 169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18914 판결 84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6409 판결 60
  대법원 1993.11.09. 선고 93다11203 판결 497
  대법원 1993.11.09. 선고 93다28928 판결 123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4083 판결 550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7328 판결 530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 174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므409 판결 640
  대법원 1994.01.25. 선고 92다20132 판결 136, 300, 313
  대법원 1994.01.28. 선고 93다31702 판결 120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다39379 판결 82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다42016 판결 168, 177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다42986 판결 195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도2869 판결 636, 643
  대법원 1994.02.22. 선고 93다49338 판결 326, 332
  대법원 1994.02.22. 선고 93다53696 판결 617
  대법원 1994.04.15. 선고 92다25885 판결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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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04.29. 선고 93다35551 판결 364
  대법원 1994.04.29. 선고 93다35551 판결 457, 464
  대법원 1994.05.10. 선고 93다25417 판결 273, 284, 299, 325, 339
  대법원 1994.05.10. 선고 93다37977 판결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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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07.29. 선고 93다59717 판결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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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08.26. 선고 93다44739 판결 314
  대법원 1994.09.09. 선고 94다8600 판결 329
  대법원 1994.09.27. 선고 94다20617 판결 5, 81, 84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26011 판결 563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704, 705, 707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17109 판결 133, 535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647, 649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5008 판결 184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판결 215, 220, 221
  대법원 1994.12.02. 선고 93다1596 판결 197
  대법원 1994.12.09. 선고 94다34692 판결 553, 556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367, 371, 373, 375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24985 판결 71, 74, 76
  대법원 1995.01.24. 선고 93다32200 판결 665
  대법원 1995.02.03. 선고 94다51178 판결 547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18508 판결 229, 230, 234, 239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22651 판결 163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44774 판결 387
  대법원 1995.02.17. 선고 94다52751 판결 16
  대법원 1995.02.24. 선고 94다18195 판결 168
  대법원 1995.03.03. 선고 93다36332 판결 585
  대법원 1995.03.03. 선고 94다7348 판결 126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다16571 판결 715
  대법원 1995.03.14. 선고 94다26646 판결 488
  대법원 1995.03.24. 선고 94다10061 판결 505
  대법원 1995.03.28. 선고 93다47745 판결 175
  대법원 1995.03.28. 선고 94다59745 판결 506
  대법원 1995.04.07. 선고 93다54736 판결 682
  대법원 1995.04.11. 선고 94다39925 판결 224
  대법원 1995.04.25. 선고 93다61703 판결 617
  대법원 1995.04.28. 선고 94다16083 판결 503
  대법원 1995.04.28. 선고 94다36162 판결 307
  대법원 1995.05.09. 선고 94다39123 판결 140
  대법원 1995.05.12. 선고 93다48373 판결 12
  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25551 판결 593, 598
  대법원 1995.05.26. 선고 95다7550 판결 65
  대법원 1995.06.30. 선고 93다11715 판결 714, 715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52416 판결 177
  대법원 1995.07.11. 선고 94다4509 판결 175
  대법원 1995.07.11. 선고 94다34265 판결 543, 545, 551
  대법원 1995.07.25. 선고 95다5929 판결 369
  대법원 1995.08.11. 선고 94다54108 판결 594, 598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27069 판결 5, 8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35886 판결 106
  대법원 1995.09.05. 선고 95다24586 판결 175, 176, 179
  대법원 1995.09.29. 선고 94다4912 판결 53
  대법원 1995.09.26. 선고 94다33583 판결 280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16786 판결 615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31747 판결 568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7800 판결 375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판결 104, 110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다13685 판결 121, 129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7554 판결 677, 690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634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므731 판결 639
  대법원 1995.12.05. 선고 94다59028 판결 582
  대법원 1995.12.08. 선고 95다38493 판결 176, 179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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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02.09. 선고 95다27431 판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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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02.23. 선고 95다49141 판결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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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03.08. 선고 95다55467 판결 519
  대법원 1996.03.21. 선고 93다42634 판결 541
  대법원 1996.03.22. 선고 95다55184 판결 283
  대법원 1996.03.26. 선고 93다55487 판결 67
  대법원 1996.03.26. 선고 96다3791 판결 390
  대법원 1996.04.09. 선고 95다48780 판결 536
  대법원 1996.04.09. 선고 95다52611 판결 611
  대법원 1996.04.12. 선고 95다28892 판결 378
  대법원 1996.04.12. 선고 95다49882 판결 461
  대법원 1996.04.12. 선고 95다55245 판결 526, 531
  대법원 1996.04.26. 선고 94다12074 판결 68
  대법원 1996.04.26. 선고 94다29850 판결 73
  대법원 1996.04.26. 선고 94다57336 판결 43
  대법원 1996.04.26. 선고 95다54426 판결 49
  대법원 1996.04.26. 선고 96다2583 판결 323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24975 판결 563, 569
  대법원 1996.05.14. 선고 96다5506 판결 629
  대법원 1996.06.14. 선고 94다61359 판결 381
  대법원 1996.06.14. 선고 95다53812 판결 287
  대법원 1996.06.25. 선고 95다6601 판결 369
  대법원 1996.06.28. 선고 96다3982 판결 135
  대법원 1996.06.28. 선고 96다14807 판결 147
  대법원 1996.07.12. 선고 96다21058 판결 271
  대법원 1996.07.26. 선고 95다51861 판결 153, 157
  대법원 1996.07.30. 선고 95다11900 판결 136
  대법원 1996.07.30. 선고 95다16011 판결 508, 510, 513
  대법원 1996.07.30. 선고 96다6974 판결 310
  대법원 1996.08.20. 선고 96다13682 판결 710
  대법원 1996.08.23. 선고 94다38199 판결 76
  대법원 1996.08.23. 선고 95다8713 판결 258
  대법원 1996.09.06. 선고 94다18522 판결 26
  대법원 1996.09.06. 선고 94다54641 판결 599
  대법원 1996.09.10. 선고 96다18182 판결 66
  대법원 1996.09.20. 선고 93다20177 판결 403, 410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다25319 판결 151, 156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다25371 판결 97, 100, 104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1460 판결 60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9857 판결 156, 161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27476 판결 472, 476, 477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30182 판결 610, 617, 619
  대법원 1996.10.17. 선고 96다12511 전합 판결 163, 171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30113 판결 380, 385
  대법원 1996.10.29. 선고 95다56910 판결 374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10270 판결 700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1703 판결 590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9219 판결 604
  대법원 1996.11.26. 선고 96다35590 판결 488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31895 판결 489
  대법원 1996.12.10. 선고 94다43825 판결 169, 174, 175, 177, 178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23238 판결 183, 186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0038 판결 60, 62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8308 판결 629, 633, 639
  대법원 1997.01.24. 선고 96다26176 판결 320
  대법원 1997.02.14. 선고 96므738 판결 656
  대법원 1997.02.25. 선고 96다43454 판결 562, 563
  대법원 1997.02.25. 선고 96다45436 판결 575
  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53789 판결 170
  대법원 1997.03.14. 선고 96다25227 판결 28, 32
  대법원 1997.04.08. 선고 97다416 판결 124, 125
  대법원 1997.04.11. 선고 95다48414 판결 58
  대법원 1997.04.22. 선고 96다56443 판결 497
  대법원 1997.04.25. 선고 96다40677 판결 489
  대법원 1997.05.09. 선고 96다54867 판결 570
  대법원 1997.05.30. 선고 97다1556 판결 325, 479
  대법원 1997.05.30. 선고 97다2344 판결 152, 157
  대법원 1997.06.24. 선고 97다8809 판결 682, 683, 694
  대법원 1997.06.27. 선고 96다51332 판결 314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9369 판결 507, 508
  대법원 1997.07.08. 선고 97다2177 판결 521, 524
  대법원 1997.07.22. 선고 97다5749 판결 396, 409
  대법원 1997.07.25. 선고 96다47494 판결 534
  대법원 1997.07.25. 선고 96다52649 판결 332
  대법원 1997.07.25. 선고 97다4357 판결 47, 87
  대법원 1997.08.22. 선고 97다13023 판결 63
  대법원 1997.08.26. 선고 97다4401 판결 580
  대법원 1997.09.09. 선고 96다16896 판결 579
  대법원 1997.09.12. 선고 95다42027 판결 99, 100
  대법원 1997.10.10. 선고 95다46265 판결 446, 449, 452, 453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8687 판결 418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8391 판결 365
  대법원 1997.10.28. 선고 97다27619 판결 52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5344 판결 377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29790 판결 242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0257 판결 519
