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상)

30 판

홍정선 저자(글)

박영사 · 2022년 02월 28일

책 소개

2021.3.23. 행정기본법이 제정ㆍ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행정절차법, 교육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병역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양경찰법 등의 제정ㆍ개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많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제30판을 출간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목차

• 법령약어 xli
  주요참고문헌 xliii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10
  Ⅰ. 통치행위의 관념 10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3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6
  Ⅵ. 권리보호 17
  제2절 행정의 종류 18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8
  Ⅰ. 공법상 행정 18
  Ⅱ. 사법상 행정 19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0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20
  Ⅱ. 법률종속적 행정 20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1
  Ⅰ. 수익적 행정 21
  Ⅱ. 침익적 행정 21
  Ⅲ. 복효적 행정 21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2
  Ⅰ. 침해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2
  Ⅰ. 질서행정 22
  Ⅱ. 급부행정 23
  제6항 기타의 분류 24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5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5
  Ⅰ. 대륙행정법 25
  Ⅱ. 영미행정법 28
  Ⅲ. 한국행정법 29
  제2항 행정법의 개념 30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1
  Ⅱ. 행정권의 조직ㆍ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7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7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7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7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8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9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9
  Ⅰ. 존재방식상 특성 39
  Ⅱ. 내용상 특성 40
  Ⅲ. 성질상 특징 40
  Ⅳ. 해석상 특성 42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2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3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3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44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5
  Ⅰ. 민주주의원리 45
  Ⅱ. 법치주의원리 47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50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53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53
  ■참고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53
  제5절 행정법의 법원 54
  제1항 의　　의 54
  Ⅰ. 법원의 개념 54
  Ⅱ. 법원의 특징 55
  제2항 법원의 종류 56
  Ⅰ. 성문법원 56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58
  Ⅱ. 국 제 법 60
  Ⅲ. 불문법원 60
  Ⅳ.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66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66
  Ⅰ. 의　　의 66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66
  Ⅱ. 내　　용 67
  Ⅲ. 충　　돌 67
  제4항 법원의 효력 69
  Ⅰ. 시간적 효력 69
  Ⅱ. 지역적 효력범위 74
  Ⅲ. 인적 효력범위 74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75
  제1항 행정법의 해석 75
  Ⅰ. 의　　의 75
  Ⅱ. 해석의 주체 75
  Ⅲ. 해석의 방법 77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79
  Ⅰ. 의 의 79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79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82
  제7절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 83
  제1항 법치행정의 원칙 83
  Ⅰ. 일 반 론 83
  Ⅱ. 법률의 우위의 원칙 84
  Ⅲ. 법률의 유보의 원칙 86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90
  ■참고 행정의 유보 94
  제2항 평등의 원칙 94
  Ⅰ. 관 념 94
  Ⅱ. 적용범위 95
  Ⅲ.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95
  Ⅳ. 원칙위반의 효과 96
  Ⅴ. 평등의 원칙의 구체화로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97
  제3항 비례의 원칙 100
  Ⅰ. 관 념 100
  Ⅱ. 내용(광의의 비례원칙) 101
  Ⅲ. 적 용 103
  Ⅳ.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105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105
  제4항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07
  Ⅰ. 성실의무의 원칙 107
  Ⅱ.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08
  제5항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10
  Ⅰ. 신뢰보호의 원칙 110
  Ⅱ. 실권의 원칙 120
  제6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22
  제7항 기타의 원칙 124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26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126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126
