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

개정판 5 판

이지민 저자(글)

학연 · 2024년 08월 02일

책 소개

법원직 형사소송법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기본서의 특성을 조금 더 살렸으며, 최신 판례에서부터 개정 법령까지 법원실무제요에 이르기까지 법원직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지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가천대 법과대학원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

[주요저서]
⦁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 형법 특강 (도서출판 마에스터)
⦁ 공감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이든북스)
⦁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19)
⦁ 형사소송법 법령집(학연, 2020)
⦁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학연, 2020)
⦁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학연, 2023)
⦁ 법원직대비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3)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1
  2. 실체진실주의 11
  3. 적정절차의 원리 13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1. 소송구조론 18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 19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0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22
  5. 결 론 2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25
  제1절 법 원 26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26
  2. 법원의 구성 27
  3. 법원의 관할 28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2
  제2절 검 사 51
  1. 의의와 성격 51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52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54
  제3절 피고인 55
  1. 의 의 55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8
  3. 무죄추정의 원칙 60
  4. 진술거부권 64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68
  제4절 변호인 71
  1. 변호인제도의 의의 71
  2. 변호인의 선임 72
  3. 변호인의 권한 87
  제5절 보조인 90
  제2장 소송행위기초 9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2
  1. 소송행위의 주체 93
  2. 소송행위의 내용 95
  3. 소송행위의 방식 95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109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10
  1. 소송행위의 해석 110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10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111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15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16
  제3절 소송조건 116
  1. 소송조건의 의의 116
  2. 소송조건의 종류 117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1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23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23
  1. 수사의 의의 123
  2. 수사의 구조 125
  3. 수사의 조건 126
  제2절 수사의 개시 131
  1. 수사의 단서 131
  2. 변사자의 검시 132
  3. 불심검문 133
  4. 고 소 135
  5. 고 발 154
  6. 자 수 156
  제3절 임의수사 158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8
  2. 임의수사의 방법 17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3
  제1절 강제처분 183
  제2절 체포와 구속 184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84
  2. 피의자의 체포 184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98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13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21
  6. 피고인 석방 제도 230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39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42
  1. 대물적 강제처분 242
  2. 압수와 수색 244
  3. 수사상의 검증 278
  4. 수사상 감정유치 28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5
  1. 서 설 285
  2. 수사상의 증거보전 285
  제3장 수사의 종결 29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92
  1. 수사종결의 의의 292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 292
  3. 불기소처분의 효과 294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9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6
  제4장 공소의 제기 300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00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00
  2. 공소권남용이론 300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 304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4
  2. 공소의 취소 307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30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4
  1. 공소장의 제출 3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16
  3. 공소장일본주의 32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32
  1. 의 의 332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33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34
  제5절 공소시효 336
  1. 의 의 336
  2. 공소시효의 기간 337
  3. 공소시효의 정지 342
  4. 공소시효의 완성 34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5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51
  1. 공판절차의 의의 351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 351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5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57
  1. 심판의 대상 357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58
  3. 공소장변경 358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78
  1. 공판준비절차 378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378
  3. 공판 전 준비절차 382
  4. 증거개시제도(discovery) 38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9
  1. 공판정의 구성 389
  2. 소송지휘권 395
  3. 법정경찰권 39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8
  1. 모두절차 398
  2. 사실심리절차 400
  3. 판결의 선고 407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09
  1. 증인신문 409
  2. 감정ㆍ통역ㆍ번역 431
  3. 검 증 43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36
  1. 간이공판절차 436
  2. 공판절차의 정지 441
  3. 공판절차의 갱신 443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445
  5. 국민참여재판 446
  제2장 증 거 46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61
  1. 증거의 의의 461
  2. 증거의 종류 461
  3. 증거능력과 증명력 46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64
  1. 증거재판주의 464
  2. 거증책임(입증책임) 471
  3. 자유심증주의 47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5
  제4절 자백배제법칙 497
  제5절 전문법칙 503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03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06
  3. 진술의 임의성 540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41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47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4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50
  제7절 탄핵증거 55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6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71
  제3장 재 판 574
  제1절 재판 일반 574
  1. 재판 일반 574
  제2절 종국재판 581
  1. 유죄판결 581
  2. 무죄판결 586
  3. 면소판결 590
  4. 관할위반의 판결 593
  5. 공소기각의 재판 594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599
  제3절 재판의 효력 601
  1. 재판의 확정 601
  2. 재판의 확정력 602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603
  제4절 소송비용 608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613
  제1절 상소 일반 613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613
  2. 상소권 614
  3. 상소의 이익 619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622
  5. 일부상소 624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29
  7. 파기판결의 구속력 641
  제2절 항 소 644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644
  2. 항소이유 646
  3. 항소심의 절차 648
  제3절 상 고 659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659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 660
  3. 상고심의 절차 661
  4. 비약적 상고 667
  5. 상고심 판결의 정정 669
  제4절 항 고 671
  1. 항고의 의의 671
  2. 항고의 종류 671
  3. 항고심의 절차 674
  4. 준항고 676
  제2장 비상구제절차 681
  제1절 재 심 681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681
  2. 재심이유 684
  3. 재심개시절차 692
  4. 재심심판절차 699
  제2절 비상상고 703
  1. 의 의 703
  2. 비상상고의 대상 703
  3. 비상상고의 이유 704
  4. 비상상고의 절차 705
  제3장 특별절차 710
  제1절 약식절차 710
  1. 의 의 710
  2. 약식명령의 청구 711
  3. 약식절차의 심판 711
  4. 정식재판의 청구 714
  제2절 즉결심판절차 717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717
  2. 즉결심판의 청구 717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18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719
  5. 정식재판의 청구 720
  제3절 형사조정제도, 배상명령제도 722
  1. 형사조정제도 722
  2. 배상명령 723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2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 733
  제1절 재판의 집행 733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33
  2. 형의 집행 735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41
  제2절 형사보상 743
  1. 의 의 743
  2. 형사보상의 요건 743
  3. 형사보상의 내용 745
  4. 형사보상의 절차 746
  제3절 형사공탁제도 748
  제4절 형사전자소송(참고 자료) 750
  