  대법원 1997.12.12. 선고 96다50896 판결 438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40100 판결 152, 160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37753 판결 546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2830 판결 605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34665 판결 595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44860 판결 62, 135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22676 판결 101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24542 판결 375
  대법원 1998.02.10. 선고 97다44737 판결 85, 87
  대법원 1998.02.10. 선고 97도2919 판결 616
  대법원 1998.02.24. 선고 96다8888 판결 171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45532 판결 72, 80, 405, 429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50985 판결 433
  대법원 1998.03.13. 선고 97다52493 판결 476
  대법원 1998.03.24. 선고 97다56242 판결 131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32680 판결 143, 146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34709 판결 77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48982 판결 72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56495 판결 228
  대법원 1998.04.14. 선고 97다44089 판결 172
  대법원 1998.05.15. 선고 97다58538 판결 603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판결 74, 78, 81, 82
  대법원 1998.06.12. 선고 96다55631 판결 618
  대법원 1998.06.12. 선고 97다53762 판결 82
  대법원 1998.06.12. 선고 98다505 판결 503
  대법원 1998.06.12. 선고 98다6800 판결 144, 145, 149
  대법원 1998.06.26. 선고 97다48937 판결 125
  대법원 1998.06.26. 선고 98다2754 판결 554
  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8554 판결 540
  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15545 판결 484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9021 판결 648, 677, 705, 714
  대법원 1998.09.08. 선고 98다26002 판결 552
  대법원 1998.09.22. 선고 98다12812 판결 275
  대법원 1998.09.25. 선고 98다22543 판결 522, 523, 524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1691 판결 605, 622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34126 판결 276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므1193 판결 318
  대법원 1998.11.19. 선고 98다24105 전합 판결 131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33765 판결 475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다41103 판결 137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7421 판결 89
  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43137 판결 436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2356 판결 92
  대법원 1999.01.15. 선고 98다48033 판결 377
  대법원 1999.01.26. 선고 97다48906 판결 141, 142, 143, 144, 146, 149
  대법원 1999.02.09. 선고 98다53141 판결 389
  대법원 1999.02.23. 선고 98다60828 판결 86
  대법원 1999.03.12. 선고 98다18124 판결 114, 115
  대법원 1999.03.18. 선고 98다32175 판결 102, 123
  대법원 1999.03.26. 선고 98다22918 판결 447
  대법원 1999.04.09. 선고 98다58016 판결 395, 406
  대법원 1999.04.09. 선고 99다2515 판결 127
  대법원 1999.04.13. 선고 98다52513 판결 613
  대법원 1999.04.27. 선고 98다61593 판결 600
  대법원 1999.05.11. 선고 99다1284 판결 579, 581
  대법원 1999.06.08. 선고 98다60484 판결 581
  대법원 1999.06.17. 선고 98다40459 판결 88
  대법원 1999.06.25. 선고 99다5866 판결 169, 173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9045 판결 523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47542 판결 488, 492, 494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55543 판결 330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57457 판결 164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64318 판결 684
  대법원 1999.07.09. 선고 99다12376 판결 471, 473, 474, 475, 478
  대법원 1999.07.27. 선고 99다13621 판결 509
  대법원 1999.07.27. 선고 99다19384 판결 41
  대법원 1999.08.20. 선고 99다15146 판결 185
  대법원 1999.08.24. 선고 99다22281 판결 330, 332
  대법원 1999.08.24. 선고 99스28 판결 704, 707
  대법원 1999.09.03. 선고 97다56099 판결 74
  대법원 1999.09.03. 선고 98다17800 판결 703
  대법원 1999.09.03. 선고 98다40657 판결 472
  대법원 1999.09.03. 선고 99다20926 판결 169
  대법원 1999.09.07. 선고 98다47283 판결 307
  대법원 1999.09.17. 선고 98다31301 판결 234, 235, 240
  대법원 1999.09.21. 선고 99다19032 판결 562
  대법원 1999.10.22. 선고 98다22451 판결 336
  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52602 판결 222, 224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23093 판결 461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판결 216
  대법원 2000.01.14. 선고 99다40937 판결 506, 509, 520
  대법원 2000.01.18. 선고 98다18506 판결 527
  대법원 2000.01.28. 선고 99므1817 판결 659, 661, 666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47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49644 판결 317, 319, 382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56833 판결 52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62074 판결 511, 513
  대법원 2000.02.25. 선고 97다30066 판결 495
  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3350 판결 161, 162
  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5462 판결 124, 125, 129, 134
  대법원 2000.04.11. 선고 99다12123 판결 376, 445, 446, 447, 451
  대법원 2000.04.11. 선고 99다51685 판결 506, 514
  대법원 20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59
  대법원 2000.06.09. 선고 98다18155 판결 393, 405
  대법원 2000.06.09. 선고 99다70860 판결 5
  대법원 2000.06.09. 선고 99다15122 판결 239
  대법원 2000.06.09. 선고 99다56512 판결 317
  대법원 2000.06.09. 선고 2000다9123 판결 513, 536
  대법원 2000.06.09. 선고 99므1633 판결 655
  대법원 2000.06.23. 선고 98다31899 판결 271
  대법원 2000.07.06. 선고 99다51258 판결 57, 68, 498, 500
  대법원 2000.0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399
  대법원 2000.07.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487
  대법원 2000.08.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91
  대법원 2000.08.22. 선고 2000므292 판결 658, 700
  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621
  대법원 2000.09.05. 선고 99므1886 판결 638, 643
  대법원 2000.09.05. 선고 2000다26333 판결 488
  대법원 2000.11.16. 선고 98다45652 전합 판결 188
  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8533 판결 535
  대법원 2000.12.08. 선고 99다37856 판결 79
  대법원 2000.12.08. 선고 2000다50350 판결 376
  대법원 2000.12.26. 선고 99다19278 판결 20
  대법원 2000.12.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270, 331
  대법원 2001.01.05. 선고 2000다49091 판결 577
  대법원 2001.01.16. 선고 98다20110 판결 168, 171
  대법원 2001.01.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43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607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325
  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554
  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도4942 판결 625
  대법원 2001.02.09. 선고 99다38613 판결 50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51797 판결 685, 687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60227 판결 390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63516 판결 412, 641
  대법원 2001.02.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580
  대법원 2001.0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357
  대법원 2001.03.09. 선고 99다13157 판결 684, 685
  대법원 2001.03.09. 선고 2000다73490 판결 484
  대법원 2001.04.27. 선고 2000다4050 판결 348
  대법원 2001.04.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105
  대법원 2001.05.08. 선고 2001다6053 판결 512
  대법원 2001.05.24. 선고 2000므1493 전합 판결 654, 655, 656
  대법원 2001.05.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66
  대법원 2001.06.01. 선고 99다63183 판결 404, 433
  대법원 2001.06.01. 선고 2001다21854 판결 274
  대법원 2001.06.15. 선고 99다13515 판결 333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683, 689
  대법원 2001.07.10. 선고 2001다3764 판결 64, 489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97, 436, 439, 445
  대법원 2001.09.04. 선고 2001다14108 판결 421
  대법원 2001.09.18. 선고 2001다9304 판결 572
  대법원 2001.09.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522, 523, 524
  대법원 2001.10.09. 선고 2000다51216 판결 135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다44291 판결 86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다52568 판결 99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다32905 판결 10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194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두9731 판결 682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므1353 판결 9, 12, 659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191, 436, 437, 441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123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327, 331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20
  대법원 2002.01.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554
  대법원 2002.01.25. 선고 99다57126 판결 387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499, 500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351, 360, 400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515
  대법원 2002.02.05. 선고 2001다72029 판결 124, 125, 134
  대법원 2002.02.08. 선고 99다23901 판결 374
  대법원 2002.02.08. 선고 2000다50596 판결 349, 354, 356, 358, 359, 361, 454
  대법원 2002.02.26. 선고 99다67079 판결 180
  대법원 2002.02.26. 선고 99다72743 판결 151
  대법원 2002.03.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201, 206, 207, 208, 210, 211
  대법원 2002.03.15. 선고 2001다77352 판결 178
  대법원 2002.03.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263
  대법원 2002.04.09. 선고 99다47396 판결 491
  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9