  Ⅰ. 법 관 계 126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127
  Ⅲ.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12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8
  제1항 행정의 주체 128
  Ⅰ. 관　　념 128
  Ⅱ. 종　　류 128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 136
  ■참고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138
  ■참고 행정기본법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41
  제2항 행정의 상대방 141
  Ⅰ. 의　　의 141
  Ⅱ. 종　　류 141
  Ⅲ. 자격제도 142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143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143
  Ⅰ. 행정조직법관계 143
  Ⅱ. 행정작용법관계 143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145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145
  Ⅱ. 독일의 상황 148
  ■참고 수형자사건 149
  Ⅲ. 특별행정법관계 15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55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156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156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156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156
  Ⅰ. 내용상 구속력 156
  Ⅱ. 공 정 력 157
  Ⅲ. 구성요건적 효력 157
  Ⅳ. 존속력(확정력) 157
  Ⅴ. 강 제 력 157
  제3항 공권ㆍ공의무의 상대성 158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158
  Ⅰ. 행정상 손실보상 158
  Ⅱ. 행정상 손해배상 158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159
  Ⅰ. 행정심판 159
  Ⅱ. 행정소송 159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59
  제1항 국가적 공권 159
  Ⅰ. 의의와 성립 159
  Ⅱ. 성　　질 160
  Ⅲ. 종　　류 160
  제2항 개인적 공권 161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61
  Ⅱ. 개인적 공권 관념의 성립배경ㆍ기능ㆍ주체 165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66
  ■환경영향평가법령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모음 173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181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 182
  Ⅵ. 개인의 지위강화 183
  제3항 공 의 무 196
  Ⅰ. 의　　의 196
  Ⅱ. 종　　류 197
  Ⅲ. 특　　색 197
  제4항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198
  Ⅰ. 의　　의 198
  Ⅱ. 행정주체의 승계 198
  Ⅲ. 사인의 승계 198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02
  제1항 일 반 론 202
  Ⅰ. 의　　의 202
  Ⅱ. 종　　류 202
  제2항 공법상 사건 203
  Ⅰ. 시간의 경과 203
  Ⅱ. 주　　소 207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208
  Ⅰ. 공법상 사무관리 208
  Ⅱ. 공법상 부당이득 210
  제4항 공법행위 213
  Ⅰ. 일 반 론 213
  Ⅱ. 사인의 공법행위 214
  ■참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다양성 226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238
  제1항 일 반 론 238
  Ⅰ. 행정입법의 의의 238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238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 239
  Ⅳ. 행정입법의 종류 239
  Ⅴ. 행정의 입법활동 241
  제2항 법규명령 242
  Ⅰ. 법규명령의 관념 242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246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50
  ■참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 253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 258
  Ⅴ. 법규명령의 통제 263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275
  제3항 행정규칙 276
  Ⅰ. 행정규칙의 관념 276
  〈행정규칙개념요소에 대한 전통적 견해와 본서의 견해의 비교〉 276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78
  Ⅲ. 행정규칙의 종류 282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84
  ■참고 실정법상 “고시” 용어의 사용례 286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87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288
  Ⅵ. 행정규칙의 효과 289
  Ⅶ. 행정규칙의 통제 293
  Ⅷ. 특별명령 295
  ■참고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기본문제 296
  제4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297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98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300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1
  제2절 행정계획 306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306
  Ⅰ. 행정계획의 의의 306
  Ⅱ. 행정계획의 기능 307
  Ⅲ. 행정계획(Plan)의 법적 성질 308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310
  Ⅰ. 단기계획ㆍ중기계획ㆍ장기계획 310
  Ⅱ. 전국계획ㆍ지방계획ㆍ구역계획 310
  Ⅲ. 자료제공적 계획ㆍ영향적 계획ㆍ규범적 계획 310
