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국내도서 - 교보문고

이 책은 인국감소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설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처방을 제시한 것이다. 35년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였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블랙홀처럼 빨려들고 비수도권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설계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기초지방자치는 한국의 시읍면자치이다. 그런데 우리의 제도는 시군구로 너무 크다. 기초자치단위가 아닌 것이다. 자치제도 설계의 철학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지방대학에 몸 담고 있는 학자로서 날로 쇠퇴해가는 지방의 회생을 위해, 지역들 고유의 자산과 특장을 한껏 살려 공동체 정신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내발적 맞춤형 지역활성화’의 길을 안내하고 싶었다. 한편으론 신도시에 거주하는 생활인으로서 거주지에 대한 한 시민의 관심과 애정이 ‘탐구적 도시걷기’라는 도시사랑의 방법을 통해 도시발전의 작은 디딤돌로 연결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책에 담고 싶었다. 미약하나마 필자의 생각과 공부가 지방소멸의 우려가 크고 도시적 삶에 피로감을 느끼는 우리 지역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 작으나마 밀알이 되었으면 한다.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광역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의 산식이며, 각 지표에 대한 설명된 매뉴얼이다.

2024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임삼진의 『서울 버스에 관한 7개의 미신과 7개의 사실』은 〈서울 버스에 관한 미신과 사실〉, 〈서울 버스는 세계적 수준이다?〉, 〈버스 개혁 이후 버스 서비스가 유지 · 개선되어 왔다?〉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일본의 지자체(地自體)의 성공 사례(successful case)를 기반으로 연구하였으며 대부분 일본 자치단체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브랜드 접근에서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 매력창출(USP Creating), 문화구현(Culture Embodying)적 요소로 구분하여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 클러스터 개발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중요한 체크항목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문화 클러스터를 이상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지역 특색을 반영한 브랜드 개념의 특화된 문화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지역개발 성공사례를 통해 클러스터 구축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 문화 클러스터 개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 차트를 개발하였다.

개정판에서는 초판의 내용에 기초해 제도 변화를 설명하고 통계자료들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장별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여 제1편은 기초적인 내용과 쟁점을, 제2편은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 정리한 심화편이고, 제3편은 이에 대한 응용편으로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전체 지역사회의 위기 상황에서도 농촌 마을주민의 생활권은 여전히 읍면 단위입니다. 읍면을 중심으로 하는 단단한 네트워킹 조직이 전체 마을의 필요와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고 행정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면 위기의 농촌에도 희망이 있을 않을까 하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농촌 읍면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앵커조직)’에 주목하고, 이런 법인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규범적으로 개념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몇몇 사례를 참고하여 설립 경로를 간단하게 비교하고 사업 운영의 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 특히 정책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앵커조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활동가를 주제로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길러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학회 운영위원인 김정섭의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평소에도 활동가 양성과 학습을 강조하는 구지인의 글을 실었다.

농촌 주민의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소통의 원칙으로 이끌어가는 협동조합들, 그리고 우리끼리만의 협동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과 함께하는 연대를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실천 지형을 조망하고 그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