  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414
  대법원 2002.04.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126
  대법원 2002.04.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376, 380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706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571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372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1다8097 판결 96, 104, 109, 153, 154, 155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460, 467
  대법원 2002.05.10. 선고 2000다37296 판결 561, 562
  대법원 2002.05.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406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다9738 판결 184, 191, 193, 194, 196, 197
  대법원 2002.0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383
  대법원 2002.05.24. 선고 2002다7176 판결 269, 272, 287, 288
  대법원 2002.06.11. 선고 2002다2539 판결 507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26
  대법원 2002.06.20. 선고 2002다9660 판결 219, 220, 221, 227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54, 76, 629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569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282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270, 272, 458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229, 237, 241
  대법원 2002.08.23. 선고 99다66564 판결 573, 574, 587, 597
  대법원 2002.08.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471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다64615 판결 553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2다11151 판결 530, 537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2다28340 판결 374
  대법원 2002.09.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445, 447, 450, 452
  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472, 473, 474, 475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17, 24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277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51, 70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328, 341, 443
  대법원 2002.11.08. 선고 2002다41589 판결 414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다6213 판결 156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270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77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308, 310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56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383, 386, 612, 621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369, 370, 497, 506, 512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528
  대법원 2003.02.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413, 432
  대법원 2003.03.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608
  대법원 2003.03.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56, 57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491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350, 361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3다1755 판결 96, 522, 524, 525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3다3850 판결 276
  대법원 2003.04.22. 선고 2003다7685 판결 542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400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98, 99, 116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3다8862 판결 593, 594, 599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40
  대법원 2003.07.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26, 38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157, 162, 163, 180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25, 26, 38, 40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91, 92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3므941 판결 630
  대법원 2003.09.05. 선고 2003다26051 판결 222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77
  대법원 2003.10.09. 선고 2001다24655 판결 610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65, 283, 456, 458, 460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169, 191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153, 595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446, 450, 452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588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다3771 판결 460, 468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490, 500, 501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413, 423, 427, 431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54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판결 274
  대법원 2004.01.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66
  대법원 2004.01.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98, 112, 113, 115
  대법원 2004.01.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109
  대법원 2004.02.13. 선고 2002다7213 판결 113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39, 41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368, 493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681, 702
  대법원 2004.03.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384
  대법원 2004.03.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343, 344
  대법원 2004.03.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208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25, 27, 39
  대법원 2004.0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334, 337
  대법원 2004.04.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310
  대법원 2004.04.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350
  대법원 2004.05.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150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351, 354, 356, 358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491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50, 56, 59, 67, 277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222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4다6764 판결 202, 210
  대법원 2004.07.08. 선고 2002다73203 판결 510, 692, 694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다46758 판결 449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4다11582 판결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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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08.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383, 566, 570, 573
  대법원 2004.08.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213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159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4다27440 판결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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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4도4426 판결 651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65438 판결 682
  대법원 2004.12.09. 선고 2002다33557 판결 529
  대법원 2004.12.09. 선고 2004다49525 판결 484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375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557
  대법원 2005.01.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13
  대법원 2005.02.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314
  대법원 2005.02.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267
  대법원 2005.03.10. 선고 2004다65589 판결 165
  대법원 2005.03.10. 선고 2004다67653 판결 469
  대법원 2005.03.11. 선고 2004다42104 판결 443
  대법원 2005.03.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230, 231, 232, 234, 237, 238, 241, 242, 458
  대법원 2005.03.25. 선고 2004다23899 판결 167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23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135, 203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5다664 판결 53
  대법원 2005.05.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66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다1899 판결 636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10
  대법원 2005.05.26. 선고 2005다4048 판결 546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67, 450
  대법원 2005.06.09. 선고 2004다17535 판결 433
  대법원 2005.06.09. 선고 2005다4529 판결 496
  대법원 2005.06.09. 선고 2005다6341 판결 505, 507
  대법원 2005.06.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65, 456, 458, 460, 470
  대법원 2005.06.23. 선고 2004디51887 판결 706
  대법원 2005.07.08. 선고 2005다8125 판결 362, 620
  대법원 2005.07.21. 선고 2002다1178 판결 33
  대법원 2005.07.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681
  대법원 2005.07.22. 선고 2005다7566 판결 506, 508, 588
  대법원 2005.08.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326, 484, 492, 494, 495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5다23773 판결 556
  대법원 2005.09.28. 선고 2005다8323 판결 539
  대법원 2005.09.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121, 122, 126
