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이지민 저자(글)

학연 · 2022년 11월 17일

책 소개

법원직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이다. 기출문제집의 태생적인 사각지대인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충실히 업데이트하였고, 슬림한 분량을 유지한다는 장점을 살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선별하고 해설을 간추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지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가천대 법과대학원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

[주요저서]
⦁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 형법 특강 (도서출판 마에스터)
⦁ 공감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이든북스)
⦁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19)
⦁ 형사소송법 법령집(학연, 2020)
⦁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학연, 2020)
⦁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학연, 2021)
⦁ 법원직 형사소송법 강의(학연, 2022)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3장 소송절차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법원의 관할 9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2절 검 사 23
  제3절 피고인 24
  제4절 변호인 32
  제2장 소송행위 4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9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49
  제2관 공판조서 51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56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60
  제2절 소송조건 6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7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71
  제2절 수사의 개시 72
  제3절 임의수사 8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5
  제1절 강제처분 95
  제2절 체포와 구속 97
  제1관 피의자의 체포 97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102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18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120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24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33
  제1관 압수와 수색 133
  제2관 감정유치 15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6
  제3장 수사의 종결 15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0
  제4장 공소의 제기 16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6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62
  제1관 공소취소 162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6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7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88
  제5절 공소시효 189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03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20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0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17
  제1관 공판준비절차 217
  제2관 증거개시제도 225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3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37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51
  제1관 증인신문 251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6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71
  제1관 간이공판절차 271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77
  제3관 국민참여재판 284
  제2장 증 거 29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9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8
  제4절 자백배제법칙 307
  제5절 전문법칙 30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1
  제7절 탄핵증거 33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39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46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349
  제3장 재 판 355
  제1절 재판 일반 355
  제2절 종국재판 355
  제3절 재판의 효력 36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73
  제1절 상소 일반 373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373
  제2관 일부 상소 383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387
  제4관 파기 환송 395
  제2절 항 소 396
  제3절 상 고 411
  제4절 항 고 417
  제2장 비상구제절차 421
  제1절 재 심 421
  제2절 비상상고 434
  제3장 특별절차 437
  제1절 약식절차 437
  제2절 즉결심판절차 445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446
  제1관 재판의 집행 446
  제2관 배상명령 448
  제3관 소년보호사건 452
  제4관 기타 절차 454
  
  제6편 종합문제 457
  
  판례색인 476

책 속으로

2023 대비 머리말

법원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가진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뒤에 붙은 전판의 머리말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사실은 검찰직도 포함되지만) 법원직 시험에서는 100퍼센트 커버되었다는 과분한 찬사를 들으면서도 결코 초심(初心)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점을 둔 것은 기출문제집의 태생적인 사각지대(死角地帶)인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충실히 업데이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믿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슬림한 분량을 유지한다는 본서의 장점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얇게 그러나 빠짐없이”라는 최적의 장점을 살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선별하고 해설을 간추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인사말을 갈음할까 합니다.

自壬辰至于五六年間, 賊不敢直突於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임진년 이후 5,6년 동안 감히 전라ㆍ충청도 지방을 범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수군이 바다에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今臣戰船尙有十二隻 (아직 신에게는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今若全廢舟師, 則是賊之所以爲幸, 而由湖右達於漢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운다면 능히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수군을 없애버린다면 적들은 만 번 다행으로 여기고 아무런 거침없이 서해를 누비고 한강에 이를 것입니다.)
此臣之所恐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
(신은 그같은 사태를 걱정하옵니다. 비록 우리 전선이 적다 하나 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58248130
발행(출시)일자	2022년 11월 17일
쪽수	500쪽
크기	190 * 261 * 21 mm / 916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4)

[wl********]

기출정리에 유용한 편집과 해설입니다

[nd*****]

기출문제 정리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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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문제배치와 헤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