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 형사소송법

4 판

이지민 저자(글)

학연 · 2023년 08월 16일

책 소개

법원직을 대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교재다. 법무사 시험이나 법원행시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서술의 목차를 다듬고 밑줄을 추가하였다. 법원직렬 수험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지민

저자 이지민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서울법학원, 두로경간부학원, 이그잼 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강사를 역임했으며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고시특강 강사, 엠폴리스경찰학원, 한림법학원, 폴라리스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강사다.

작가의 말

시간의 빠르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덧 이 책도 벌써 4판에 돌입하게되었습니다. 세월에 걸맞는 완성도를 갖추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본서가 자부하고 있는 점은 누가뭐래도 이 책은 법원직 전용 수험서라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직 경찰직 수험생 여러분들의 요청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상업적인 관점에서 좀더 분량을 늘여서 종합 수험서라고 포장할까하는 욕심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초판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본서는 법원직을 준비하신다면 법무사 시험이나 법원행시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의미있는 도움이 되도록 서술의 목차를 다듬고 답안지에 서술하실 분량으로 언더라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검찰 경찰용은 조만간 강의가 개설되는 대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책과 자매서인 기출 문제집과 ox정리집이 매년 기대를 뛰어넘는 적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원직렬 수험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밖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에 있는 구판 머리말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께서 칼에 직접 새기어 두신 싯구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다들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들을 한칼에 쓸어버리시기를...
三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一揮掃蕩血染山河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1
  2. 실체진실주의 11
  3. 적정절차의 원리 13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1. 소송구조론 18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 19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0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22
  5. 결 론 2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25
  제1절 법 원 26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26
  2. 법원의 구성 27
  3. 법원의 관할 28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1
  제2절 검 사 51
  1. 의의와 성격 51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52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54
  제3절 피고인 56
  1. 의 의 56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9
  3. 무죄추정의 원칙 61
  4. 진술거부권 65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68
  제4절 변호인 72
  1. 변호인제도의 의의 72
  2. 변호인의 선임 73
  3. 변호인의 권한 85
  제5절 보조인 87
  제2장 소송행위기초 8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9
  1. 소송행위의 주체 90
  2. 소송행위의 내용 92
  3. 소송행위의 방식 92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105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06
  1. 소송행위의 해석 106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06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107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11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11
  제3절 소송조건 112
  1. 소송조건의 의의 112
  2. 소송조건의 종류 112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13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19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19
  1. 수사의 의의 119
  2. 수사의 구조 121
  3. 수사의 조건 122
  제2절 수사의 개시 127
  1. 수사의 단서 127
  2. 변사자의 검시 128
  3. 불심검문 129
  4. 고 소 131
  5. 고 발 150
  6. 자 수 152
  제3절 임의수사 154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4
  2. 임의수사의 방법 16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8
  제1절 강제처분 178
  제2절 체포와 구속 179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79
  2. 피의자의 체포 179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93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08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16
  6. 피고인 석방 제도 225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3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36
  1. 대물적 강제처분 236
  2. 압수와 수색 238
  3. 수사상의 검증 269
  4. 수사상 감정유치 27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6
  1. 서 설 276
  2. 수사상의 증거보전 276
  제3장 수사의 종결 283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83
  1. 수사종결의 의의 283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 283
  3. 불기소처분의 효과 285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8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7
  제4장 공소의 제기 29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91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91
  2. 공소권남용이론 291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 295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5
  2. 공소의 취소 298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29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5
  1. 공소장의 제출 305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07
  3. 공소장일본주의 31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3
  1. 의 의 323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24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25
  제5절 공소시효 327
  1. 의 의 327
  2. 공소시효의 기간 328
  3. 공소시효의 정지 333
  4. 공소시효의 완성 337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4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1
  1. 공판절차의 의의 341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 341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47
  1. 심판의 대상 347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48
  3. 공소장변경 348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66
  1. 공판준비절차 366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366
  3. 공판 전 준비절차 370
  4. 증거개시제도(discovery) 37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77
  1. 공판정의 구성 377
  2. 소송지휘권 383
  3. 법정경찰권 38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6
  1. 모두절차 386
  2. 사실심리절차 388
  3. 판결의 선고 395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397
  1. 증인신문 397
  2. 감정ㆍ통역ㆍ번역 418
  3. 검 증 4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3
  1. 간이공판절차 423
  2. 공판절차의 정지 428
  3. 공판절차의 갱신 430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432
  5. 국민참여재판 433
  제2장 증 거 44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48
  1. 증거의 의의 448
  2. 증거의 종류 448
  3. 증거능력과 증명력 45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51
  1. 증거재판주의 451
  2. 거증책임(입증책임) 458
  3. 자유심증주의 46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0
  제4절 자백배제법칙 482
  제5절 전문법칙 488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88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91
  3. 진술의 임의성 522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22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28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2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31
  제7절 탄핵증거 539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4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52
  제3장 재 판 555
  제1절 재판 일반 555
  1. 재판 일반 555
  제2절 종국재판 562
  1. 유죄판결 562
  2. 무죄판결 567
  3. 면소판결 571
  4. 관할위반의 판결 574
  5. 공소기각의 재판 575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580
  제3절 재판의 효력 581
  1. 재판의 확정 581
  2. 재판의 확정력 582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83
  제4절 소송비용 588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593
  제1절 상소 일반 593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593
  2. 상소권 594
  3. 상소의 이익 598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601
  5. 일부상소 603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09
  7. 파기판결의 구속력 620
  제2절 항 소 623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623
  2. 항소이유 625
  3. 항소심의 절차 627
  제3절 상 고 638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638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 639
  3. 상고심의 절차 640
  4. 비약적 상고 646
  5. 상고심 판결의 정정 647
  제4절 항 고 649
  1. 항고의 의의 649
  2. 항고의 종류 649
  3. 항고심의 절차 652
  4. 준항고 654
  제2장 비상구제절차 658
  제1절 재 심 658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658
  2. 재심이유 661
  3. 재심개시절차 670
  4. 재심심판절차 676
  제2절 비상상고 680
  1. 의 의 680
  2. 비상상고의 대상 680
  3. 비상상고의 이유 681
  4. 비상상고의 절차 682
  제3장 특별절차 687
  제1절 약식절차 687
  1. 의 의 687
  2. 약식명령의 청구 688
  3. 약식절차의 심판 688
  4. 정식재판의 청구 691
  제2절 즉결심판절차 694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694
  2. 즉결심판의 청구 694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695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696
  5. 정식재판의 청구 697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699
  1. 배상명령 699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703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0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 708
  제1절 재판의 집행 708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08
  2. 형의 집행 710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16
  제2절 형사보상 717
  1. 의 의 717
  2. 형사보상의 요건 717
  3. 형사보상의 내용 720
  4. 형사보상의 절차 720
  
  판례색인 724

기본정보

ISBN	9791158249069
발행(출시)일자	2023년 08월 16일
쪽수	751쪽
크기	190 * 260 * 29 mm / 1289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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