  대법원 2005.10.07. 선고 2005다38546 판결 367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99, 113, 453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495, 564, 565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0597 판결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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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95, 457, 461, 462, 463, 466, 470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562, 572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261, 265, 266, 268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25, 31, 41, 42, 576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288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275, 276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438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516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517
  대법원 2006.03.09. 선고 2004다49693 판결 27, 581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625, 642
  대법원 2006.04.13. 선고 2003다45700 판결 505,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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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04.20. 선고 2004다37775 전합 판결 37
  대법원 2006.05.11. 선고 2006다6072 판결 241
  대법원 2006.05.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168, 173, 174, 283
  대법원 2006.06.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370, 371, 372, 519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445, 446,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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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07.04. 선고 2004다61280 판결 430,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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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08.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95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581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다17485 판결 125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다21880 판결 602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다22661 판결 422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다26328 판결 589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다26694 판결 665, 676
  대법원 2006.0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640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484, 488, 496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6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568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701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352, 353, 620, 621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63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518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다41457 판결 61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108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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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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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6다22715 판결 335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393, 395, 396, 400, 409
  대법원 2007.0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606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383, 604, 615, 618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119, 400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6므2757 판결 653, 665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399, 412, 693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100, 102, 106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5다25021 판결 608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34982 판결 28, 29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108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29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17, 22, 23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559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577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420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380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381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므1690 판결 635
  대법원 2008.01.17. 선고 2006다586 판결 218, 223, 293
  대법원 2008.01.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57
  대법원 2008.01.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603
  대법원 2008.01.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411
  대법원 2008.02.15. 선고 2006다68810 판결 192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538, 546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다37394 판결 590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539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502, 517, 518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98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419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7다38908 판결 509, 558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605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244, 250, 252
  대법원 2008.04.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606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432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다5073 판결 192, 193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7다36933 판결 45, 142, 144, 277, 280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202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8다3671 판결 533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7다4356 판결 541, 544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5스50 판결 673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다7772 판결 67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73, 74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486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160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384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5377 판결 89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376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605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다8464 판결 370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4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58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200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205, 208, 209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76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504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2274 판결 512, 518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569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43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4263 판결 304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5290 판결 208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140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386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318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24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253, 255, 259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25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70, 76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71, 181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675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97, 112, 463, 469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329, 331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393, 403, 407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611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205, 207, 208
  대법원 2009.0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53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38, 41, 438, 441, 604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209, 214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8다94714 판결 508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8다4247 판결 183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88, 511, 514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290, 592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703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다20440 판결 595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78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513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다4787 판결 132, 136, 138, 405, 411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474, 476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다79500 판결 612, 619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326, 330, 338
  대법원 2009.06.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430
  대법원 2009.06.25. 선고 2008다18932 판결 574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21386 판결 270, 434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23313 판결 102, 202
