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 기출편

이관형 저자(글)

학연 · 2024년 06월 26일

책 소개

기존에 있던 해설집보다 COMPACT 한 분량과 해설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조만간 출간하게 될 수험기본서에서는 기본개념과 중요판례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선택형 해설집은 실전 감각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선택형에서의 고득점은 합격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가 되기에 본 책을 옆에 두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은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관형

변호사(辯護士), 법학박사(法學博士)

[학 력]
ㆍ 인천 세일고 졸업
ㆍ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ㆍ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ㆍ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Ph. D - 조세법)

[경 력]
ㆍ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ㆍ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ㆍ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兼任敎授)
ㆍ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ㆍ 대법원 국선변호인
ㆍ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ㆍ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저 술]
ㆍ 학위논문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상속ㆍ증여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이전오
ㆍ 학술논문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법학논고」 제79권, 2022. 10. - 윤진수 교수님 著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참고문헌 기재
ㆍ COMPACT 변시기출 연도별 민사법사례연습(학연, 2023)
ㆍ COMPACT 변시모의 연도별 민사법사례연습(학연, 2023)
ㆍ COMPACT 변시 청구별 민사기록연습(학연, 2023)
ㆍ 한 눈에 보는 COMPACT 민사집행법(학연, 2023)
ㆍ 한 눈에 보는 COMPACT 어음수표법(학연, 2023)
ㆍ 한 눈에 보는 COMPACT 친족상속법(학연, 2023)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사례연습(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사례연습(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민법의 感(판례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민법의 感(이론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환경법의 感(이론과 사례)(학연, 2024)
ㆍ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목차

•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 서론 3
  제2장 상인과 설비 3
  제1절 상인 3
  제2절 상업사용인 (기업의 인적설비) 8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10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18
  제1절 상업등기 18
  제2절 영업양도 19
  
  
  제2편 상행위 해상
  제1장 상행위 총설 27
  제2장 상사매매 40
  제3장 상호계산 43
  제4장 익명조합 46
  제5장 각 칙 49
  제1절 대리상 49
  제2절 중개업 50
  제3절 위탁매매업 50
  제4절 운송업 53
  제5절 운송주선업 55
  제6절 공중접객업 56
  제7절 창고업 58
  제8절 새로운 상행위 58
  제6장 해상 59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63
  제1절 회사의 개념 63
  제2절 회사의 종류 63
  제3절 회사의 능력 65
  제4절 회사의 설립 65
  제5절 회사의 구조조정 66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8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8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81
  제2절 설립과 방법과 절차 81
  제3절 설립과 관련된 문제점 85
  제3장 주식과 주주 88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88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9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98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110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113
  제1절 주주총회 113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13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13
  제3항 주주제안권 114
  제4항 의결권 115
  제5항 의사와 결의 122
  제6항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4
  제7항 종류주주총회 126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27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142
  제1항 이사 142
  제2항 이사회 158
  제3항 대표이사 170
  제4항 이사의 의무 172
  제5항 이사의 책임 176
  제6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76
  제7항 집행임원제도 189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191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198
  제1절 자본금의 증감 198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214
  제6장 그 밖의 회사 223
  제1절 합명회사 223
  제2절 합자회사 223
  제3절 유한회사 223
  제4절 유한책임회사 223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226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론 229
  제1절 어음행위 229
  제2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232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236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243
  제5절 백지어음 247
  제2장 어음ㆍ수표 각론 252
  제1절 발행 252
  제2절 인수 252
  제3절 배서 252
  제4절 지급 257
  제5절 상환청구 257
  제6절 어음보증 258
  제7절 수표 260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263
  제1절 보험법 서론 263
  제2절 보험계약 263
  제2장 손해보험 271
  제1절 통칙 271
  제2절 각칙 275
  제3장 인보험 277
  제1절 통칙 277
  제2절 각칙 277
  
  판례색인 279
  
  
  
