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2025 법원직·법무사·법원행시 대비

이지민 저자(글)

학연 · 2025년 03월 19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이지민

저자 이지민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서울법학원, 두로경간부학원, 이그잼 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강사를 역임했으며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고시특강 강사, 엠폴리스경찰학원, 한림법학원, 폴라리스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강사다.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2절 검 사 15
  제3절 피고인 16
  제4절 변호인 20
  제2장 소송행위 29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4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43
  제2절 수사의 개시 44
  제3절 수사의 종류, 임의수사 5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6
  제1절 체포와 구속 56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7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90
  제3장 수사의 종결 92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92
  제4장 공소의 제기 94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의 취소, 재정신청 9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98
  제3절 공소시효 103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13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11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1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2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2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31
  제6절 증인신문 13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46
  제2장 증 거 156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56
  제2절 자유심증주의 15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1
  제4절 자백배제법칙 168
  제5절 전문법칙 17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88
  제7절 탄핵증거 190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192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94
  제3장 재 판 196
  제1절 종국재판 196
  제2절 재판의 효력 200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07
  제1절 상소 일반 207
  제2절 항 소 219
  제3절 상 고 225
  제4절 항고, 준항고 230
  제2장 재심, 비상상고 232
  제3장 특별절차 242
  제1절 약식절차 242
  제2절 즉결심판절차 245
  제3절 재판의 집행·형사보상·배상명령·소년형사절차 245
  
  판례색인 250

출판사 서평

머리말

이 책의 ‘최고’의 목표는 당연히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밖에 본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 다음에 있는 초판 머리말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출지문과 최신 판례 개정 법조문을 거듭거듭 검토하여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개정 법령이나 최신 판례에 관하여서는 이 책이외에 다른 교재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지문들을(해설을 포함해서) 두어번만 읽어보신다면 시험장에서 마주하시게 될 실제 출제 지문들은 정말 낯이 익고 편안한 친구(親舊)에 다름아닐 것입니다.컴팩트하지만 이 책은 여러분을 적어도 합격으로 이끌어드릴 충분한 화력(火力)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불안하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도전자 허리케인(내일의 죠)은 자신의 펀치드렁크를 걱정해서 경기 포기를 권유하는 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링위에는 세계 최고의 사나이가 날 기다리고 있어...그러니까 (싸우러) 가야지....”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투혼(鬪魂)이 필요합니다.


2025년 저자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94323808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19일
쪽수	266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