  Ⅳ. 기　　타 311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311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ㆍ공람 311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 312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 312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315
  Ⅰ. 문제의 소재 315
  Ⅱ. 행정내부통제 316
  Ⅲ. 국회에 의한 통제 318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18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322
  ■참고 행정계획과 헌법소원 관련 판례 327
  제3절 행정행위 327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327
  Ⅰ. 개념의 발전과 실익 327
  Ⅱ. 행정행위의 개념 328
  ■참고 집합적 행정행위 337
  Ⅲ. 행정행위의 특질 339
  Ⅳ. 행정행위의 기능 339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341
  Ⅰ. 행정행위의 종류 341
  ■참고 조직행위 341
  Ⅱ.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355
  ■참고 결합규정 357
  ■참고 불확정개념의 해석 360
  ■참고 독일의 상황 363
  ■참고 독일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373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381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82
  제1 명령적 행위 382
  Ⅰ. 하　　명 383
  Ⅱ. 허　　가 384
  ■참고 선승인후협의제 400
  Ⅲ. 면　　제 401
  제2 형성적 행위 401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401
  Ⅱ. 타자를 위한 행위 406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09
  Ⅰ. 확인행위 409
  Ⅱ. 공증행위 411
  Ⅲ. 통지행위 414
  Ⅳ. 수리행위 41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417
  Ⅰ. 주체요건 417
  Ⅱ. 내용요건 418
  Ⅲ. 형식요건 421
  Ⅳ. 절차요건 421
  Ⅴ. 표시요건(송달ㆍ통지) 430
  Ⅵ. 전자문서의 특례 43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434
  Ⅰ. 효력의 관념 434
  Ⅱ. 내용상 구속력 435
  Ⅲ. 공 정 력 436
  Ⅳ. 구성요건적 효력 441
  Ⅴ. 존 속 력 447
  Ⅵ. 강 제 력 452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453
  Ⅰ. 일 반 론 453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456
  Ⅲ.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의 구별 458
  Ⅳ. 무효인 행정행위 468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75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79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483
  Ⅰ. 일 반 론 483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84
  Ⅲ. 행정행위의 철회 495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504
  Ⅰ. 실효의 의의 504
  Ⅱ. 실효의 사유 504
  Ⅲ. 실효의 효과 505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505
  Ⅰ. 부관의 관념 505
  Ⅱ. 부관의 종류 507
  Ⅲ. 부관의 적법요건 514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515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518
  Ⅳ. 위법한 부관과 직권폐지 519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521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532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534
  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35
  ■참고 독일 행정절차법상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35
  Ⅱ. 전자행정행위 538
  Ⅲ. 인공지능에 의한 처분(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 540
  제11항 확 약 541
  Ⅰ. 확약의 의의 541
  Ⅱ. 법적 성질 542
  Ⅲ. 법적 근거 543
  ■참고 확언 등의 법적 근거 543
  Ⅳ. 요건·한계 544
  Ⅴ. 효　　과 545
  제4절 공법상 계약 547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547
  ■참고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549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552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552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555
  Ⅳ. 공법상 계약의 변경ㆍ해지ㆍ해제, 이행 556
  Ⅴ. 하자와 권리보호 557
  제5절 단순고권행정 559
  Ⅰ. 관　　념 559
  Ⅱ. 행정법상 의사표시 559
  Ⅲ. 사실행위 560
  Ⅳ. 비정식적 행정작용(비공식적 행정작용) 560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563
  Ⅰ. 일 반 론 563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564
  Ⅲ. 공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566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566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569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570
  Ⅰ. 행정지도의 관념 570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72
  Ⅲ. 행정지도의 종류 572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573
  Ⅴ.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575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576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ㆍ행정사법) 578
  Ⅰ. 일 반 론 578
  Ⅱ. 행위유형 580
  Ⅲ. 행정사법작용 582
  Ⅳ.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585
  제4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588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588