  판례색인
  
  대판 1960.08.18. 4292민상864 246
  대판 1962.11.01. 62다604 230
  대판 1962.12.27. 62다660 47
  대판 1963.05.15. 63다155 240, 245
  대판 1969.07.08. 69다388 121
  대판 1969.07.22. 69다742 230, 231
  대판 1970.03.10. 69다2184 250
  대판 1970.08.31. 70다1360 231
  대판 1970.10.23. 70다2042 247
  대판 1971.02.23. 70다1361 224
  대판(全) 1971.08.31. 68다1176 251, 256
  대판 1973.06.22. 72다2026 254
  대판 1973.12.26. 73다1436 229
  대판 1974.09.24. 74다902 234
  대판 1976.06.22. 75다819 145
  대판 1977.04.12. 76다943 81, 85
  대판 1977.07.26. 77다797 16
  대판 1977.12.13. 75다107 55
  대판 1978.02.28. 77다2489 230
  대판 1978.03.14. 77다2020 242, 249, 251
  대판 1979.10.30. 79다479 244, 252
  대판 1980.01.15. 79다1230 170
  대판 1980.03.25. 80다202 232, 235
  대판 1981.10.13. 81다726 235
  대판 1982.02.09. 80다2424 134, 140, 151, 153
  대판 1982.04.13. 81다카353 257
  대판 1982.07.13. 80다2441 166, 167, 169
  대판(全)1982.09.14. 80다2425 131, 137, 138, 139, 141
  대판 1982.09.28. 82다카21 100
  대판 1982.12.14. 82다카957 132
  대판(全)1983.03.22. 82다카1810 128, 136, 138
  대판 1984.02.14. 83다카875 151
  대판 1984.05.22. 83다카1585 246, 248, 250
  대판 1984.07.24. 83다카1819 230
  대판 1984.12.11. 84다카1591 174
  대판 1985.01.29. 84다카1823 87
  대판 1985.05.28. 84다카2451 260
  대판 1985.05.28. 84다카966 28, 32
  대판 1985.06.25. 84다카1954 38, 145
  대판 1985.08.13. 84다카979 233
  대판 1986.03.11. 85다카1600 259
  대판 1987.03.24. 85다카2219 13, 16, 17
  대판 1987.04.28. 86다카553 132
  대판 1987.05.26. 86다카982 97
  대판 1987.07.21. 86다카2446 42
  대판 1988.01.19. 87다카1295 11
  대판 1988.02.09. 87다카1304 16
  대판 1988.04.12. 87다카1662 123
  대판 1988.04.25. 87누399 136, 168, 169
  대판 1988.08.09. 86다카1858 259
  대판 1988.10.25. 86다카1228 171
  대판 1989.01.31. 87누760 173
  대판 1989.02.14. 87다카2973 267, 268
  대판 1989.03.14. 88누889 200
  대판 1989.05.23. 88다카9883 132, 154
  대판 1989.09.12. 88다카26390 17
  대판 1989.09.12. 89누916 87
  대판 1989.11.28. 88다카33367 268, 272
  대판 1990.02.09. 89다카14165 235
  대판 1990.02.09. 89다카21965 273
  대판 1991.01.11. 90다8947 55
  대판 1991.05.28. 90다20084 160
  대판 1991.08.23. 91다15409 55
  대판 1991.10.11. 91다21640 41
  대판 1991.11.12. 91다19111 170
  대판 1991.11.22. 91다30705 29
  대판 1992.02.11. 91다21800 56
  대판 1992.04.14. 90다카22698 163
  대판 1992.05.12. 92다5638 134, 151, 154, 170
  대판 1992.08.14. 91다45141 131
  대판 1992.09.14. 91다33087 86
  대판 1992.09.22. 91다5365 131
  대판 1992.10.27. 92다16386 100, 102
  대판 1992.10.27. 92다19033 171
  대판 1992.11.10. 92다30016 180, 182
  대판 1993.05.25. 91다41750 20
  대판 1993.05.27. 92누14908 68, 70, 73
  대판 1993.06.11. 93다8702 143
  대판 1993.07.13. 92다40952 96
  대판(全)1993.08.24. 93다4151 232, 233, 234, 246
  대판 1993.09.14. 93다21569 39
  대판 1993.10.12. 92다28235 140
  대판 1993.11.09. 93다11203 35
  대판 1993.11.23. 93다27765 250, 251
  대판 1994.01.25. 93다50543 252
  대판 1994.01.28. 93다43590 58
  대판 1994.02.08. 93다54927 252
  대판 1994.05.27. 94다6819 275
  대판 1994.09.30. 94다20884 9
  대판(全)1994.11.08. 93다21514 232, 233, 234
  대판 1994.11.11. 94다22446 29
  대판 1994.11.18. 94다23098 248, 250, 256
  대판 1994.12.22. 94다24985 10
  대판 1995.02.10. 94다55217 242
  대판 1995.05.23. 94다36421 95, 200, 201, 208
  대판 1995.06.09. 94다33156 231, 254
  대판 1995.07.28. 94다25735 96
  대판 1995.09.15. 95다7024 245, 254
  대판 1995.10.13. 93다12213 237
  대판 1995.10.13. 94다57800 34
  대판 1995.11.14. 95다33092 273
  대판 1996.04.12. 96다4893 265
  대판 1996.04.26. 94다9764 254
  대판 1996.05.10. 96도527 231
  대판 1996.05.14. 96다3449 242
  대판 1996.06.25. 96다12726 105
  대판 1996.09.24. 96다23030 240
  대판 1996.10.11. 94다55163 235
  대판 1996.11.08. 95다25060 237, 240, 243, 244, 246, 247
  대판 1996.11.22. 96다37084 263
  대판 1996.12.10. 96다37848 272
  대판 1997.05.16. 96다49513 258
  대판 1997.06.13. 96다48282 163
  대판 1997.07.22. 96다12757 254
  대판 1997.08.26. 97다9260 32
  대판 1997.08.29. 97다18059 159
  대판 1997.09.09. 97다12167 154
  대판 1997.11.11. 97다37609 274
  대판 1997.11.14. 97다38145 231, 255, 256
  대판 1998.02.10. 97다31113 232
  대판 1998.03.24. 97다55621 17
  대판 1998.03.27. 97다34709 172
  대판(全)1998.04.23. 95다36466 246
  대판 1998.05.12. 97다56020 82
  대판 1998.08.21. 97다6704 52
  대판 1999.01.29. 98다1584 8, 41, 42
  대판 1999.02.09. 98다37736 242, 249, 250, 251
  대판 1999.03.09. 98다43342 266
  대판 1999.04.27. 98다61593 274
  대판 1999.06.11. 99다16378 240, 241, 245, 247
  대판 1999.06.11. 99다3143 274
  대판 1999.07.27. 99다12932 10
  대판 1999.08.24. 99다24508 240, 244, 247
  대판 1999.11.12. 99다19797 158
  대판 1999.11.26. 99다37474 264
  대판 1999.12.21. 99다137 219
  대판 2000.01.28. 99다35737 65
  대판 2000.01.28. 99다44250 253
  대판 2000.02.11. 99다30039 169
  대판 2000.03.23. 99다50385 230
  대판 2000.03.23. 99다66878 269
  대판 2000.11.24. 2000다38718 56, 57
  대판 2001.03.27. 2000다26920 180
  대판 2001.07.27. 99두2680 23
  대판 2001.08.24. 2001다28176 245
  대판 2001.10.26. 99다58051 219
  대판 2001.12.11. 2000다38596 244
  대판 2002.02.26. 2001다73879 11
  대판 2002.03.15. 2000다9086 137, 170, 178, 179, 181, 183, 184, 186, 187, 188
  대판 2002.03.29. 2000두8455 19, 23
  대판 2002.04.26. 2000다42915 253
  대판 2002.06.28. 2001다59064 267
  대판 2002.07.12. 2001다2617 179, 183, 184, 188
  대판 2002.07.12. 2002다20544 174
  대판 2002.12.10. 2001다58443 230
  대판 2002.12.24. 2002다54691 88, 118, 121
  대판 2003.01.10. 2002다46508 243
  대판 2003.01.24. 2000다20670 163
  대판 2003.02.26. 2000다42786 210, 212
  대판 2003.04.08. 2002다64957 7, 33, 34
  대판 2003.05.16. 2001다44109 107, 108
  대판 2003.05.30. 2003다16214 241, 248, 249, 250
  대판 2003.06.27. 2003다6958 275, 276
  대판 2003.07.11. 2001다45584 130, 135, 139, 140, 141, 180
  대판 2003.07.22. 2002다40432 160
  대판 2004.02.27. 2002다19797 135, 158, 168, 170
  대판 2004.03.25. 2003다64688 174
  대판 2004.03.26. 2001다72081 11
  대판 2004.03.26. 2002다29138 129
  대판 2004.03.26. 2003다34045 35
  대판 2004.04.27. 2003다29616 5, 121, 133
  대판 2004.06.11. 2003다18494 265
  대판(全)2004.06.17. 2003도764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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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2000.08.16. 99그1 36, 112
  대결 2004.12.24. 2003마1575 219
  대결 2014.02.19. 2013마2316 179, 181, 186
  대결 2017.07.14. 2016마230 66
  
