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 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김승종 , 지대식 , 최혁재 , 최수 , 이승복 저자(글)

국토연구원 · 2011년 12월 31일

책 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종

대표작으로 『공유재산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이 있다.

저자(글) 지대식

저자(글) 최혁재

저자(글) 최수

저자(글) 이승복

목차

•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최근 연구동향 및 연구흐름
  1) 최근 연구동향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흐름
  
  제2장 생활보상의 이론적 검토
  
  1. 생활보상의 개념
  2. 생활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헌법적 근거
  3. 생활보상의 범위
  1) 기존의 논의
  2) 생활보상 범위
  
  제3장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주요내용
  
  1. 주거관련 생활보상
  1) 이주대책의 수립
  2) 주거이전비 지급
  3)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4)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보상
  5) 협의양도자 특례
  2. 생계관련 생활보상
  1) 생활대책 용지 등의 공급
  2) 이농비 및 이어비
  3)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4) 기타
  3. 정신적 보상
  
  제4장 생활보상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1. 생활보상의 현황
  1) 일반현황
  2) 민원현황
  2. 실태분석
  1) 거주현황
  2) 주거관련 생활보상
  3) 생계관련 생활보상
  3. 생활보상의 문제점
  1) 토지보상법상 문제점
  2) 개별법상의 문제점
  3) 보상실무상의 문제점
  4) 문제점 종합
  4. 문제발생 원인진단
  1) 재산권 보상 미분화
  2) 재산권 보상과 사회정책의 미분
  3) 형식적 생활보상 추진
  4) 원인진단 종합
  
  제5장 외국어 생활보상제도
  
  1. 일본의 생활보상제도
  1) 개요 및 법적근거
  2)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3) 보상사례
  2. 독일의 생활보상제도
  1) 개요 및 법적근거
  2)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3) 보상사례
  3. 영국의 생활보상제도
  1) 개요 및 법적근거
  2)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3) 보상사례
  4. 미국의 생활보상제도
  1) 개요 및 법적근거
  2)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3) 보상사례
  5. 사례연구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
  1.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향
  1) 부대적 손실보상 강화
  2) 이주민의 재정착 지원강화
  3) 실질적 생활보상 모색
  2.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
  1) 부대적 손실에 대한 개별보상 확대
  2)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의무 개선
  3) 사업간 연계를 통한 이주대택 강화
  4)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5) 저소득 이주민에 대한 보상확대
  6) 보상의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
  
  제7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기대효과
  3. 정책건의
  4. 향후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1: 생활보상 실태조사계획
  부록2: 생활보상 실태조사 양식
  부록3: 영국에서 방해보상이 인정되는 특별한 손실
  부록4: 영국의 생활보상 사례

기본정보

ISBN	9788981828707
발행(출시)일자	2011년 12월 31일
쪽수	196쪽
크기	182 * 257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국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