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비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감(이론편/판례편)

2 판

이관형 저자(글)

학연 · 2025년 03월 17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이관형

변호사(辯護士), 법학박사(法學博士)

[학 력]
ㆍ 인천 세일고 졸업
ㆍ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ㆍ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ㆍ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Ph. D - 조세법)

[경 력]
ㆍ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ㆍ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ㆍ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兼任敎授)
ㆍ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ㆍ 대법원 국선변호인
ㆍ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ㆍ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저 술]
ㆍ 학위논문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상속ㆍ증여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이전오
ㆍ 학술논문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법학논고」 제79권, 2022. 10. - 윤진수 교수님 著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참고문헌 기재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환경법의 感(이론과 사례)(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2024년 6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2024년 8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2024년 10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ㆍ COMPACT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해설(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사례연습(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사례연습(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민법의 感(판례편)(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민법의 感(이론편)(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청구별 민사기록연습(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5)
ㆍ COMPACT 변시 상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5)

목차

• 이론편
  
  제1편 총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3
  제2절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6
  제4절 간이소송절차 7
  제5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10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원 17
  제1절 민사재판권 1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7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4절 관할 22
  Chapter 02. 당사자 39
  제1절 총설 3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9
  제3절 당사자능력 42
  제4절 당사자적격 5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67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7
  제2절 소송요건 70
  제3절 소의 제기 84
  Chapter 02. 변론 95
  제1절 총설 95
  제2절 심리의 기본원칙 95
  제3절 변론과 그 준비 115
  Chapter 03. 증거 126
  제1절 총설 126
  제2절 증거조사 139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설 161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162
  Chapter 03. 종국 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175
  제1절 재판 일반론 175
  제2절 판결 176
  제3절 판결의 효력 178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08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217
  제1절 총설 217
  제2절 청구의 객관적 병합 217
  제3절 청구의 변경 223
  제4절 중간확인의 소 227
  제5절 반소 228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233
  제1절 총설 233
  제2절 공동소송 233
  제3절 소송참가 247
  제4절 당사자 변경 261
  제5절 선정당사자 268
  제6절 집단소송 271
  
  제6편 불복절차
  제1절 상소 275
  제2절 항소 280
  제3절 상고 289
  제4절 항고 295
  제5절 재심 300
  
  판례색인 310
  
  
  판례편
  
  1.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마6868) 1
  2.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05마902) 4
  3-1.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판례, 2017마1332) 5
  3-2.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판례, 2017라715) 6
  4-1.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판례, 2014다210449) 12
  4-2.당사자 사망 이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판례, 2007다22859) 13
  5.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의 효력(판례, 2007다52997) 17
  6.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가 민소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 여부(판례, 2013다202120) 20
  7.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판례, 2020다300893) 21
  8.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판례, 2017다228618) 24
  9-1.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 92다21760) 27
  9-2.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93831) 28
  9-3.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 2011다80449) 29
  10-1.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여부(판례, 2018다22008) 33
  10-2.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판례, 2015다232316) 34
  11-1.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판례, 2022다207967) 37
  11-2.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판례, 2018다249148) 38
  12.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거나 주장되지 아니한 때,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판례, 2019다247385) 39
  13.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 전)(판례, 2008다42416) 45
  14.소장에서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판례, 2019다223723) 52
  15.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여부(판례, 2015다251645) 56
  16.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21다275741) 57
  17.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주소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지 여부(판례, 2019다220618) 58
  18-1.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4다54366) 59
  18-2.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이혼(판례, 2020므11658) 65
  19.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판례, 2013마4003) 78
  20.가처분신청과 가처분결정 사이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판례, 92다48017) 80
  21-1.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판례, 91마342) 81
  21-2.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판례, 2022그779) 82
  22.망인의 소송대리인이 판결에 표시된 소송수계인을 그대로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그 판결에 전부 불복하는 위 항소를 제기한 이상(판례, 2007다22859) 90
  23.소송상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및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13다95964) 94
  24.추심금 소송 중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판례, 2018다259213) 95
  25.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23다256577) 98
  26.이자청구와 기판력의 범위(판례, 76다1488) 104
  27.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판례, 2015다224469) 107
  28.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소송에서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 적법 여부(판례, 2014다31721) 110
  29.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판례, 2008다48742) 114
  30.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판례, 2004다17207) 115
  31.법원이 수동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경우(판례, 2016다46338) 119
  32-1.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후 원고로부터의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84다카148) 124
  32-2.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후 원고로부터의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98다6855) 125
  32-3.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후 원고로부터의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19다261381) 126
  33.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서, 원고가 승소한 이후 원고로부터의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00다24856) 131
  34.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20다253836) 135
  35.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16다35390) 137
  36.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22다291313) 141
  37-1.대상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1다30666) 145
  37-2.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9다238640) 148
  37-3.순위를 붙인 단순병합의 허용 여부(판례, 2020다292411) 153
  38.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9다202795) 159
  39.반소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8다277785) 165
  40.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판례, 93다47196) 169
  41.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76256) 172
  42.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의 보존행위 여부(판례, 2011다80449) 177
  43.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판례, 93다31825) 179
  44.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와의 결합(판례, 2014다232913) 183
  45.민사소송법 제70조에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판례, 2007마515) 187
  46.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0다224975) 190
  47.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판례, 2022다241608) 196
  48.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 여부(판례, 2020다231928) 201
  49.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판례, 2007다37776) 204
  50.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판례, 2014다13044) 207
  51.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판례, 2012다46170) 210
  52.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상소심법원이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1다85789) 214
  53.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판례, 2005다10470) 215
  5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 및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22다217056) 219
  
  판례색인 227

출판사 서평

머리말

제2판은 민사법 시리즈의 완전체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서 성격을 갖는 민사소송법의 감 이론·판례 편은 단편적 학습이 아닌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념과 판례를 읽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 판례 전문과 하급심도 학습하여 심화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해설집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판례를 확인하면서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 민사법 준비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합격 소식을 들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출간한 민사법 시리즈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저의 책이 도움이 된다면 저의 삶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기본정보

ISBN	9791194323778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17일
쪽수	560쪽
크기	191 * 262 * 24 mm / 109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