  서울고법 1976.06.11. 75나1555 216
  서울고등법원 2011.12.09. 2011라1303 77

책 속으로

2024년판 머리말

강의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선택형 해설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해설집보다 COMPACT 한 분량과 해설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만간 출간하게 될 수험기본서에서는 기본개념과 중요판례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선택형 해설집은 실전 감각 향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선택형에서의 고득점은 합격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가 되기에 본 책을 옆에 두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은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책을 혼자 학습하기에 어려운 분들은 https://www.passonpass.com/에서 해설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형이 부족한 수험생은 학습을 미루지 마시고, 단순 O, X 교재보다는 실전 문제 풀이 연습과 해설강의를 병행하시면 선택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법서를 손에 잡은 것은 2004년부터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도 몰랐고, 법률 사전도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 것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힘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제2외국어를 넘어 제3외국어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법학도로서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수없이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지만 스무 살의 패기로 불혹에 이르기 전에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법학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루고 보니 내가 아는 부분은 법학이라는 학문에서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문장을 정독하고, 그 의미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설레고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였던가요. 목표를 향해 정진하다보니 어느덧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고, 겸임교수의 신분으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저에게 고맙고, 제게 주어진 온전한 하루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책의 발간도 주변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저의 행복을 기원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저의 건강을 늘 염려하는 사랑하는 아내, 이 책의 오탈자 검수 및 판례색인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합격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58249946
발행(출시)일자	2024년 06월 26일
쪽수	296쪽
크기	192 * 261 * 12 mm / 60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do*******]

덕분에 상법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