  대법원 2009.07.16. 선고 2007다15172 판결 175, 178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699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635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474, 475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6다609 판결 176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75, 522, 523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248, 254, 255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243, 246, 248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123, 130, 139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193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457, 462,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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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25, 30, 31, 41, 42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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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6다55784 판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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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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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578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379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30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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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5064 판결 147
  대법원 2010.03.18. 선고 2007다77781 전합 판결 679, 690, 691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353, 355, 356, 486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298, 299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183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677, 680, 690, 701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62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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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591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710, 714
  대법원 2010.06.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327
  대법원 2010.06.10. 선고 2010므574 판결 637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116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46, 52, 85, 90
  대법원 2010.07.29. 선고 2009다69692 판결 498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498, 501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164, 236, 238
  대법원 2010.08.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105
  대법원 2010.08.26. 선고 2010다27458 판결 301, 308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7다42310 판결 32, 33, 39
  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다37905 판결 184
  대법원 2010.09.16. 선고 2008다97218 판결 438, 478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206, 207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64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610, 620, 622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113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271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7213 판결 364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1263 판결 577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391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220
  대법원 2011.01.27. 선고 2008다2807 판결 174, 177, 182, 206
  대법원 2011.02.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29
  대법원 2011.0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675, 683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1다6342 판결 217, 223, 293
  대법원 2011.04.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2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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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06.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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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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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12.13. 선고 2009다5162 판결 163,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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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0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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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602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189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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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0다1180 판결 343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0다9320 판결 165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33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645, 652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96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2다4633 판결 578
  대법원 2012.05.17. 선고 2010다28604 전합 판결 134, 140, 180
  대법원 2012.05.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395, 397, 403, 404, 406, 409, 411, 504, 506, 514
  대법원 2012.05.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474, 477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182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413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119
  대법원 2012.07.05. 선고 2010다80503 판결 419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447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558
  대법원 2012.08.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186
  대법원 2012.08.30. 선고 2011다32785 판결 431
  대법원 2012.09.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153, 160
  대법원 2012.09.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461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546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52140 전합 판결 226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200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73475 판결 176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107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201, 209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466, 469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므2451 판결 637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710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165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673
  대법원 2013.01.17. 선고 2010다71578 전합 판결 188
  대법원 2013.01.17. 선고 2011다49523 전합 판결 560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331, 335, 336, 346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56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250, 578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200, 204, 371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361
  대법원 2013.0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713
  대법원 2013.03.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712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604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다68750 판결 150
  대법원 2013.0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219, 221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다105888 판결 8, 11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318, 319, 378, 381, 504, 511
  대법원 2013.05.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4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3다1921 판결 612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489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36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므4071 전합 판결 627, 632, 641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583, 585, 587, 590, 596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다5091 판결 77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584, 585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261, 265, 268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589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389, 615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207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199, 200, 209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473, 477, 478, 490, 499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두9564 판결 639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377, 590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1다53683 전합 판결 52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573, 583, 587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다205624 판결 107, 111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7936 판결 399, 632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82063 판결 389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554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101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판결 183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28, 30, 34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186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188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507, 508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8364 판결 543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503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106, 203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1863 판결 88, 89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249, 257, 566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395, 396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339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182, 185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71, 75