  Ⅰ. 행정절차의 개념 588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비교 589
  Ⅲ. 행정절차의 의미 589
  Ⅳ. 행정절차참여의 확대 591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591
  Ⅰ. 우리나라 591
  Ⅱ. 외국의 상황 592
  Ⅲ. 법제화의 의미 594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594
  Ⅰ. 일 반 론 594
  Ⅱ. 행정절차법과 헌법 595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595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598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600
  제1항 처분절차 600
  Ⅰ. 처분의 신청 600
  Ⅱ.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601
  Ⅲ.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602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604
  Ⅴ. 처분의 발령 604
  제2항 신고절차 605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606
  Ⅰ. 입법예고의 원칙 606
  Ⅱ. 입법예고의 방법 607
  Ⅲ. 입법안에 대한 의견 607
  제4항 행정예고절차 608
  Ⅰ. 행정예고의 원칙 608
  Ⅱ. 행정예고의 방법과 준용규정 608
  Ⅲ. 행정예고의 통계 609
  제5항 행정지도절차 609
  Ⅰ. 행정지도의 원칙 609
  Ⅱ. 행정지도의 방법 609
  Ⅲ.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 609
  제6항 특별절차 610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610
  제1항 절차의 주체 610
  Ⅰ. 행 정 청 610
  Ⅱ. 당사자등 611
  제2항 절차의 경과 613
  Ⅰ. 절차의 개시 613
  Ⅱ. 절차의 진행 614
  Ⅲ. 절차의 종료 615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616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616
  Ⅰ. 관　　념 616
  Ⅱ. 의견제출기한 618
  Ⅲ. 사전통지의 생략 618
  Ⅳ. 사전통지의 위반 619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619
  Ⅰ. 의견제출의 관념 619
  Ⅱ. 의견제출의 방법 621
  Ⅲ. 의견제출의 효과 621
  Ⅳ.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622
  Ⅴ. 관련 사항(신속한 처분과 서류 등의 반환) 622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623
  Ⅰ. 청문의 관념 623
  Ⅱ. 청문의 실시 624
  Ⅲ. 청문의 주재자와 참가자 627
  Ⅳ. 청문의 진행절차 629
  Ⅴ. 문서열람ㆍ복사청구권과 비밀유지청구권 632
  Ⅵ. 청문절차의 위반 634
  제4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635
  Ⅰ. 관　　념 635
  Ⅱ. 공청회의 개최 635
  Ⅲ.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636
  Ⅳ. 공청회의 진행 637
  Ⅴ. 공청회의 사후조치 637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38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638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 638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638
  Ⅲ. 절차상 하자의 유형 638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639
  Ⅰ.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639
  Ⅱ.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639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641
  Ⅰ. 인정여부 641
  Ⅱ. 치유시기 642
  Ⅲ. 치유의 효과 643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643
  제6절 행정과 정보 644
  제1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정보상 자기결정권) 644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644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648
  Ⅲ. 개인정보의 처리 649
  Ⅳ. 정보주체의 권리 656
  Ⅴ. 권리보호 659
  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665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666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666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670
  Ⅲ.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678
  Ⅳ. 권리보호 681
  Ⅴ.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685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686
  Ⅰ. 일 반 론 686
  Ⅱ. 행정절차법 686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688
  제1항 행정벌의 관념 688
  Ⅰ. 행정벌의 개념 688
  Ⅱ. 행정벌의 성질 689
  ■참고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 690
  Ⅲ. 행정벌의 종류 691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692
  Ⅰ. 실정법상 근거 692
  Ⅱ. 총　　칙 692
  제3항 행정형벌 693
  Ⅰ. 선결문제 693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93
  Ⅲ. 이중처벌가능성 695
  Ⅳ.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696
  제4항 행정질서벌 698
  Ⅰ. 행정질서벌의 관념 698
  ■참고 실정법상 “과태료” 용어의 사용례 699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 행정질서벌의 논리 699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700
  Ⅲ.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701
  Ⅳ.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704
  Ⅴ. 관련문제 706
  제2절 행정상 강제 709
  제1항 일 반 론 709
  제2항 강제집행 710