  판례색인 752
  
  2025 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강의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55.07.15. 4288형상128 420
  대법원 1957.03.08. 4290형상23 415, 419
  대법원 1957.10.04. 4290비상1 707
  대법원 1963.01.10. 62오4 703, 707
  대법원 1963.06.11. 93도1054 157
  대법원 1964.06.16. 64오2 471
  대법원 1964.08.31. 65도252 157
  대법원(全) 1964.09.17. 64도298 630
  대법원 1964.11.17. 64도428 210
  대법원 1964.12.29. 64도664 360
  대법원 1965.01.26. 64도681 368
  대법원 1965.08.24. 65도493 599
  대법원 1965.10.05. 65도597 157
  대법원 1965.10.16. 65도599 368
  대법원 1965.11.23. 65도876 585
  대법원 1966.01.28. 65모21 273
  대법원(全) 1966.03.24. 65도114 325
  대법원 1966.05.17. 66도276 509
  대법원 1966.07.19. 66도793 329
  대법원 1966.07.26. 66도599 108
  대법원 1966.09.27. 66도1026 638
  대법원 1966.10.18. 66도567 634
  대법원 1966.11.22. 66도1288 211
  대법원(全) 1966.12.08. 66도1319 637
  대법원 1966.12.27. 66도1488 105
  대법원 1967.01.18. 66초67 44
  대법원 1967.02.21. 66도1710 389
  대법원 1967.05.23. 67도471 148
  대법원 1967.07.14. 67도613 420
  대법원 1968.06.20. 68도449 583
  대법원(全) 1968.09.19. 68도995 368
  대법원 1968.09.29. 68도776 368
  대법원 1969.01.06. 68모57 47
  대법원 1969.02.18. 68도106 368
  대법원 1969.02.18. 68도1601 365
  대법원 1969.04.29. 69도376 143
  대법원 1969.06.24. 68도858 596
  대법원 1969.07.25. 68도1481 420
  대법원 1969.08.19. 69도938 552
  대법원 1969.12.09. 69도1761 369
  대법원 1970.07.28. 70도942 114
  대법원 1970.09.22. 70도1312 98
  대법원 1971.01.12. 70도2216 368
  대법원 1971.05.24. 71도574 632
  대법원 1971.07.06. 71도974 45, 289
  대법원 1972.05.23. 72도840 18
  대법원 1972.05.31. 70도1859 368
  대법원 1972.05.31. 72도1090 368
  대법원 1972.10.31. 72도1914 684
  대법원 1972.12.26. 72도2421 572
  대법원 1973.03.13. 72도2976 339
  대법원 1973.05.01. 73도289 468
  대법원 1973.07.24. 73도1256 368
  대법원 1973.12.11. 73도2173 595
  대법원 1974.01.15. 73도2967 420
  대법원 1974.09.24. 74도2318 592
  대법원 1976.03.23. 75도2068 478
  대법원 1976.09.28. 76도2143 509
  대법원 1976.10.12. 76도2781 538
  대법원 1976.11.10. 76모69 105
  대법원 1976.11.23. 76도3161 636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308, 700
  대법원 1977.02.22. 76도4376 394
  대법원 1977.03.08. 77도421 142
  대법원 1977.04.26. 77도210 502
  대법원 1977.05.10. 74도3293 406
  대법원 1977.07.12. 77도1320 587
  대법원 1977.09.13. 77도2233 368
  대법원 1977.09.28. 77도2288 600
  대법원 1977.12.27. 77도1308 308, 597
  대법원 1978.10.10. 78도2225 39
  대법원 1978.10.31. 78도2292 469
  대법원 1979.02.27. 78도3204 44
  대법원 1979.03.27. 78도1031 509
  대법원 1979.05.22. 79도446 90
  대법원 1979.08.31. 79도1431 552
  대법원 1979.11.30. 79도952 669, 670
  대법원 1980.02.05. 80모3 273
  대법원 1980.03.11. 80도145 478
  대법원 1980.03.25. 79도2105 633
  대법원 1980.04.08. 79도2125 478
  대법원 1980.05.13. 80도765 636
  대법원 1980.05.20. 80도306 115
  대법원 1980.07.08. 80도1227 368
  대법원 1981.01.13. 80도2210 145
  대법원 1981.02.10. 80도3245 339
  대법원 1981.04.14. 80도3089 664
  대법원 1981.05.14. 81모8 578, 733
  대법원 1981.06.23. 81도1437 591
  대법원 1981.07.28. 81도1489 368
  대법원 1981.08.25. 81도2110 621
  대법원 1981.10.06. 81도1968 148
  대법원 1981.10.13. 81도2160 499
  대법원 1981.11.24. 81도2422 438
  대법원 1981.11.24. 81도2591 535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552
  대법원 1982.02.23. 81도3277 592
  대법원 1982.06.08. 81도790 498
  대법원 1982.06.22. 82도1072·82감도207 41
  대법원 1982.07.20. 82초25 742
  대법원 1982.07.27. 82도1217 724
  대법원 1982.09.14. 82도1000 412, 552
  대법원(全) 1982.09.14. 82도1479 525
  대법원 1982.09.14. 82도1504 114
  대법원 1982.09.14. 82도1716 369
  대법원 1982.11.15. 82모11 44
  대법원 1982.12.17. 82초50 37
  대법원 1982.12.28. 82도2500 360
  대법원 1982.12.28. 82도2642·82감도557 658
  대법원 1983.02.08. 82도2672 643
  대법원 1983.02.08. 82도2940 98
  대법원 1983.02.22. 82도3107 567
  대법원 1983.03.08. 82도2873 550, 554
  대법원 1983.03.13. 83도3006 527
  대법원 1983.04.12. 82도2939 369
  대법원 1983.04.26. 82도2829 645
  대법원 1983.05.19. 83초17 669
  대법원 1983.05.24. 82도1199 596
  대법원 1983.06.14. 82도293 396
  대법원 1983.06.28. 83도948 527
  대법원 1983.07.26. 82도385 510
  대법원 1983.07.26. 83도1431 144
  대법원 1983.08.18. 83모42 241
  대법원 1983.09.13. 83도712 501, 548
  대법원 1983.09.13. 83도1774 623
  대법원 1983.09.27. 83도516 145, 553
  대법원 1983.10.11. 83도2034 637
  대법원 1983.10.11. 83도2117 85
  대법원 1983.10.11. 83도2281 585
  대법원 1983.10.25. 82도571 572
  대법원 1983.11.08. 83도1979 330
  대법원 1983.12.13. 83도2613 535, 643
  대법원 1983.12.29. 83모48 715
  대법원 1983.12.30. 83모53 103
  대법원 1984.02.20. 84모2 687
  대법원 1984.02.28. 83도3334 368
  대법원 1984.02.28. 84도34 369
  대법원 1984.03.29. 84모15 286, 700
  대법원 1984.04.24. 83도1789 406
  대법원 1984.04.24. 83도3211 634
  대법원 1984.05.15. 84도508 509
  대법원 1984.05.22. 84도471 321
  대법원 1984.05.29. 84도378 499
  대법원 1984.05.29. 84도682 369, 483
  대법원 1984.05.30. 84모32 687
  대법원 1984.06.12. 84도796 22
  대법원 1984.06.14. 84모23 688
  대법원 1984.06.26. 83도2898 727
  대법원 1984.06.26. 84도666 360
  대법원 1984.07.16. 84모38 277
  대법원 1984.07.24. 84모43 272
  대법원 1984.07.24. 84초45·84노417 37
  대법원 1984.09.25. 84도1646 298
  대법원 1984.10.10. 83도1790 362
  대법원 1984.10.10. 84도1552 555
  대법원 1984.10.23. 84도1704 136
  대법원 1984.10.23. 84도1803 369
  대법원 1984.11.08. 84모31 107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502
  대법원 1984.11.27. 84도2279 538
  대법원 1985.01.29. 84도2941 599
  대법원 1985.02.08. 84도2630 500
  대법원 1985.02.26. 82도2413 500
  대법원 1985.04.09. 85도225 535
  대법원 1985.04.23. 85도281 44
  대법원 1985.05.14. 85도441 558
  대법원 1985.05.28. 85도21 604
  대법원 1985.06.11. 85도756 56
  대법원 1985.07.23. 85도1092 375
  대법원 1985.07.23. 85도1213 136
  대법원 1985.07.23. 85모12 210, 211
  대법원 1985.07.23. 85모19 48
  대법원 1985.09.10. 85도1273 142
  대법원(全) 1985.09.24. 84도2972 638