  대법원 2014.03.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127, 129, 134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377, 386, 509, 512, 514
  대법원 2014.03.20. 선고 2009다60336 판결 249, 251, 258, 260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377, 389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85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257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373, 380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57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262
  대법원 2014.04.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112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352, 361, 492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3다8250 판결 326, 330, 337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528, 534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678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114, 451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619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3므2250 전합 판결 628, 632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다97871 판결 223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607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109, 302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600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다97420 판결 436, 477, 478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198, 213
  대법원 2014.08.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217, 218, 219, 227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1다73038 판결 218, 220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290, 305, 306, 314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230, 231, 233, 236, 238, 239, 242, 290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합 판결 629, 645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57, 58, 61, 63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583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275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므4591 판결 653, 657, 660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243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판결 325, 327, 331, 335, 341, 345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245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340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218, 219, 221, 223, 225, 226, 241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51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671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므487 판결 657, 660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167, 172, 178, 305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199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228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296, 297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578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486, 557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456, 457, 461, 465, 467, 471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다80945 판결 484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1다63383 판결 561, 563, 572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517, 518
  대법원 2015.05.0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48
  대법원 2015.05.21. 선고 2012다952 판결 127, 131, 416, 426, 429
  대법원 2015.05.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262, 263, 264, 265, 267, 588, 594, 596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4므8217 판결 653, 657, 664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3므2397 판결 627, 638, 643
  대법원 2015.06.24. 선고 2013다522 판결 485, 533
  대법원 2015.07.17. 선고 2014스206 판결 679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197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51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3다81224 판결 357, 494, 497, 561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3다81224 판결 483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395, 402, 410, 411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427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704, 708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711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328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다2743 판결 415, 417, 419, 422, 431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120, 416, 428, 429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237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328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576
  대법원 2015.12.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466
  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다200531 판결 280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387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므654 판결 633, 651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244, 245, 249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281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51
  대법원 2016.04.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384
  대법원 2016.04.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301, 304, 305, 600
  대법원 2016.04.28. 선고 2015다221286 판결 307
  대법원 2016.05.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244, 248, 254
  대법원 2016.05.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681
  대법원 2016.0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680, 701
  대법원 2016.06.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382
  대법원 2016.06.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6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5다13171 판결 303, 309
  대법원 2016.07.07. 선고 2014다2662 판결 598
  대법원 2016.07.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455, 465
  대법원 2016.07.14. 선고 2015다71856 판결 328
  대법원 2016.07.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277, 280
  대법원 2016.07.29. 선고 2016다13710 판결 57
  대법원 2016.07.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154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279, 420, 425, 433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4다31691 판결 565
  대법원 2016.08.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393, 394, 398, 400, 404, 407, 408
  대법원 2016.09.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 8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판결 104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3다7769 판결 371, 374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566, 571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122, 181, 183, 185, 196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63138 판결 307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101, 113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167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352, 354, 552
  대법원 2016.12.0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10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165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142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677, 680, 690, 701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160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561, 565, 567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684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165
  대법원 2017.01.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97, 100
  대법원 2017.02.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348, 351, 356
  대법원 2017.02.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381, 514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415, 426, 428, 430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6다47478 판결 161, 536, 589, 592
  대법원 2017.03.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324, 349, 357
  대법원 2017.03.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100
  대법원 2017.03.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594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다35451 판결 116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418, 425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107
  대법원 2017.04.26. 선고 2014다72449 판결 541, 542, 548, 549