  제1목 일 반 론 710
  제2목 행정대집행 713
  Ⅰ. 의 의 713
  Ⅱ.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 714
  ■참고 공익상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 판례 모음 718
  ■참고 공익상 요청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 모음 719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720
  Ⅳ.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721
  ■참고 비용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724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728
  제3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731
  Ⅰ. 관 념 731
  제4목 직접강제 735
  Ⅰ. 직접강제의 관념 735
  Ⅱ. 직접강제의 법적 근거 737
  Ⅲ. 직접강제의 요건 737
  Ⅳ. 권리보호 738
  Ⅴ. 폐쇄조치 738
  제5목 강제징수 739
  Ⅰ. 강제징수의 관념 739
  Ⅱ. 강제징수의 절차 740
  Ⅲ. 권리보호(불복) 746
  제3항 즉시강제 747
  Ⅰ. 관 념 747
  Ⅱ. 법적 근거 748
  Ⅲ. 요 건 749
  Ⅲ. 절 차 749
  Ⅳ. 권리보호 751
  제3절 행정조사 753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753
  Ⅰ.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 753
  Ⅱ. 행정조사의 개념 754
  Ⅲ. 행정조사와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등) 755
  Ⅳ. 행정조사의 종류 755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756
  Ⅰ.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756
  Ⅱ. 행정조사의 한계 758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760
  Ⅰ. 조사계획의 수립 760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760
  Ⅲ. 조사의 방법 761
  Ⅳ. 조사의 실시 764
  Ⅴ. 자율관리체제 766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767
  Ⅰ. 행정조사시 실력행사 767
  Ⅱ. 위법조사의 효과 768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770
  Ⅰ.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770
  Ⅱ.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770
  제4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771
  제1항 금전상 제재 771
  Ⅰ. 과징금(부과금) 771
  Ⅱ. 가 산 세 776
  Ⅲ. 부당이득세 778
  제2항 제재처분 779
  Ⅰ. 관 념 779
  Ⅱ. 제재처분의 유형 780
  Ⅲ. 제재처분의 적법요건 781
  Ⅳ. 제척기간 782
  Ⅴ. 권리보호 783
  ■참고 영업정지처분과 기타 불이익처분의 관계 784
  제3항 공급거부 785
  Ⅰ. 의의와 성질 785
  Ⅱ. 법적 근거 785
  Ⅲ. 요　　건 785
  Ⅳ. 구　　제 786
  제4항 공　　표 787
  Ⅰ. 관　　념 787
  Ⅱ. 법적 근거 787
  Ⅲ. 절　　차 788
  Ⅳ. 중지와 정정 789
  Ⅴ. 한　　계 789
  Ⅵ. 구　　제 790
  제5항 시정명령 791
  Ⅰ. 관　　념 791
  Ⅱ. 법적 근거 791
  Ⅲ. 특징(판례) 792
  Ⅳ. 실효성의 확보 793
  Ⅴ. 구　　제 794
  제6항 국세징수법상 특별한 수단 794
  Ⅰ. 체납자료의 제공 794
  Ⅱ. 관허사업의 제한 794
  Ⅲ. 출국금지 요청 795
  Ⅳ.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795
  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796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797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79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797
  Ⅱ.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797
  Ⅲ.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798
  Ⅳ. 국가배상법 799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801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01
  Ⅱ. 배상책임의 요건 802
  ■참고 사익보호성을 긍정한 판례 808
  ■참고 사익보호성을 부정한 판례 809
  ■참고 유형별 판례 검토 812
  Ⅲ. 배상책임의 내용 821
  Ⅳ.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등 826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41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844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44
  Ⅱ. 배상책임의 요건 844
  Ⅲ. 배상책임의 내용 850
  Ⅳ.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850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853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853
  Ⅱ. 사법절차 857
  제2절 손실보상제도 858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858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858
  Ⅱ.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860
  Ⅲ. 손실보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860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862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64
  Ⅰ. 공공필요 864
  Ⅱ. 재 산 권 866
  Ⅲ. 침해(수용ㆍ사용ㆍ제한) 867
  Ⅳ. 특별한 희생 869
  ■참고 수용과 내용ㆍ제한규정의 비교 871
  Ⅴ. 보상규정 876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876
  Ⅰ. 정당한 보상의 원칙 876
  Ⅱ. 대물적 보상과 생활보상 880
  ■참고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885
  Ⅲ. 손실보상의 지급상 원칙 886
  Ⅳ. 손실보상의 절차ㆍ권리보호 889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898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898
