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국내도서 - 교보문고

코로나 19 이후 전세계인들의 행동이 위축되고 각국 정부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쓰기’,‘국민재난지원금’, ‘학교/직장폐쇄’, ‘지역이동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민들의 경제활동은 비대면 소비형태로 변화되면서 외식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였고,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식생활 패턴의 변화, 그리고 외식사업은 배달음식업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해외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대응책의 효과, 코로나 19가 국민의 식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연구들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지만, 국내에서는 동일한 이슈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전후 정부대응책에 대한 인식, 식생활패턴의 변화, 그리고 정부대응책에 따른 배달음식추세의 변화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코로나 19 전후 정부대응책과 식생활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설검증을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코로나 19 전후 정부대응책과 배달음식추세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배달대행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연구는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중적 방식을 통해서, 설문조사 방법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형태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책은 기존 개정판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이론적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사례와 토론 부분을 보완하고 시대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도서입니다.

정책학(policy science)이란 다양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결정한 정책내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따져보고 평가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하면, 정책학이란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하여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명백한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더 좋은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 더 나은 정책집행을 하는 방법, 그리고 올바른 정책평가를 통해 시행착오를 확인하고 학습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방법과 논리를 탐색하는 책이다.

이 책은 조직론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과감히 생략하고 필수적인 요소들에 집중한 조직이론 도서입니다. 그리고 현대와 미래의 조직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론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리더십과 팔로어십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내용을 전달한 후에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과 팔로어십에 관핸 제시한 책입니다.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합성의 디지털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개념적 토대와 방향 그리고 평가모형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발전된 개념적 모형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전자정부 구축의 선두에서 그 흐름을 이끌어온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전자정부의 시작과 발전을 반추한다. KIST 전산시스템개발실장으로 초기 전자정부 기틀에 큰 기여를 한 그는 또한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전자와 행정 양측에서 국내 학계에 정전(正傳)과도 같은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한편, 각종 국가사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UN 전자정부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로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룩한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이다. 지난 50년간 위기와 도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온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던 안문석 교수의 삶에서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 오히려 의식하지 못했던 전자정부의 ‘더 편하고 더 나은 행정’이라는 이정표가 가리키는 여정의 자취를 여명기부터 오늘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꿈, 정책학의 심층분석” 정책학은 1951년 라스웰H. Lasswell이 창시한 학문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책학의 기치를 내걸고 제도와 절차를 갖춘 훌륭한 학문체계이지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형이상학적 철학의 고찰이 결여된 것이었다. 앞선 졸저 「정책학의 심층이론」에서는 전통적 정책학에다가 이러한 정책철학의 상위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면, 본서 「정책학의 심층분석」에서는 정책학의 인식론적 문제를 어떻게 분석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정책분석가POLICY ANALYST라는 말이 내 마음에 꽂혔던 것은 대학원생 시절이었다. 그것을 처음 본 것은 아마 케네디 스쿨의 안내 책자BROCHURE에서 였을 것이다. “POLICY ANALYST IN PUBLIC POLICY정책분석전문가” 국정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는 최고의 기법과 실력을 갖춘 정책분석가를 양성함. 이 말이 내 마음 속 깊은 곳을 강타했다. 그 뒤로 정책분석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의 화두가 되었다. 돌아보면, 미국의 케네디 스쿨은 계량을 매우 중시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Steve Kelman처럼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와 같은 정책윤리의 대가도 있었고, 쿠바 미사일 위기를 정책결정모형으로 승화시킨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의 저자 G. Allison과 같이 정치과정론을 중시하는 학자도 있었지만, 케네디 스쿨의 주류는 계량분석에 있었다. 하지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던 가장 근원적 이유는 정책의 사상적 탐구에 있었고, 박사 논문에서도 국제체제의 구조, 국제관계의 본질 등 근원적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바탕에 많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나의 개인적 취향으로 인해 정책학의 상위 구조인 인식론적 문제를 정책분석과 연결시키는 일은 매우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정책학의 근원적 명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모형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대체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있어 근본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동서양의 철학적 사상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인간 정신에게 있어 근원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를 정책분석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말하자면, 이러한 질문들은 내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계속 가슴 속에 담아 두었던 학술적 수수께끼Academic puzzle였다.

정책학의 전통은 대략 정치학적인 전통, 경제학적인 전통, 철학적인 전통 등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중 철학적인 전통은 정치학적 과정론관료제 및 거버넌스, 경제학적 계량 방법론미시경제학 및 계량경제학과 함께 정책학의 이념 및 가치의 토대를 제공하는 인식론적 영역이다. 말하자면,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토대로 정책학의 창시자 라스웰이 내세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사상적 탐구를 하는 영역이다.

이 책은 기존 출간된 스마트 전자정부론(제5판)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반영된 영문으로 집필된 도서입니다. 기존 내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IT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새내기 행정학도에게 정책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공공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처방의 제도와 유형 및 실제 사례를 소개하였다. 환경정책과 교육정책 등 다양한 정책 분석 및 평가 경험을 담았다. 정책 사례를 통해 미래의 행정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 과제(안)를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표, 23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는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12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과제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간 유기적 협조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감사부서 관리자와 감사부서에 덜컥 배치되어 난감한 부서원, 감사를 전문 커리어로 삼기를 꿈꾸는 드리머, 그리고 감사도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한 의사결정자에게 좋은 감사를 위한 ‘생각의 도구’이자 ‘관점의 창’이 되어줄 것이다.

현대조직이론(조직학)이 이룩해 놓은 연구성과를 간추려 정리한 책이다. 내용을 구성할 때 종단적으로나 횡단적으로나 시야의 포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서 종단적 시야라고 하는 것은 이론사의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적 시야를 말하며 횡단적 시야라고 하는 것은 조직학이 품고 있는 연구영역의 범위에 대한 시야를 말한다. 다루는 연구영역들을 선정할 때는 조직연구인들의 다수의견을 균형 있게 종합한 조직관에 의거하였다.

정부, 혁신. 언뜻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자. 굳이 인공지능과 AI시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 정부가 과연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정부혁신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경험하였다. 윤태범 교수는 오랫동안 정부혁신을 연구하고 가르쳐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책 연구원 등 공적 영역에서 이를 실천해 온 드문 연구자이다. 이 책에서 그는 어째서 정부혁신을 해야 하는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실천과 이론을 겸비한 학자인 그의 주장이 담긴 이 책에 우리 사회와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란 무엇인지, 정부혁신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저자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은 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였다. 이 책은 정부와 혁신 그리고 정부혁신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처한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판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후기실증주의의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 그리고 후기구조주의의 주요 시각인 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민주적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항대립 탈구축 접근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이 책은 공공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파악하며 최종 정책으로 선택하기까지의 일련의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분석과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 개념, 모델, 방법론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사회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해 궁금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