  대법원 2017.04.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 278, 294, 297
  대법원 2017.04.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601
  대법원 2017.05.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379
  대법원 2017.05.18. 선고 2012다86895 판결 369, 372
  대법원 2017.05.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379
  대법원 2017.05.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429, 437, 440
  대법원 2017.06.08. 선고 2017다3499 판결 47, 55, 85, 516
  대법원 2017.06.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303
  대법원 2017.06.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84
  대법원 2017.07.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376
  대법원 2017.07.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299, 339
  대법원 2017.07.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379
  대법원 2017.08.18. 선고 2016다30296 판결 300
  대법원 2017.08.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602, 609
  대법원 2017.09.12. 선고 2016두5890 판결 646
  대법원 2017.09.12. 선고 2017다865 판결 438, 622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273, 278, 292, 295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627, 630, 641, 645
  대법원 2017.09.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378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9643 판결 369, 374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540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427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33, 38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293, 296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320, 485, 491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46
  대법원 2017.12.05. 선고 2017다225978 판결 324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172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3다16992 판결 272, 276, 279, 282, 286, 292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89, 90, 621
  대법원 2018.0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260
  대법원 2018.01.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588, 591, 598
  대법원 2018.03.15. 선고 2015다239508 판결 540
  대법원 2018.03.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587
  대법원 2018.03.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440, 441, 618, 620
  대법원 2018.04.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421, 422
  대법원 2018.04.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295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6다3201 판결 71, 73, 81, 532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3, 5, 9, 17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114, 451
  대법원 2018.05.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304, 305, 306, 589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158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109, 301, 302, 311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268, 550, 557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6다1045 판결 419, 426, 428, 430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71, 75, 84, 532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425
  대법원 2018.07.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286, 289, 291, 292
  대법원 2018.07.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538, 540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128, 459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705, 711, 712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337
  대법원 2018.07.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94
  대법원 2018.07.24. 선고 2017다2472 판결 76, 78
  대법원 2018.0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703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5다27132 판결 678, 686, 687, 693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348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59, 61, 63, 485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417, 433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98, 99, 441
  대법원 2018.11.09. 선고 2018다38782 판결 98, 295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323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418, 429, 571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418, 421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121, 134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268, 351, 355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417, 431
  대법원 2019.01.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412, 418, 680
  대법원 2019.01.24. 선고 2016다264556 전합 판결 166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402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295, 345, 449
  대법원 2019.02.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607
  대법원 2019.03.14. 선고 2018다277785 판결 425
  대법원 2019.03.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451
  대법원 2019.03.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50
  대법원 2019.04.0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170, 173
  대법원 2019.05.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608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139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6다8589 판결 460, 462, 463, 464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560
  대법원 2019.05.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27, 34, 35, 576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303, 307
  대법원 2019.06.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 198, 199, 593
  대법원 2019.06.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362, 364, 464
  대법원 2019.07.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140
  대법원 2019.07.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487, 489, 495, 499
  대법원 2019.07.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604, 612
  대법원 2019.07.18. 선고 2014다206983 전합 판결 596
  대법원 2019.07.25. 선고 2019다203811 판결 199, 205
  대법원 2019.08.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151, 156, 160, 251, 257, 259, 260
  대법원 2019.08.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365
  대법원 2019.10.23. 선고 2016므2510 전합 판결 659, 660, 661, 663, 666, 700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486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므12549 판결 630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609
  대법원 2019.12.19. 선고 2016다24284 전합 판결 462, 467, 471
  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252, 254
  대법원 2020.01.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575
  대법원 2020.01.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69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4다51756 판결 285, 287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28, 33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263, 280, 283
  대법원 2020.05.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400
  대법원 2020.05.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651, 652
  대법원 2020.05.21. 선고 2017다220744 전합 판결 597
  대법원 2020.05.21. 선고 2018다879 전합 판결 183, 189, 194, 396, 401
  대법원 2020.05.21. 선고 2018다287522 판결 183, 185, 194, 196, 586
  대법원 2020.06.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564, 565, 568
  대법원 2020.06.18. 선고 2015므8351 전합 판결 653, 657, 663, 664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593
  대법원 2020.06.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42
  대법원 2020.07.09. 선고 2016다244224 판결 102, 103, 553, 560
  대법원 2020.07.0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567
  대법원 2020.07.0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402
  대법원 2020.08.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686, 692, 694
  대법원 2020.08.20. 선고 2018다241410 판결 190
  대법원 2020.08.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51
  대법원 2020.08.27. 선고 2016다248998 판결 49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596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다254051 판결 6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339, 345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다227523 판결 61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385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635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9다298222 판결 600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6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93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49, 91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334
  대법원 2021.02.04. 선고 2019다202795 판결 155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스647 판결 670
  대법원 2021.02.0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105, 108
  대법원 2021.02.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553, 554
  대법원 2021.02.18. 선고 2015다45451 판결 34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696
  대법원 2021.03.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347
