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국내도서 - 교보문고

행정법이 행정법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체계라고 한다면, 행정법규범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론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단행법전이 없던 행정법에도 행정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영역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그동안 단행법전이 없어 체계적인 행정법에 대한 강의가 어려웠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의 법원칙과 행정작용에 관한 처분,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및 그 밖의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이후,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시 논의가 있었던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행정작용에 관한 강학상의 행위형식을 대부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많은 행정법령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며 소멸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로 많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초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아울러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고 새로운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가능한 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의 행정법총론을 강의하면서 부족한 내용이나 판례를 추가하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우려스럽다. 판을 더해가면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도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2판의 출판을 위해 원고의 수정과 최근 판례를 정리해준 정웅채 변호사와 교정을 도맡아 수고해준 차앤권 법률사무소 장현정 과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과 사인 간의 협력이 공적 목적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정작용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무상 이루어지는 다양한 계약의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포섭 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현행법상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공익성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공법상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고 행정의 적법성 통제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학술 연구와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본 저서의 제목을『행정법의 이해(理解)』로 한 것은, 행정법을 모든 독자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정하였다. 아직도 법의 지배로서의 법치주의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이 행정의 목표와 행정의 구체적인 실시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법은 빛과 같은 존재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밝음을 선사하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 사견으로는 - 첫째, 행정법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법관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둘째, 행정법원과 행정고등법원 나아가 행정대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의 목표설정과 행정의 구체적인 실시에 대한 법적 통제까지 나아가야 한다. 넷째,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영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 인간이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 중요한 고려요소의 선정과 평가들을 포함하여 정치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10판 머리말 지난 한해 여소야대와 극심한 정치투쟁의 와중에도 행정법은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 물론 여소야대의 정치상황 가운데 국회 입법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진 관계로 후반기에는 주목할 만한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을 통한 판례변화와 발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 지난 1년간 학계에서의 의미있는 논의의 변화도 감지되었다. 특히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처분 개념이 국민권익구제를 위하여 처분 개념을 확장한 행정쟁송법의 처분 개념을 채택한 것의 문제점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공히 지적되었다. 지난 1년의 행정법의 변화 가운데 특히 국가배상 제도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입법의 추이와 변화를 현대 행정법 제10판에 반영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소송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에 따른 입법으로 인한 변화도 있었다. 그리고 현대행정법 제10판에서는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중 강학상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다. 예년처럼 대법원 판례는 2025년 1월까지 판례공보를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5년 1월까지의 자료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행정법 관련 판례가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각종의 탄핵심판 심리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현대 행정법이 금년으로 제10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의 행정법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10년 전의 행정법과 지금의 행정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작금의 헌정의 위기가 행정법질서의 위기로 되지는 않겠지만 근래의 사태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서 국민이 당황할 수준으로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국가의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모든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맑은 새 하늘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은Global경제시대에서의 무역·통상거래와 관련된 주요한행정법이다.물론 통상행정법에서 관세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지만 관세법은통관법규와 함께 조세법규와 관세형사법규의 특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통상법으로 분류하는 데 애매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조문의 분량이 방대하여 통상행정법의 범주에 포함하여 한 권의 책으로 저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여러 대학의 국제통상학과 커리큘럼에서‘관세법’만 따로 한 학기 강좌로 개설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이 책의 저술 범위에서 그 내용을 제외하였다.그리하여 이 책은 특히, ‘국제통상법규’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의 한 학기 강좌에 적합한 분량으로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핵심적 내용을 모두 단박에 숙지하면서 법률 상호간연관성을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또한,이 책의 내용은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대학생,관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수출입기업에서 무역·통상거래의 실무를 직접다루는 기업체 관계자,그리고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들에게 길잡이로서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