  대법원 1985.09.24. 85도842 587
  대법원 1985.09.24. 85도1489 157
  대법원 1985.11.12. 85도1765 724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147
  대법원 1985.11.12. 85도1998 626
  대법원 1986.06.10. 76도4376 407
  대법원 1986.06.10. 85누407 63
  대법원 1986.06.10. 86도769 407
  대법원 1986.06.24. 86도403 9
  대법원 1986.06.24. 86도971 731
  대법원 1986.09.17. 86모46 616
  대법원 1986.09.23. 86감도152 603
  대법원 1986.09.26. 86모45 741
  대법원 1986.09.27. 86모47 616
  대법원 1986.10.28. 84도693 594
  대법원 1986.11.11. 86도1982 140
  대법원 1986.11.25. 83도1718 469
  대법원 1986.12.09. 86도1976 621
  대법원 1986.12.23. 86도2314 731
  대법원 1987.02.10. 85도897 360, 361
  대법원 1987.03.28. 87모17 375
  대법원 1987.04.14. 86도2075 368
  대법원 1987.05.12. 87감도50 62
  대법원 1987.05.12. 87도792 368
  대법원 1987.06.09. 87도857 139
  대법원 1987.07.31. 87초40 669
  대법원 1987.08.20. 87초42 742
  대법원 1987.11.10. 87도2020 137
  대법원 1987.12.22. 87도84 339
  대법원 1987.12.22. 87도2168 369
  대법원 1988.05.10. 87도2716 511
  대법원 1988.11.08. 85도1675 621
  대법원 1988.11.08. 86도1646 287, 288, 491, 573
  대법원 1988.11.08. 88도1628 551, 557
  대법원 1989.02.14. 85도1435 358
  대법원 1989.04.11. 86도1629 626
  대법원 1989.09.12. 89도612 45
  대법원 1989.09.26. 88도1533 156
  대법원 1989.12.26. 80도1074 369
  대법원 1990.01.25. 89도478 626
  대법원 1990.02.13. 89도2366 556
  대법원 1990.02.13. 89모37 219
  대법원 1990.02.27. 89도2304 572
  대법원 1990.04.10. 90도16 639
  대법원 1990.04.18. 90모22 231
  대법원 1990.04.24. 90도539 646, 731
  대법원 1990.05.23. 90초56 35
  대법원 1990.06.08. 90도646 302
  대법원 1990.06.12. 97도672 18
  대법원 1990.06.26. 90도827 552
  대법원 1990.07.24. 90도1303 555
  대법원 1990.08.24. 90도1285 220, 501
  대법원 1990.09.14. 90도1263 264
  대법원 1990.09.25. 90도1571 83, 395
  대법원 1990.09.25. 90도1586 596
  대법원 1990.09.25. 90도1613 220, 302
  대법원 1990.09.28. 90도427 585
  대법원 1990.09.28. 90도1772 659
  대법원 1990.10.16. 90도1813 62, 329
  대법원 1990.10.26. 90도1753 660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568
  대법원 1990.11.27. 90도2210 478
  대법원 1990.11.27. 90도2225 731
  대법원 1990.12.11. 90도2337 212
  대법원 1991.03.12. 90도2820 626
  대법원 1991.03.27. 90오1 41, 708
  대법원 1991.03.28. 91모24 219, 676
  대법원 1991.04.11. 91모25 241
  대법원 1991.05.06. 91모32 617
  대법원 1991.05.10. 91도579 415
  대법원 1991.05.28. 90도1977 363
  대법원 1991.06.25. 91도884 634
  대법원 1991.06.28. 91도865 82, 555
  대법원 1991.08.13. 91모53 233
  대법원 1991.08.24. 91도1314 193
  대법원 1991.09.24. 91도1605 369
  대법원 1991.11.05. 91모68 132
  대법원 1991.12.24. 91도1796 621
  대법원 1991.12.30. 91모76 241
  대법원(全) 1992.01.21. 91도1402 629
  대법원 1992.02.11. 91도2536 604
  대법원 1992.02.28. 91도2337 288
  대법원 1992.03.10. 91도1 499
  대법원 1992.03.13. 91도2281 530
  대법원 1992.03.13. 92모1 112
  대법원 1992.04.14. 92감도10 614
  대법원 1992.04.24. 91도3150 118
  대법원 1992.05.08. 91도2825 587
  대법원 1992.05.22. 92도506 195
  대법원 1992.06.23. 92도682 501, 544
  대법원 1992.06.23. 92도954 176
  대법원 1992.08.14. 92도1211 535
  대법원 1992.09.22. 91도3317 8
  대법원 1992.12.22. 92도2596 364
  대법원 1993.01.19. 92도2554 56, 57
  대법원 1993.04.27. 92도3156 368
  대법원 1993.05.14. 93도486 176
  대법원 1993.05.25. 93도836 607
  대법원 1993.06.22. 91도3346 468
  대법원 1993.08.13. 93도926 193
  대법원 1993.10.12. 93도1898 375
  대법원 1993.10.22. 93도2178 377
  대법원 1993.12.03. 92모49 84, 87, 673
  대법원 1993.12.28. 93도3058 366
  대법원 1994.03.08. 94도142 49
  대법원 1994.03.11. 93도958 162
  대법원(全) 1994.03.22. 93도2080 360, 361
  대법원 1994.04.26. 93도1689 154
  대법원 1994.05.13. 94도458 154
  대법원 1994.07.14. 93모66 691
  대법원 1994.08.09. 94도1318 607
  대법원 1994.09.23. 93도558 582
  대법원 1994.09.30. 94도1146 567
  대법원 1994.10.21. 94도2078 657
  대법원 1994.10.25. 94도1467 85, 86
  대법원 1994.10.28. 94모25 71, 73, 94
  대법원 1994.11.11. 94도1159 552, 560
  대법원 1994.12.22. 94도2511 365
  대법원 1995.01.09. 94모77 49
  대법원 1995.02.17. 94도3297 646
  대법원 1995.02.24. 94도252 127
  대법원 1995.02.28. 94도2880 85
  대법원 1995.03.10. 94도2598 301
  대법원 1995.03.10. 94도3373 127
  대법원 1995.03.24. 95도22 319
  대법원 1995.04.03. 95모10 47
  대법원 1995.04.14. 95도110 573
  대법원 1995.05.09. 94도3016 188
  대법원 1995.06.13. 95도523 531
  대법원 1995.06.13. 95도826 402
  대법원 1995.06.30. 94도993 567
  대법원 1995.08.16. 95모20 103
  대법원 1995.09.29. 95도852 462
  대법원 1996.01.26. 95도1333 558
  대법원 1996.02.09. 95도2832 408
  대법원 1996.02.13. 94도2658 303
  대법원 1996.02.13. 95도1794 570
  대법원 1996.02.13. 95도2121 322
  대법원 1996.04.12. 94도3309 480
  대법원 1996.05.14. 96도561 61, 301
  대법원 1996.05.15. 95모94 219
  대법원 1996.05.31. 96도197 319
  대법원 1996.06.03. 96모18 215
  대법원 1996.06.03. 96모32 103
  대법원 1996.06.11. 96도945 724
  대법원 1996.06.14. 96도477 698
  대법원 1996.06.28. 95도1270 361
  대법원 1996.06.28. 96도1232 368
  대법원 1996.08.12. 96모46 201
  대법원 1996.08.16. 94모51 277
  대법원(全) 1996.08.16. 94모51 274, 275
  대법원 1996.09.06. 95도2945 559
  대법원 1996.09.24. 96도2151 114
  대법원 1996.10.11. 96도1212 660
  대법원(全) 1996.10.17. 94도2865 566
  대법원 1996.10.29. 96도1324 592
  대법원 1996.11.08. 96도1742 8
  대법원 1997.02.26. 96모123 691
  대법원 1997.03.28. 96도2417 496, 545
  대법원 1997.03.28. 97도240 496
  대법원 1997.04.11. 97도470 567
  대법원 1997.04.18. 97모26 235
  대법원 1997.04.22. 97모30 309, 311
  대법원 1997.05.23. 96도1185 370
  대법원 1997.05.23. 97모56 618
  대법원 1997.06.10. 96도2814 103
  대법원 1997.06.16. 97모1 209
  대법원 1997.06.27. 95도1964 501
  대법원 1997.06.27. 97도163 660
  대법원 1997.07.25. 97도974 480
  대법원 1997.08.22. 97도1516 375
  대법원 1997.08.27. 97모21 222, 226, 228
  대법원 1997.09.29. 97모66 251
  대법원 1997.09.30. 97도1230 496
  대법원 1997.10.28. 97도2211 514
  대법원 1997.11.27. 97모88 232
  대법원 1997.11.28. 97도1740 340
  대법원 1997.11.28. 97도2215 57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40