  대법원 2021.04.0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528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158
  대법원 2021.05.0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508, 510
  대법원 2021.05.07. 선고 2018다25946 판결 358
  대법원 2021.06.03. 선고 2016다33202 판결 614
  대법원 2021.06.0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128, 203
  대법원 2021.06.10. 선고 2020스596 판결 670
  대법원 2021.06.10. 선고 2021다207489 판결 10
  대법원 2021.06.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636, 640
  대법원 2021.06.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640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103
  대법원 2021.06.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613
  대법원 2021.06.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7
  대법원 2021.07.22. 선고 2019다277812 판결 105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255
  대법원 2021.08.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709, 713
  대법원 2021.08.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715
  대법원 2021.08.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500, 502
  대법원 2021.08.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106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159, 256
  대법원 2021.09.09. 선고 2018다284233 전합 판결 210, 211, 212, 600
  대법원 2021.09.09. 선고 2021므13293 판결 664
  대법원 2021.09.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695, 701
  대법원 2021.09.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128, 130, 136, 420, 421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10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321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555, 559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285, 292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285, 287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289, 311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69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234, 235
  대법원 2022.01.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366
  대법원 2022.01.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501
  대법원 2022.01.14. 선고 2021므15145 판결 644
  대법원 2022.01.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35
  대법원 2022.01.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306
  대법원 2022.02.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709, 713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684,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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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03.31. 선고 2017다9121 판결 188
  대법원 2022.03.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264, 266, 268
  대법원 2022.04.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18
  대법원 2022.04.14. 선고 2020다254228 판결 549
  대법원 2022.04.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615
  대법원 2022.05.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202, 214
  대법원 2022.05.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111
  대법원 2022.05.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32, 33
  대법원 2022.0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674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9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108
  대법원 2022.06.0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212
  대법원 2022.06.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245, 253, 254, 256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358, 363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11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711
  대법원 2022.07.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 385
  대법원 2022.08.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423, 435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108
  대법원 2022.08.25. 선고 2017다257067 전합 판결 187
  대법원 2022.08.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 227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190
  대법원 2022.09.29. 선고 2018다243133 판결 544
  대법원 2022.09.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111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211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567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54154 판결 696
  대법원 2022.11.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667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334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24, 674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46, 47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614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171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94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555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111
  대법원 2023.03.0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614
  대법원 2023.03.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454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437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 93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696
  대법원 2023.05.11. 선고 2018다248626 전합 판결 43
  대법원 2023.07.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534
  대법원 2023.08.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111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3므10861 판결 642
  대법원 2024.05.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642
  
  [대법원 결정]
  대법원 1977.04.13. 자 77마90 결정 230, 242
  대법원 1977.11.30. 자 77마371 결정 493
  대법원 1980.03.21. 자 80마77 결정 86
  대법원 1992.06.13. 자 92마290 결정 197
  대법원 1993.05.11. 자 93스6 결정 628, 631, 645, 649
  대법원 1994.11.29. 자 94마417 결정 132
  대법원 1995.05.23. 자 94마2218 결정 119
  대법원 1995.06.13. 자 95마500 결정 273, 281, 284, 297, 299
  대법원 1995.07.03. 자 94스30 결정 626
  대법원 1996.08.21. 자 96그8 결정 409
  대법원 1997.11.27. 자 97스4 결정 19
  대법원 1998.10.28. 자 98마1817 결정 43
  대법원 2000.10.30. 자 2000마4002 결정 246
  대법원 2001.07.02. 자 2001마212 결정 231
  대법원 2001.09.21. 자 2000그98 결정 31
  대법원 2004.03.29. 자 2003마1753 결정 223
  대법원 2005.11.08. 자 2005마541 결정 92
  대법원 2006.02.13. 자 2004스74 결정 688, 691
  대법원 2006.04.17. 자 2005스18 결정 649
  대법원 2007.11.30. 자 2005마1130 결정 580
  대법원 2008.05.30. 자 2007마98 결정 243, 245
  대법원 2009.02.09. 자 2008스105 결정 631, 641, 647, 650
  대법원 2009.05.28. 자 2008마109 결정 294, 298, 333, 337, 340
  대법원 2009.06.09. 자 2008스111 결정 630
  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결정 39
  대법원 2010.02.25. 자 2009스113 결정 626, 652
  대법원 2010.07.26. 자 2010마900 결정 558
  대법원 2010.08.25. 자 2008마1541 결정 616
  대법원 2010.08.26. 자 2010마818 결정 88
  대법원 2011.06.15. 자 2010마1059 결정 247, 255
  대법원 2011.07.29. 자 2008스67 결정 102, 103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합 결정 633
  대법원 2012.01.12. 자 2011마2380 결정 250, 252, 253, 259
  대법원 2012.04.16. 자 2011스191 결정 698, 706, 711
  대법원 2013.05.31. 자 2012마712 결정 414, 420
  대법원 2013.08.30. 자 2013스96 결정 672
  대법원 2014.01.17. 자 2013마1801 결정 30, 34
  대법원 2016.01.25. 자 2015스451 결정 627
  대법원 2016.05.04. 자 2014스122 결정 678, 683, 685, 687, 689, 694
  대법원 2017.08.21. 자 2017마499 결정 404, 423, 427
  대법원 2017.08.25. 자 2014스26 결정 629, 634
  대법원 2017.12.01. 자 2017그661 결정 36
  대법원 2018.01.25. 자 2017마1093 결정 229, 237
  대법원 2018.06.22. 자 2018스18 결정 630, 635
  대법원 2018.07.20. 자 2017마1565 결정 28, 36, 271
  대법원 2019.11.21. 자 2014스44 전합 결정 707
  대법원 2021.05.27. 자 2019스621 결정 634
  대법원 2021.12.16. 자 2017스628 결정 644
  대법원 2021.12.23. 자 2018스5 전합 결정 662
  대법원 2022.07.28. 자 2022스613 결정 399, 641
  대법원 2022.11.10. 자 2021스766 결정 643, 652
  대법원 2022.11.24. 자 2020스616 전합 결정 17, 633
  대법원 2023.03.23. 자 2020그42 전합 결정 677, 679, 681, 691, 697, 701
  대법원 2024.07.18. 자 2018스724 전합 결정 645, 672

책 속으로

민법 선택형 기출문제집은 제2판에서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선지 하나하나의 해설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배열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새롭게 하여, 하나는 단답형 유형과 사례형 유형의 선택형 문제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제14회 변호사시험 민법 선택형에서 사례형 유형의 문항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도별에서 단답형 유형은 전반부, 사례형 유형은 후반부에 배치하여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습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단답형 유형을 학습하시다가, 이후 사례형 유형을 풀어보면서 실력을 향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에서는 먼저 출제된 문항을 배치하여 통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판부터는 송재광 변호사가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공동 저자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큰 복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둘 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빠르고 정확한 해설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 이 책으로 학습하시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 법학박사
송재광 변호사 올림

기본정보

ISBN	9791194323556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24일
쪽수	743쪽
크기	190 * 260 * 30 mm / 1269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