  제1 일반론(문제상황) 898
  제2 재산권의 내용ㆍ한계규정과 보상청구권 900
  ■참고 출판물납본사건 901
  제3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903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903
  ■참고 간접효력규정설과 유추적용설의 비교 905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908
  ■참고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보상 909
  ■참고 자갈채취사건 914
  Ⅲ.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915
  Ⅳ. 전형적 손실보상청구권과 비교 917
  ■참고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보상 918
  제4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 관련) 920
  ■참고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923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927
  Ⅰ. 관　　념 927
  ■참고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 927
  Ⅱ. 법적 근거 929
  Ⅲ. 요　　건 930
  Ⅳ. 청 구 권 932
  Ⅴ. 권리보호 933
  Ⅵ. 공법상 부작위청구권 934
  Ⅶ. 조성청구권 934
  제3항 위험책임 등 935
  Ⅰ. 행정법상 채무관계에서의 손해배상 935
  Ⅱ. 위험책임(무과실책임) 936
  
  제2부
  행정쟁송법
  
  Ⅰ. 행정쟁송의 관념 943
  Ⅱ. 기타 행정에 대한 통제 수단 945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Ⅰ. 행정심판의 관념 950
  Ⅱ. 행정심판의 종류 952
  ■참고 특허쟁송의 체계 953
  Ⅲ.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954
  제2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제1절 이의신청 956
  Ⅰ. 이의신청의 관념 956
  Ⅱ. 이의신청의 요건 957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 957
  제2절 처분의 재심사 958
  Ⅰ. 재심사의 관념 958
  Ⅱ. 재심사의 신청 959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 960
  제3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심판법 961
  Ⅰ. 행정심판법의 성격 961
  Ⅱ. 행정심판의 관념 963
  Ⅲ. 행정심판의 종류 964
  제2절 고지제도(행정심판제도의 활용) 966
  Ⅰ. 의 의 966
  Ⅱ. 법적 근거 967
  Ⅲ. 종 류 968
  Ⅳ.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970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972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972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972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976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978
  제2항 참 가 자 980
  Ⅰ. 심판청구인 980
  Ⅱ. 심판피청구인 985
  Ⅲ. 참가인(이해관계자) 987
  Ⅳ. 당사자(심판청구인ㆍ피청구인)의 권리 988
  Ⅴ. 서류의 송달 988
  제4절 심판의 청구 989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989
  Ⅰ. 개괄주의 989
  Ⅱ.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989
  Ⅲ. 취소심판과 처분의 소멸 991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992
  Ⅰ. 서면주의 992
  Ⅱ. 기재사항 992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992
  Ⅰ. 원　　칙 993
  Ⅱ. 예　　외 994
  Ⅲ. 심판청구일자 996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996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996
  Ⅱ.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97
  Ⅲ.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98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999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 999
  Ⅱ. 청구의 변경의 절차 999
  Ⅲ. 청구의 변경의 효과 1000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ㆍ임시처분) 1000
  Ⅰ. 심판청구의 효과 1000
  Ⅱ. 집행정지 1001
  Ⅲ. 임시처분 1004
  제7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1006
  Ⅰ. 심판청구의 취하 1006
  Ⅱ. 참가신청의 취하 1006
  제8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1006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1006
  Ⅱ. 전자서명 등 1007
  Ⅲ. 피청구인ㆍ위원회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 등 1007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008
  제1항 심리의 관념 1009
  Ⅰ. 심리의 의의 1009
  Ⅱ. 심리기일 1009
  제2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1009
  Ⅰ. 요건심리 1009
  Ⅱ. 본안심리 1010
  제3항 심리의 방식 1012
  Ⅰ.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1012
  Ⅱ.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1012
  Ⅲ. 비공개주의 1012
  Ⅳ. 답변서의 제출 및 주장의 보충 1013
  Ⅴ.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 등 1014
  Ⅵ. 심리절차의 병합ㆍ분리와 조정 1015
  제6절 심판의 재결 1016
  제1항 일 반 론 1016
  Ⅰ. 재결의 관념 1016
  Ⅱ. 재결기간 1017
  Ⅲ. 재결의 방식 1017
  Ⅳ. 재결의 범위 1018
  Ⅴ. 재결의 송달과 공고 1019
  제2항 재결의 종류 1019
  Ⅰ. 요건재결 1019
  Ⅱ. 본안재결 1020
  제3항 재결의 효력 1022
  Ⅰ. 효력의 발생 1022
  Ⅱ. 효력의 내용 1022
  Ⅲ. 재결의 불복 1031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1034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1034
