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COMPACT 변시 환경법의: 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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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학 력]
ㆍ 인천 세일고 졸업
ㆍ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ㆍ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ㆍ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Ph. D - 조세법)
[경 력]
ㆍ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ㆍ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ㆍ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兼任敎授)
ㆍ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ㆍ 대법원 국선변호인
ㆍ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ㆍ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저 술]
ㆍ 학위논문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상속ㆍ증여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이전오
ㆍ 학술논문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법학논고」 제79권, 2022. 10. - 윤진수 교수님 著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참고문헌 기재
ㆍ COMPACT 변시기출 연도별 민사법사례연습(학연, 2023)
ㆍ COMPACT 변시모의 연도별 민사법사례연습(학연, 2023)
ㆍ COMPACT 변시 청구별 민사기록연습(학연, 2023)
ㆍ 한 눈에 보는 COMPACT 민사집행법(학연, 2023)
ㆍ 한 눈에 보는 COMPACT 어음수표법(학연, 2023)
ㆍ 한 눈에 보는 COMPACT 친족상속법(학연, 2023)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사례연습(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사례연습(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민법의 感(판례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민법의 感(이론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4)
목차
- 제1편 공법상 구제수단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6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2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6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61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9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8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88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3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6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00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3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06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0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1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13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7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0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3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6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9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32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4
제2편 사법상 구제수단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147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52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15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60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6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69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7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7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8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87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95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3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9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7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5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52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7
제3편 환경분쟁조정법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268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70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272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6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2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4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7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2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0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0
제4편 환경정책기본법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1
제5편 환경영향평가법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336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39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43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6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4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1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3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6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9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3
제6편 자연환경보전법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84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7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1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7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4
제7편 대기환경보전법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17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2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24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1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0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4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9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4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8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8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3
제8편 물환경보전법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8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90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49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95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8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5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5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8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5
제9편 소음진동관리법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554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55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5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2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8
제10편 폐기물관리법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8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8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92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59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04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3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6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5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8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2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0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7
제11편 토양환경보전법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669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67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682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68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91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5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9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5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23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26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3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9
책 속으로
제7판 머리말
올해부터는 COMPACT 변시 환경법의 感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책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환경법 해설에 필요한 개념을 진도별 편제 맞추어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연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전부 포함하였고, 연도별 모의고사 문제는 전형적인 패턴이 출제되는 공법상·사법상 구제수단의 경우에 출제가 오래된 문제는 생략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개별환경법 분야는 어디에서 출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 포함하여 수험적으로 불안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에 대한 간략한 강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문의 문제 1은 사법상 구제수단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2021년 6모 제2문 문제3과 2018년 6모 제2문 문제 1, 2를 적절하게 혼합 출제하였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갑과 시설공단의 항변에 대한 판단 즉, 오염원인자 판단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공군비행장에 대한 과실 비율에 대한 서술 여부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제1문의 문제 2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문제였으며, 제1문 문제 3은 제3회 변시 및 2023년 8모에서 출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제2문은 출제가 예상되었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보전 조치 및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 우선순위에 대한 예외적 법령의 해석이 출제되어서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무난한 출제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검수해 준 HY 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기본정보
| ISBN | 9791158249939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6월 25일 |
| 쪽수 | 764쪽 |
| 크기 |
191 * 260
* 31
mm
/ 1291 g
|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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