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친화적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손학기 , 강미나 , 최혁재 , 최수 , 배유진 저자(글)

국토연구원 · 2011년 12월 31일

책 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학기

저자(글) 강미나

대표작으로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등이 있다.

저자(글) 최혁재

저자(글) 최수

저자(글) 배유진

목차

•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 연구방법
  3. 연구 흐름도
  4.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검토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산지관리 및 제도의 현황
  1. 산지현황 및 관리실태
  1) 산지 현황
  2) 산지관리 실태
  2. 산지관리제도의 현황과 한계
  1) 산지관리제도의 체계와 내용
  2) 기존 산지관리제도의 한계
  3. 산지관리계획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제
  1) 산지관리계획제도의 의의와 성격
  2) 산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체계와 미비점
  
  제3장 공간계획과 산지와의 연관성 분석
  1. 산지 관련 공간계획의 개요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의 산지관리
  2) 제2차 자연환경기본계획에서의 산지관리
  3)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의 산지관리
  2. 계획별 연관성 분석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의 산지관리
  2) 제2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서의 산지관리
  3)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의 산지관리
  3. 계획 연계를 위한 연관 주제어 도출
  
  제4장 주요 외국의 산지관련 제도
  1. 독일
  1) 산지이용 관련 계획 체계
  2) 산림 관리
  3) 산지이용 관련 제도
  2. 일본
  1) 국토이용관리 체계
  2) 산림 관리
  3) 산지이용 관련 제도
  3. 시사점
  
  제5장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
  1. 산지관리계획의 선결과제
  1) 새로운 산지관리계획의 체계 정립
  2) 산지관리계획 내용의 재구성
  3)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2. 산지관리계획 수립방향
  1) 기본계획 수립방향
  2) 지역계획 수립방향
  3. 산지관리계획의 수립방안
  1) 산지관리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설정(안)
  2) 산지관리 기본계획의 전략과 과제 설정(안)
  3) 산지관리 지역계획의 목표 설정(안)
  4) 산지관리 지역계획의 실행과제 설정(안)
  4. 법제도 개정 방안
  1) 산지에 대한 정의 개정
  2) 산지관리계획의 체계 개선
  3) 관련 계획의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기대효과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3. 정책건의
  4. 향후 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기본정보

ISBN	9788981828615
발행(출시)일자	2011년 12월 31일
쪽수	140쪽
크기	182 * 257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