  대법원 1998.02.10. 97모101 115
  대법원 1998.02.27. 97도1770 560, 561, 562
  대법원 1998.02.27. 97도3421 437, 440, 655
  대법원 1998.03.13. 98도159 526
  대법원(全) 1998.03.26. 97도1716 635, 638
  대법원 1998.03.27. 98도253 88
  대법원 1998.04.10. 97도3234 474, 498
  대법원 1998.04.14. 98도231 364
  대법원 1998.04.28. 96다48831 214
  대법원 1998.05.12. 96도2850 639
  대법원 1998.05.29. 97도1126 321
  대법원 1998.06.09. 97도856 369
  대법원 1998.09.22. 98도1234 654
  대법원 1998.11.27. 98오2 707
  대법원 1998.12.14. 98모127 309
  대법원 1998.12.22. 98도2890 567
  대법원 1999.01.26. 98도3029 196
  대법원 1999.02.09. 98도2074 141
  대법원 1999.03.09. 98도3169 495
  대법원 1999.03.09. 98도4621 346
  대법원 1999.04.13. 99도155 43, 45
  대법원(全) 1999.04.15. 96도1922 146, 707
  대법원 1999.04.23. 99도915 82
  대법원 1999.07.09. 99도1695 157
  대법원 1999.07.23. 99도1682 658
  대법원 1999.08.24. 99도1194 588
  대법원 1999.09.03. 98도968 282
  대법원 1999.09.03. 99도2317 167
  대법원 1999.09.07. 99도3545 241
  대법원 1999.10.08. 99도3225 633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45
  대법원 1999.11.09. 99도2530 368
  대법원 1999.11.26. 99도2651 369
  대법원 1999.11.26. 99도3776 630, 638
  대법원 1999.11.26. 99도3929·99감도97 377
  대법원 1999.11.26. 99도4398 32
  대법원 1999.12.10. 99도577 303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139
  대법원 2000.02.11. 99도4797 606
  대법원 2000.02.14. 99모225 103
  대법원 2000.03.28. 99두11264 293
  대법원 2000.04.11. 2000도565 446
  대법원 2000.04.21. 99도5513 662
  대법원 2000.05.12. 2000도745 365, 370
  대법원 2000.06.15. 99도1108 299
  대법원(全) 2000.06.15. 99도1108 491, 504
  대법원 2000.06.15. 2000모85 616
  대법원 2000.06.23. 2000도1660 658
  대법원 2000.07.04. 99도4341 193
  대법원 2000.08.18. 2000도2704 731
  대법원 2000.09.26. 2000도2365 567
  대법원 2000.10.13. 2000도3265 420
  대법원 2000.11.07. 2000도3507 479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208, 212
  대법원 2000.11.24. 2000도3945 636
  대법원 2000.11.24. 2000도4398 86
  대법원 2000.12.27. 99도5679 538
  대법원 2001.02.23. 2000도6113 324
  대법원 2001.03.09. 2001도192 67, 633
  대법원 2001.03.21. 2001모2 47, 48
  대법원 2001.03.27. 2001도116 325, 375
  대법원 2001.04.24. 2000도3172 153
  대법원 2001.04.24. 2001도872 635
  대법원 2001.05.25. 2001모85 205
  대법원(全) 2001.05.29. 2000모22 238
  대법원 2001.06.15. 2001도1809 145
  대법원 2001.07.27. 2000도4298 583
  대법원 2001.08.23. 2001모91 7, 742
  대법원 2001.08.24. 2001도2902 340
  대법원 2001.09.04. 2001도3081 141
  대법원 2001.09.07. 2001도3026 302, 303
  대법원 2001.09.14. 2001도1550 424
  대법원 2001.09.18. 2001도3448 633
  대법원 2001.09.28. 2001도3997 514, 539
  대법원 2001.09.28. 2001도4091 177, 477, 511
  대법원 2001.09.28. 2001도4291 191
  대법원 2001.10.09. 2001도3106 141, 545
  대법원 2001.10.26. 2000도2968 132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61, 210
  대법원 2001.12.27. 2001도5810 653
  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321
  대법원 2002.02.22. 2001다23447 54
  대법원 2002.03.15. 2001도970 363
  대법원 2002.03.15. 2001도6730 664
  대법원 2002.04.07. 2001도7056 667
  대법원 2002.04.12. 2002도944 44
  대법원 2002.05.06. 2000모112 217
  대법원 2002.05.10. 2001도300 193
  대법원 2002.05.17. 2001모53 238
  대법원 2002.05.28. 2001도5131 636
  대법원(全) 2002.06.20. 2002도807 629
  대법원 2002.07.12. 2001도6777 145
  대법원 2002.07.12. 2002도2029 607
  대법원 2002.07.23. 2002모180 615, 617
  대법원 2002.08.23. 2001도6876 369
  대법원 2002.09.27. 2002모6 662
  대법원 2002.10.22. 2000도5461 167, 511
  대법원 2002.11.13. 2002도4893 49
  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604
  대법원 2002.12.03. 2002모265 652
  대법원 2003.01.10. 2002다56628 216
  대법원 2003.02.11. 99다66427, 73371 69
  대법원 2003.02.11. 2002도5679 634
  대법원 2003.03.10. 99도5312 583
  대법원 2003.03.10. 2000도159 540
  대법원 2003.03.25. 2002도5748 83, 395
  대법원 2003.05.13. 2003도1366 368
  대법원 2003.06.27. 2003도1331 132
  대법원 2003.09.23. 2002모344 696
  대법원 2003.11.13. 2001도6213 166
  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111, 113, 315, 721
  대법원 2003.12.12. 2003도2219 652
  대법원 2003.12.26. 2001도6484 407
  대법원 2004.01.13. 2003모451 616, 617
  대법원 2004.01.16. 2003도5693 225, 535
  대법원 2004.02.12. 2003도6215 341
  대법원 2004.02.13. 2003모464 696
  대법원 2004.02.27. 2005도5800 108
  대법원 2004.03.11. 2003도171 552
  대법원 2004.03.23. 2003모126 243
  대법원 2004.04.09. 2004도340 584, 642, 643
  대법원 2004.04.27. 2004도482 302
  대법원 2004.06.24. 2002도995 367
  대법원 2004.07.09. 2004도2116 437
  대법원(全) 2004.07.15. 2003도7185 516
  대법원 2004.07.22. 2003도6412 666
  대법원 2004.07.22. 2003도8153 377, 646
  대법원 2004.08.12. 2004모208 106
  대법원 2004.09.16. 2001도3206 607
  대법원 2004.09.24. 2004도2154 698
  대법원 2004.09.24. 2004도3532 591
  대법원 2004.09.24. 2004도4066 151
  대법원 2004.10.28. 2004도5014 141
  대법원 2004.12.10. 2004도3515 654
  대법원 2005.01.14. 2004도6646 535
  대법원 2005.01.20. 2003모429 113
  대법원 2005.01.27. 2004도7488 626
  대법원 2005.03.11. 2004오2 705
  대법원 2005.04.14. 2003도1080 685
  대법원 2005.04.28. 2004도4428 508
  대법원 2005.05.26. 2004도1925 660
  대법원 2005.05.26. 2005도130 547, 656
  대법원 2005.06.10. 2005도1849 518
  대법원 2005.08.19. 2005도2617 517, 562
  대법원 2005.09.30. 2005도3345·2005감도14 660
  대법원 2005.10.07. 2004도8672 664
  대법원 2005.10.28. 2005도1247 130, 301
  대법원 2005.12.09. 2005도7569 189
  대법원 2006.01.13. 2003도6548 514
  대법원 2006.01.26. 2004도517 642
  대법원 2006.02.08. 2005모507 108, 617
  대법원 2006.03.09. 2005도8675 463
  대법원(全) 2006.03.16. 2005도9729 653
  대법원 2006.04.14. 2005도9561 415, 530
  대법원 2006.04.14. 2006도734 732
  대법원 2006.04.27. 2006도735 61
  대법원 2006.05.11. 2005도798 9
  대법원 2006.05.11. 2006도1944 55, 564
  대법원 2006.05.25. 2004도3619 529
  대법원 2006.05.26. 2005도6271 562
  대법원 2006.06.09. 2006도1955 663