  Ⅰ. 행정심판과 구별 1034
  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1034
  Ⅲ. 헌법소송과 구별 1035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1035
  Ⅰ. 관련사인의 보호(권리구제기능) 1035
  Ⅱ. 행정법질서의 보호(행정통제기능) 1036
  Ⅲ. 행정의 효율성확보(임무경감기능) 1036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1037
  Ⅰ. 주관적 소송ㆍ객관적 소송 1037
  Ⅱ. 형성소송ㆍ급부소송ㆍ확인소송 1037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38
  ■참고 독일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38
  제4항 행정소송의 본질 1039
  Ⅰ. 대륙법계국가(행정제도국가) 1039
  Ⅱ. 영미법계국가(사법제도국가) 1040
  Ⅲ. 우리나라 1041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1042
  제1항 문제상황 1042
  Ⅰ. 행정소송의 대상 1042
  Ⅱ. 한계문제의 의미 1043
  제2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1044
  Ⅰ.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044
  Ⅱ. 법적용상의 한계 1047
  제3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1048
  Ⅰ. 입 법 례 1049
  Ⅱ. 학　　설 1049
  Ⅲ. 판　　례 1050
  Ⅳ. 사　　견 1051
  제3절 행정소송법 1051
  Ⅰ. 행정소송법의 구성 1051
  Ⅱ. 행정소송법의 특색 1051
  Ⅲ.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052
  Ⅳ.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1052
  Ⅴ.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 1052
  Ⅵ.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1053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057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1057
  Ⅰ. 의　　의 1057
  Ⅱ. 종　　류 1057
  Ⅲ. 성　　질 1058
  Ⅳ. 소 송 물 1058
  Ⅴ.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060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062
  제1 의　　의 1062
  제2 처분등의 존재 1063
  Ⅰ. 처분의 관념 1063
  ■참고 처분에 관한 판례 모음 1074
  Ⅱ. 재결의 관념 1079
  Ⅲ. 존재의 의미 1086
  제3 관할법원 1090
  Ⅰ. 행정법원 1090
  ■참고 특허법원의 설치ㆍ관할 1091
  Ⅱ. 관할이송 1092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093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097
  Ⅰ. 당 사 자 1097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098
  Ⅲ. 피고적격 1114
  Ⅳ. 소송참가 1119
  제5 제소기간 1124
  Ⅰ. 의의ㆍ성질 1124
  Ⅱ. 유　　형 1125
  Ⅲ. 적용범위 1129
  제6 소　　장 1131
  제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131
  Ⅰ. 일 반 론 1131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1134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예외) 1135
  제8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1141
  Ⅰ. 의　　의 1141
  Ⅱ. 근　　거 1142
  Ⅲ. 유무의 판단기준 1142
  Ⅳ. 효력소멸의 경우 1144
  ■참고 권리보호의 필요를 부인한 판례 1149
  ■참고 권리보호의 필요를 인정한 판례 1150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51
  Ⅰ.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1151
  Ⅱ. 중복제소가 아닐 것 1151
  Ⅲ.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1152
  제10 소제기의 효과 1152
  Ⅰ.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1152
  Ⅱ.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원칙) 1152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52
  Ⅰ. 위 법 성 1153
  Ⅱ. 권리의 침해 1154
  제4항 소의 변경 1155
  Ⅰ. 소의 종류의 변경 1155
  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157
  Ⅲ. 적용범위 1158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1159
  Ⅰ. 집행정지 1160
  Ⅱ. 가 처 분 1167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169
  Ⅰ. 심리절차상 원칙 1169
  Ⅱ. 심리의 범위 1173
  Ⅲ. 심리의 방법 1174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1186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86
  Ⅱ. 판결의 종류 1188
  Ⅲ. 판결의 효력 1194
  Ⅳ. 상고와 재심 1211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214
  Ⅰ. 소의 취하 1214
  Ⅱ. 청구의 포기ㆍ인낙 1215
  Ⅲ. 재판상 화해 1216
  제9항 소송비용 1217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1217
  Ⅱ.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1217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217
  제1항 관　　념 1217
  Ⅰ. 의　　의 1217
  Ⅱ. 종　　류 1218
  Ⅲ. 성　　질 1219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220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220
  제1 관　　념 1220
  Ⅰ. 의　　의 1220
  Ⅱ. 취소소송과 차이점 1221
  제2 처 분 등 1221
  제3 관할법원 1222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222
  Ⅰ. 원고적격 1222
  Ⅱ. 피고적격 1223
  Ⅲ. 소송참가ㆍ공동소송 1223
  제5 소　　장 1223
  제6 권리보호의 필요 등 1223
  Ⅰ. 권리보호의 필요 1223
  Ⅱ.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1224
  제7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28