  대법원 2006.07.06. 2005도6810 162
  대법원 2006.09.08. 2006도148 189
  대법원 2006.11.09. 2006도4888 635
  대법원(全) 2006.12.05. 2006초기335 35
  대법원 2006.12.08. 2006도6356 564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205
  대법원 2006.12.22. 2004도7232 327
  대법원 2006.12.22. 2006도7479 531
  대법원 2007.01.11. 2006도7228 531
  대법원 2007.01.12. 2006모691 617
  대법원 2007.01.31. 2006모656 215
  대법원 2007.03.15. 2006도8869 545
  대법원 2007.03.15. 2006도9338 668
  대법원 2007.04.12. 2007도828 370
  대법원 2007.04.13. 2007도425 145
  대법원 2007.04.13. 2007도1249 193
  대법원 2007.04.26. 2007도1794 527
  대법원 2007.05.10. 2006도8544 466, 475
  대법원 2007.05.10. 2007도136 479
  대법원 2007.05.10. 2007도1950 127, 482
  대법원 2007.05.11. 2007도748 330
  대법원 2007.05.25. 2007모82 679
  대법원 2007.05.31. 2007도1903 129
  대법원 2007.06.14. 2004도5561 320
  대법원 2007.06.14. 2007도2360 467
  대법원 2007.06.29. 2007도3164 129
  대법원 2007.07.10. 2007모460 200, 232, 409
  대법원 2007.07.12. 2006도2339 128
  대법원 2007.07.13. 2004도3995 553
  대법원 2007.07.13. 2007도3448 633
  대법원 2007.07.26. 2006도9294 531
  대법원 2007.07.26. 2007도3219 535
  대법원 2007.07.26. 2007도3906 99, 332
  대법원 2007.07.26. 2007도4532 128
  대법원 2007.07.27. 2007도3798 540
  대법원 2007.08.23. 2005도5847 319
  대법원 2007.08.23. 2006도5041 322
  대법원 2007.09.20. 2007도5845 568
  대법원 2007.10.11. 2007도4962 142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342
  대법원 2007.10.25. 2007도4663 369
  대법원 2007.10.25. 2007도4961 7
  대법원 2007.10.26. 2005도8822 475
  대법원(全) 2007.11.15. 2007도3061 486
  대법원 2007.11.29. 2007도7680 129
  대법원 2007.11.29. 2007도7835 570
  대법원 2007.12.13. 2007도7257 535
  대법원 2008.01.31. 2007도8117 652, 654
  대법원 2008.02.14. 2007도10937 565, 570
  대법원 2008.02.28. 2007도10004 530
  대법원 2008.03.27. 2007도8772 363
  대법원 2008.03.27. 2007도11000 321
  대법원 2008.03.27. 2007도11400 107
  대법원 2008.03.27. 2008도507 479
  대법원 2008.04.24. 2008모77 686, 697
  대법원 2008.05.15. 2008도1097 266
  대법원 2008.05.29. 2007도7260 368, 369
  대법원 2008.05.29. 2008도2343 568
  대법원 2008.06.12. 2006도8568 34
  대법원 2008.06.26. 2008도1584 496
  대법원 2008.07.10. 2007도7760 518
  대법원 2008.07.10. 2007도10755 525
  대법원 2008.07.10. 2008도2245 255, 265
  대법원 2008.07.10. 2008도3747 370
  대법원 2008.09.12. 2008모793 173
  대법원 2008.09.25. 2008도4740 625
  대법원 2008.09.25. 2008도6985 539
  대법원 2008.10.09. 2008도3640 197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10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129
  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495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543
  대법원(全) 2008.11.20. 2008도5596 627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148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343
  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545
  대법원 2009.01.15. 2008도9327 320
  대법원 2009.01.30. 2008도6950 320
  대법원 2009.01.30. 2008도7462 150
  대법원 2009.02.12. 2008도11486 650
  대법원 2009.02.26. 2008도11813 317
  대법원 2009.03.12. 2008도763 252, 256, 260, 486
  대법원 2009.03.12. 2008도11437 492
  대법원 2009.04.09. 2008도11213 651
  대법원 2009.04.09. 2008도11718 657
  대법원 2009.04.09. 2009도870 655
  대법원(全) 2009.04.16. 2007도6703 341
  대법원 2009.04.23. 2009도526 493
  대법원 2009.05.14. 2008도10914 263
  대법원 2009.05.28. 2009도1446 737
  대법원 2009.06.11. 2008도12111 127
  대법원 2009.06.23. 2009도1322 175
  대법원(全) 2009.07.16. 2005모472 688, 689
  대법원 2009.08.20. 2008도9634 308
  대법원 2009.08.20. 2008모630 106
  대법원 2009.08.20. 2009도9 318
  대법원 2009.09.24. 2009도6779 147
  대법원(全) 2009.10.22. 2009도7436 331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450
  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155
  대법원 2009.11.12. 2009도6946 40
  대법원(全) 2009.11.19. 2009도6058 143, 153
  대법원 2009.12.10. 2009도9939 152, 597
  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738
  대법원 2010.01.07. 2009모796 678
  대법원 2010.01.14. 2009도9344 392, 424
  대법원 2010.01.14. 2009도12934 626
  대법원(全) 2010.01.21. 2008도942 418
  대법원 2010.01.28. 2009도9781 323
  대법원 2010.01.28. 2009도10092 266, 542, 553
  대법원 2010.01.28. 2009도10139 515
  대법원 2010.01.28. 2009도12430 393
  대법원 2010.01.28. 2009도13411 607
  대법원 2010.02.11. 2009도2338 583
  대법원 2010.02.11. 2009도12627 660
  대법원 2010.03.11. 2009도14525 544
  대법원 2010.03.11. 2009도14828 321
  대법원 2010.03.25. 2009도14065 458
  대법원 2010.03.25. 2009도14772 482
  대법원 2010.04.16. 2010모179 737
  대법원(全) 2010.04.20. 2010도759 663
  대법원 2010.04.29. 2010도2414 371
  대법원 2010.05.27. 2010도3377 649
  대법원 2010.06.10. 2010도4629 81
  대법원 2010.06.24. 2008도11226 196, 197
  대법원 2010.06.24. 2009도1856 480
  대법원 2010.06.24. 2009도9593 361
  대법원 2010.06.24. 2010도5040 573
  대법원 2010.07.15. 2007도5776 554, 557
  대법원 2010.07.22. 2009도14376 494
  대법원(全) 2010.07.23. 2010도1189 480
  대법원 2010.07.29. 2010도5795 138
  대법원 2010.07.29. 2010도6823 107
  대법원 2010.08.26. 2010도4671 323
  대법원 2010.09.09. 2008도3990 496
  대법원 2010.09.09. 2010도6924 738
  대법원 2010.09.30. 2008도4762 151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169
  대법원 2010.10.14. 2010도9151 586
  대법원 2010.10.14. 2010도9835 323
  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190, 213
  대법원(全) 2010.10.29. 2008재도11 690, 698
  대법원 2010.11.11. 2010도7955·2010전도46 640, 661
  대법원 2010.11.11. 2010도9633 478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543
  대법원 2010.12.09. 2007도10121 45
  대법원 2010.12.09. 2008도1092 631
  대법원(全) 2010.12.16. 2010도5986 587, 591, 699
  대법원 2010.12.23. 2010도11272 568
  대법원 2011.02.10. 2008도4558 650
  대법원 2011.03.10. 2010도15977 554, 557
  대법원 2011.03.10. 2010도17353 79
  대법원 2011.04.14. 2010도13583 50
  대법원 2011.04.14. 2010도16939·2010전도159 640
  대법원 2011.04.28. 2009도10412 297
  대법원 2011.04.28. 2009도12249 361
  대법원 2011.04.28. 2011도2170 138
  대법원 2011.04.28. 2011도2279 83
  대법원 2011.05.13. 2009도14442 9
  대법원 2011.05.13. 2010모1741 649
  대법원 2011.05.13. 2011도2233 114
  대법원 2011.05.26. 2009모1190 247
  대법원 2011.05.26. 2011도1902 462
  대법원 2011.05.26. 2011도3682 194, 195
  대법원 2011.06.09. 2010도13590 699
  대법원 2011.06.14. 2011인마1 104
  대법원 2011.06.24. 2011도4451 469
  대법원 2011.06.24. 2011도4451·2011전도76 117, 136, 139, 140, 149
  대법원 2011.06.30. 2009도6717 488
  대법원 2011.07.14. 2011도3809 490
  대법원 2011.07.28. 2009도14928 418
  대법원 2011.08.25. 2009도9112 147
  대법원 2011.09.08. 2011도7106 447
  대법원 2011.10.13. 2011도8478 642
  대법원 2011.10.27. 2009도1603 699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417
  대법원 2011.12.08. 2010도2816 417
  대법원 2011.12.22. 2011도9721 466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157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31, 196, 198
  대법원(全) 2012.02.16. 2009모1044 651
  대법원 2012.02.23. 2010도9524 136
  대법원 2012.02.23. 2011도15608 392, 447
  대법원 2012.02.23. 2011도17264 146
  대법원 2012.03.29. 2011도15137 618
  대법원 2012.04.13. 2011도3469 374
  대법원 2012.04.13. 2011도8529 697
  대법원 2012.04.26. 2012도986, 954 107
  대법원 2012.04.26. 2012도1225 449
  대법원(全) 2012.05.17. 2009도6788 246, 532
  대법원 2012.05.24. 2012도1284 381
  대법원 2012.06.14. 2011도5313 483
  대법원 2012.06.14. 2011도15484 448
  대법원 2012.06.14. 2012도534 299
  대법원 2012.06.28. 2011도16166 394
  대법원 2012.07.26. 2011도8462 343
  대법원 2012.07.26. 2012도2937 423
  대법원 2012.09.13. 2010도6203 134
  대법원 2012.09.13. 2010도16001 340
  대법원 2012.09.13. 2012도6612 362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49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536, 560
  대법원 2012.11.15. 2011다48452 388
  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281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412, 417
  대법원 2012.12.13. 2012도11162 488
  대법원 2012.12.27. 2011도15869 99
  대법원 2013.01.24. 2012모1393 387
  대법원 2013.03.14. 2010도2094 494
  대법원 2013.03.14. 2011도8325 504, 518
  대법원 2013.03.14. 2012도13611 493
  대법원 2013.03.28. 2010도3359 172, 174
  대법원 2013.03.28. 2010도8467 138
  대법원 2013.03.28. 2012도12843 393
  대법원 2013.03.28. 2013도3 88, 551
  대법원 2013.04.11. 2011도10626 683
  대법원(全) 2013.04.18. 2011초기689 744
  대법원 2013.04.25. 2013도1658 40
  대법원 2013.05.09. 2013도1886 82
  대법원 2013.06.13. 2012도16001 522, 533
  대법원 2013.06.27. 2011도7931 682
  대법원 2013.06.27. 2013도2714 108
  대법원 2013.06.27. 2013도4114 650
  대법원 2013.07.01. 2013모160 171
  대법원 2013.07.11. 2013도351 82
  대법원 2013.07.25. 2011도12482 625
  대법원 2013.07.26. 2013도2511 170, 328, 354, 404, 530, 549
  대법원 2013.08.14. 2012도13665 299, 518
  대법원 2013.09.12. 2011도12918 53
  대법원 2013.09.12. 2012도2349 740
  대법원 2013.09.26. 2012도568 143
  대법원 2013.09.26. 2012도3722 472
  대법원 2013.09.26. 2013도7718 159
  대법원 2013.11.28. 2010도12244 497
  대법원 2013.11.28. 2013도9003 586
  대법원 2013.12.12. 2012도7198 638
  대법원 2013.12.12. 2013도6608 638
  대법원 2014.01.16. 2013도5441 65
  대법원 2014.01.16. 2013도7101 168, 488
  대법원 2014.01.16. 2013도10316 45, 472
  대법원 2014.01.16. 2013도11649 606
  대법원 2014.01.23. 2013도9690 449
  대법원 2014.02.13. 2013도9605 74, 113
  대법원 2014.02.21. 2013도12652 504
  대법원 2014.02.27. 2011도13999 133, 135
  대법원 2014.03.27. 2013도9666·2013전도199 631, 640
  대법원 2014.03.27. 2013도13567 369, 371
  대법원 2014.03.27. 2014도342 627
  대법원 2014.04.10. 2014도1779 66
  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343
  대법원 2014.04.24. 2013도9498 379
  대법원 2014.04.30. 2012도725 539
  대법원 2014.05.16. 2012도12867 341, 370, 595
  대법원 2014.05.16. 2014도1547 370, 641
  대법원 2014.05.30. 2014모739 696
  대법원 2014.06.26. 2013도9866 481
  대법원 2014.07.10. 2012도5041 179
  대법원 2014.07.10. 2014도224 118
  대법원 2014.08.20. 2011도468 329
  대법원 2014.08.20. 2014도6472 632
  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191, 528, 544
  대법원 2014.08.28. 2014도4496 80
  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488
  대법원 2014.10.15. 2013도5650 150, 155
  대법원 2014.10.15. 2014도9315 370
  대법원 2014.10.16. 2014모1557 108
  대법원 2014.10.30. 2014도6107 323
  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70, 491
  대법원 2014.11.13. 2014도8377 456, 457
  대법원 2014.11.13. 2014도10193 698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134
  대법원 2014.12.24. 2014도13797 86
  대법원(全) 2015.01.22. 2014도10978 256, 258, 259
  대법원 2015.02.12. 2012도4842 346
  대법원 2015.04.23. 2013도3790 525
  대법원 2015.04.23. 2015도2046 653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505
  대법원 2015.05.14. 2012도11431 119
  대법원(全) 2015.05.21. 2011도1932 683, 693
  대법원 2015.05.28. 2014도18006 428
  대법원 2015.05.28. 2015도1362 347
  대법원 2015.06.24. 2015도5916 344
  대법원(全) 2015.07.16. 2011모1839 248
  대법원(全) 2015.07.16. 2013모2347 313
  대법원(全) 2015.07.16. 2015도2625 245
  대법원 2015.08.27. 2015도3467 523, 557, 572
  대법원 2015.09.10. 2012도9879 499, 502, 541
  대법원 2015.09.10. 2012도14755 312
  대법원 2015.09.10. 2014도12619 659
  대법원 2015.09.10. 2015도7821 623
  대법원 2015.10.15. 2013모1970 678
  대법원 2015.10.15. 2015도1803 30
  대법원 2015.10.29. 2013도14716 686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66, 341
  대법원 2015.11.12. 2015도12372 367
  대법원 2015.11.17. 2013도7987 117, 151
  대법원 2015.12.19. 2012도1938 701
  대법원 2015.12.23. 2015도9951 86
  대법원 2016.01.14. 2013도8118 374
  대법원 2016.02.18. 2015도13726 267
  대법원 2016.02.18. 2015도16586 519
  대법원 2016.03.10. 2013도11233 494