  제8 소제기의 효과 1228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28
  제4항 소의 변경 1229
  제5항 소송의 심리 1229
  제6항 판　　결 1230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30
  Ⅱ. 판결의 종류 1230
  Ⅲ. 판결의 효력 1230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31
  제7항 선결문제 1231
  Ⅰ. 의　　의 1231
  Ⅱ. 규정의 취지 1231
  Ⅲ. 적용규정 1232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32
  제1항 관　　념 1232
  Ⅰ. 의　　의 1232
  Ⅱ. 성　　질 1232
  Ⅲ. 제도적 의미 1233
  Ⅳ. 한　　계 1234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234
  제1 관　　념 1234
  Ⅰ. 의　　의 1234
  Ⅱ. 취소소송 등과 차이점 1235
  제2 부작위의 존재 1235
  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1235
  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1236
  Ⅲ.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1237
  Ⅳ.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1238
  제3 관할법원 1238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239
  Ⅰ. 원고적격 1239
  Ⅱ. 피고적격 1240
  Ⅲ. 소송참가ㆍ공동소송 1240
  제5 제소기간 1240
  Ⅰ. 문 제 점 1240
  Ⅱ. 해 석 론 1241
  제6 소　　장 1241
  제7 행정심판의 전치 1242
  제8 권리보호의 필요 1242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42
  제10 소제기의 효과 1242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42
  제4항 소의 변경 1243
  제5항 소송의 심리 1243
  Ⅰ. 심리의 범위 1243
  Ⅱ. 심리의 방법 1244
  제6항 판　　결 1244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44
  Ⅱ. 판결의 종류 1245
  Ⅲ. 판결의 효력 1245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45
  제4절 무명항고소송 1245
  제1항 관　　념 1245
  Ⅰ. 의　　의 1245
  Ⅱ. 인정여부 1246
  제2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1247
  Ⅰ. 의무이행소송 1247
  Ⅱ. 적극적 형성소송 1249
  Ⅲ. 작위의무확인소송 1249
  Ⅳ. 예방적 부작위소송 1250
  제3항 입 법 례 1251
  Ⅰ. 의무화소송 1251
  Ⅱ. 일반적 급부소송 1254
  Ⅲ. 직무집행명령 1255
  Ⅳ. 예방적 소송 1256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　　념 1258
  Ⅰ. 의　　의 1258
  Ⅱ. 종　　류 1258
  ■참고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관련 판례 모음 1259
  ■참고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 1262
  Ⅲ. 성　　질 1265
  Ⅳ. 당사자소송의 활용 1265
  제2항 관할법원 1265
  Ⅰ. 행정법원 1265
  Ⅱ. 관할이송 1265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1266
  Ⅰ. 당사자의 의의 1266
  Ⅱ. 원고적격 1266
  Ⅲ. 피고적격 1267
  Ⅳ. 소송참가 1268
  제4항 소송의 제기 1268
  Ⅰ. 요　　건 1268
  Ⅱ. 소의 변경, 관련청구의 이송ㆍ병합, 가처분 1268
  Ⅲ. 소제기의 효과 1269
  Ⅳ. 소송의 심리 1269
  제5항 판　　결 1269
  Ⅰ. 판결의 종류와 효력 1269
  Ⅱ.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70
  Ⅲ. 가집행선고 1270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1271
  Ⅰ. 의　　의 1271
  Ⅱ. 성　　질 1271
  Ⅲ. 민중소송의 예 1271
  Ⅳ. 적용법규 1272
  제2항 기관소송 1272
  Ⅰ. 의　　의 1272
  Ⅱ. 논리적 근거 1273
  Ⅲ. 성　　질 1273
  Ⅳ. 기관소송의 예 1274
  Ⅴ. 적용법규 1274
  Ⅵ.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1275
  
  부 록 1277
  사항색인 1317

책 속으로

[제30판[2022년판](행정기본법 반영) 머리말]

[1] 2021.3.23. 행정기본법이 제정ㆍ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행정절차법, 교육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병역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양경찰법 등의 제정ㆍ개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많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제30판을 출간한다.

[2] 지난 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였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지난해 5월 출간한 「행정기본법 해설」을 소개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기본법의 조문마다 해설을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의 전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4]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은 엄청난 사건이기에 「행정기본법 해설」의 머리말에 기술한 내용의 한 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평등원칙ㆍ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3.23. 제정ㆍ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5]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제30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2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기본정보

ISBN	9791130340487
발행(출시)일자	2022년 02월 28일
쪽수	1332쪽
크기	172 * 244 * 54 mm / 177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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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하는데 유용히 활용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