  대법원 2016.03.10. 2015도19139 572
  대법원 2016.03.11. 2014모2521 744
  대법원 2016.03.16. 2015모2898 450
  대법원 2016.03.24. 2016도1131 637
  대법원 2016.04.29. 2016도2210 393
  대법원 2016.04.29. 2016도2696 320
  대법원 2016.05.12. 2013도15616 164
  대법원 2016.05.12. 2016도2136 633
  대법원 2016.05.24. 2014도6428 609
  대법원 2016.06.14. 2015모1032 208
  대법원(全) 2016.06.16. 2016초기318 41
  대법원 2016.09.28. 2014도10748 604
  대법원 2016.09.28. 2016도7273 347
  대법원 2016.10.13. 2015도17869 477, 664
  대법원 2016.10.13. 2016도11317 41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189
  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163, 167
  대법원 2016.10.27. 2016도11880 368
  대법원 2016.11.10. 2015모1475 691
  대법원 2016.11.10. 2016도7622 81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154
  대법원 2016.12.15. 2014도1196 322
  대법원 2016.12.15. 2015도3682 315, 318
  대법원 2016.12.27. 2014두46850 281
  대법원 2016.12.29. 2016도11138 372
  대법원 2017.01.25. 2016도13489 168, 476
  대법원 2017.01.25. 2016도15526 342, 345, 547, 605
  대법원 2017.02.03. 2016도20069 668
  대법원 2017.02.21. 2016도19186 322
  대법원 2017.02.21. 2016도20488 619
  대법원 2017.03.09. 2013도16162 214, 217, 313
  대법원 2017.03.15. 2016도19843 165
  대법원 2017.03.22. 2016도17465 9
  대법원 2017.03.30. 2016모2874 618
  대법원 2017.04.26. 2017도1799 664
  대법원 2017.04.28. 2016도1342 607
  대법원 2017.05.30. 2016도9027 465
  대법원 2017.05.30. 2017도1549 464
  대법원 2017.05.30. 2017도4578 368
  대법원 2017.06.15. 2017도3448 318, 358
  대법원 2017.06.29. 2016도18194 32
  대법원 2017.07.11. 2016도14820 341
  대법원 2017.07.18. 2014도8719 159
  대법원 2017.07.27. 2017모1377 74, 75, 114
  대법원 2017.07.27. 2017모1557 713, 715
  대법원 2017.08.23. 2016도5423 302, 303, 596, 603, 604
  대법원(全) 2017.08.24. 2017도5977 738
  대법원 2017.09.07. 2015도10648 256
  대법원 2017.09.12. 2017도10309 265
  대법원 2017.09.21. 2015도12400 249, 256, 257
  대법원 2017.09.21. 2017도4019 702
  대법원 2017.09.21. 2017도7843 376
  대법원 2017.09.21. 2017도10866 188
  대법원 2017.09.21. 2017도11687 605
  대법원 2017.09.22. 2017모1680 106, 649
  대법원 2017.09.22. 2017모2521 618
  대법원 2017.09.29. 2017모236 278
  대법원 2017.10.31. 2014두45734 53
  대법원 2017.10.31. 2016도21231 479
  대법원 2017.11.07. 2017모2162 106
  대법원 2017.11.09. 2017도14769 586, 687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257
  대법원 2017.11.14. 2017도13465 313
  대법원 2017.11.28. 2017모1990 744
  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 264
  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250
  대법원 2017.12.05. 2016도16738 368
  대법원 2017.12.05. 2017도12671 535
  대법원 2017.12.05. 2017도13458 305
  대법원 2017.12.22. 2017도12649 661
  대법원 2017.12.28. 2017도17628 567
  대법원 2018.02.08. 2017도13263 258, 260, 548
  대법원 2018.02.28. 2015도15782 701
  대법원 2018.03.15. 2017도20247 569
  대법원 2018.03.29. 2016도18553 625
  대법원 2018.03.29. 2018도327 407
  대법원 2018.03.29. 2018모642 104, 656
  대법원 2018.04.12. 2017도13748 653
  대법원 2018.04.26. 2018도2624 254
  대법원 2018.05.02. 2015모3243 686
  대법원(全) 2018.05.17. 2017도14749 155
  대법원 2018.06.28. 2017도7937 342
  대법원 2018.07.12. 2018도6219 282
  대법원 2018.07.24. 2018도3443 324
  대법원 2018.10.04. 2016도15961 640
  대법원 2018.10.12. 2018도6252 252
  대법원 2018.10.25. 2018도9810 374
  대법원 2018.10.25. 2018도13367 640
  대법원(全) 2018.11.22. 2015도10651 75, 650
  대법원 2018.11.29. 2018도13377 104, 380, 390
  대법원 2018.12.13. 2015모2381 687
  대법원 2018.12.27. 2016다266736 170, 215, 220
  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312
  대법원 2019.01.04. 2018모3621 76
  대법원 2019.02.28. 2018도19034 647
  대법원 2019.03.14. 2015도1900 163, 165, 169
  대법원 2019.03.14. 2018도2841 252
  대법원(全) 2019.03.21. 2015모2229 676, 682
  대법원 2019.03.21. 2015모3796 690
  대법원(全) 2019.03.21. 2017도16593-1 664
  대법원 2019.05.30. 2018도19051 460
  대법원 2019.06.13. 2019도4608 372
  대법원(全) 2019.06.20. 2018도20698 700, 702
  대법원 2019.07.11. 2018도20504 489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2738 505
  대법원 2019.08.29. 2018도13792 536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14303 667
  대법원 2019.09.26. 2019도8531 80
  대법원 2019.10.17. 2019도11540 640
  대법원 2019.11.14. 2019도13290 566
  대법원(全) 2019.11.21. 2018도13945 533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 299
  대법원 2019.12.13. 2019도10678 143, 153
  대법원 2019.12.24. 2019도15167 692
  대법원 2020.01.09. 2019도15700 716
  대법원 2020.03.12. 2019도15117 643
  대법원 2020.03.17. 2015모2357 174, 679
  대법원 2020.03.27. 2017도20455 620
  대법원 2020.04.29. 2015다224797 170
  대법원 2020.05.14. 2020도398 162
  대법원 2020.06.11. 2016도3048 194
  대법원 2020.06.11. 2016도9367 516
  대법원 2020.06.25. 2019도17995 657
  대법원(全) 2020.10.22. 2020도4140 637
  대법원 2020.10.29. 2019도4047 481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345
  대법원 2020.10.29. 2020모633 237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257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414
  대법원 2020.12.10. 2020도13700 716
  대법원 2020.12.24. 2020도10778 406
  대법원 2020.12.30. 2015도15619 467
  대법원 2021.01.14. 2020모3694 110
  대법원 2021.01.28. 2017도18536 579
  대법원 2021.03.11. 2018오2 705
  대법원 2021.03.11. 2019오1 703
  대법원 2021.03.12. 2019모3554 695
  대법원 2021.04.01. 2020도15194 717
  대법원 2021.04.02. 2020모2071 682
  대법원 2021.04.02. 2020모2561 37
  대법원 2021.04.29. 2020도16438 206
  대법원 2021.04.29. 2021도26 579
  대법원 2021.04.29. 2021도2650 577
  대법원 2021.06.10. 2020도15891 421
  대법원 2021.06.24. 2021도3791 362, 364
  대법원 2021.06.24. 2021도4648 187
  대법원 2021.06.30. 2018도14261 69
  대법원 2021.06.30. 2019도7217 373
  대법원 2021.07.21. 2018도3226 402
  대법원 2021.07.21. 2020도13812 374
  대법원 2021.07.29. 2017도16810 129, 130
  대법원 2021.07.29. 2020도14654 252, 254, 269
  대법원 2021.07.29. 2021도3756 253
  대법원 2021.09.30. 2021도5777 446
  대법원 2021.10.28. 2021도404 155, 469
  대법원 2021.10.28. 2021도10010 118, 152
  대법원(全) 2021.11.18. 2016도348 268
  대법원 2021.11.25. 2016도82 258
  대법원 2021.11.25. 2019도6730 262
  대법원 2021.11.25. 2021도10034 254
  대법원 2021.12.16. 2019도17150 316
  대법원 2021.12.30. 2019도10309 257
  대법원 2021.12.30. 2019도16259 316
  대법원 2022.01.13. 2016도9596 262, 270
  대법원 2022.01.13. 2019다220618 108
  대법원 2022.01.13. 2021도13108 324, 372, 628
  대법원 2022.01.14. 2017도18693 342
  대법원 2022.01.14. 2019다282197 272, 275
  대법원 2022.01.14. 2021도13768 726
  대법원 2022.01.14. 2021모1586 261
  대법원 2022.01.27. 2021도11170 256, 269
  대법원 2022.02.11. 2021모3175 102
  대법원 2022.03.17. 2016도17054 424, 533
  대법원 2022.03.17. 2021도17427 577
  대법원 2022.03.31. 2018도19472 477
  대법원 2022.04.28. 2021도9041 366
  대법원 2022.04.28. 2021도16719 661
  대법원 2022.04.28. 2021도17103 489
  대법원(全) 2022.05.19. 2021도17131 669
  대법원 2022.05.26. 2021도2488 139
  대법원 2022.05.26. 2022모439 103
  대법원 2022.06.30. 2022도1452 250
  대법원 2022.07.28. 2021도10579 666
  대법원 2022.08.19. 2020도1153 347
  대법원 2022.09.29. 2020도13547 344
  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524
  대법원 2022.11.10. 2022도7940 655
  대법원 2022.11.22. 2022모1799 239
  대법원 2022.12.01. 2019도5925 344
  대법원 2022.12.13. 2022도8824 522
  대법원 2023.01.12. 2022도11163 467, 522
  대법원 2023.01.12. 2022모1566 678
  대법원 2023.02.13. 2022모1872 714
  대법원 2023.02.23. 2020도12431 606
  대법원 2023.03.16. 2023도751 721
  대법원 2023.04.21. 2022도16568 662
  대법원 2023.04.27. 2023도2102 324
  대법원 2023.04.27. 2023모350 616
  대법원 2023.06.01. 2018도19782 250, 255
  대법원 2023.06.01. 2020도2550 265
  대법원 2023.06.01. 2023도3741 512, 513, 515
  대법원 2023.06.15. 2023도3038 373, 572
  대법원 2023.06.29. 2020도3705 606, 713
  대법원 2023.06.29. 2023모1007 600, 675
  대법원 2023.07.13. 2021도10763 169
  대법원 2023.07.13. 2021도15745 666
  대법원 2023.07.13. 2023도4371 380, 390, 647
  대법원(全) 2023.07.17. 2021도11126 94, 144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253, 259
  대법원 2023.10.26. 2017도18697 472
  대법원 2023.10.26. 2023도3720 108
  대법원 2023.10.26. 2023도7301 537
  대법원 2023.12.28. 2020도6417 468
  대법원 2023.12.28. 2023도10718 326
  대법원 2024.01.04. 2023도2836 466
  대법원 2024.01.04. 2023도13081 466, 473, 512
  대법원 2024.01.05. 2021모385 270
  대법원 2024.01.11. 2020도1538 165
  대법원 2024.02.29. 2023도8603 163, 166
  대법원 2024.03.12. 2020다290569 186
  대법원 2024.03.12. 2022모2352 678
  대법원 2024.03.12. 2023도11371 431
  대법원 2024.03.28. 2023도15133 524
  대법원 2024.04.12. 2021도9043 367
  대법원 2024.04.12. 2023도13406 534
  대법원 2024.04.12. 2023도13707 694
  대법원 2024.05.09. 2024도3298 105
  대법원 2024.05.30. 2020도9370 66, 166, 263
  대법원 2024.05.30. 2020도16796 515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1990.08.27. 89헌가118 67
  헌법재판소 1991.07.08. 89헌마181 221
  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 12, 14
  헌법재판소 1994.07.29. 93헌가3 63
  헌법재판소 1995.11.30. 92헌마44 16, 22
  헌법재판소 1997.03.27. 96헌가11 65
  헌법재판소 1998.10.29. 97헌마17 614
  헌법재판소 1999.05.27. 97헌마137 62
  헌법재판소 2001.08.30. 99헌마496 15
  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 412
  헌법재판소 2003.11.27. 2002헌마193 217
  헌법재판소 2009.11.26. 2008헌바12 447
  헌법재판소 2009.12.08. 2009헌마632 6
  헌법재판소 2010.09.02. 2010헌마418 64
  헌법재판소 2011.02.24. 2008헌바56 142
  헌법재판소 2011.04.28. 2010헌마474 63
  헌법재판소 2011.05.26. 2009헌마341 215, 219
  헌법재판소 2011.05.26. 2010헌마775 62
  헌법재판소 2012.06.27. 2011헌가36 240
  헌법재판소 2016.04.28. 2015헌마243 216
  헌법재판소 2016.11.24. 2014헌바401 159
  헌법재판소 2016.12.29. 2015헌바221 427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173
  헌법재판소 2017.12.28. 2015헌마642 387
  헌법재판소 2018.01.25. 2017헌가7 732
  헌법재판소 2018.05.31. 2014헌마346 72
  헌법재판소 2018.08.30. 2016헌마344 161
  헌법재판소 2018.12.27. 2015헌바77 671
  헌법재판소 2019.02.28. 2015헌마1204 72, 214, 215, 216, 219, 695
  헌법재판소 2020.09.24. 2017헌바157 230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179

책 속으로

머리말

2024년 형사소송법 시험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소한 지문이 여러개 출제되어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이 느끼셨을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강사로서의 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2년판 서문에서 말씀드린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형사소송법은 결코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리라는 ‘방심(또는 희망)’일 것입니다. 이젠 기습(奇襲)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는 기본서의 특성을 조금 더 살려 보려고 합니다. 최신 판례에서부터 개정 법령까지 법원실무제요에 이르기까지 법원직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보려 합니다.
저로서는 새로 시험 전선에 참전하신 분들에게는 부담감이 있을 뿐이지만 올해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람되지만 시간은 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또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간을 젊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단과 인내입니다.
凡事如是難可逆見. 모든 일이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臣鞠躬盡瘁, 死而後已, 至於成敗利鈍, 非臣之明所能逆覩也. 신은 몸을 굽히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죽은 후에야 그만둘 터이고,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는 신의 지혜로 예측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後出師表 - 諸葛亮

2024. 7
저자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58247003
발행(출시)일자	2024년 08월 02일
쪽수	790쪽
크기	190 * 261 * 30 mm / 133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5)

[dk******]

강의 교재라서 구매했어요. 구성이 좋아요.

[he*****]

이걸로 잘 공부하고 있어요

[am*****]

다음날 바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