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분석 보고서

양장본 Hardcover

송하승 , 이형찬 , 김승종 , 조정희 저자(글)

국토연구원 · 2023년 09월 30일

책 소개

‘영끌’의 주인공 에코 세대, 진짜 고민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대하는 당신과 우리 모두의 심리를 파헤친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부 대물림의 서막이 열렸다. 한 번도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이 열릴 수 있다. 부동산에 의한 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은 세대를 막론하고 통한다. 부동산을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은 영원할까? 아니 영원해야 할까?

“무조건 집 삽니다. 갭투자를 하든 뭘 하든 돈을 진짜 다 끌어와서 살 거예요.”
에코 세대의 ‘영끌’ 현상은 이들이 부의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갈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부모 세대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有形)의 자산만 대대로 물려주는 걸까? 인간의 두려움이 최초의 신을 창조한 것처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부동산 신화’를 만들었다. 사실 우리 모두 그 신화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심리, 이러한 무형(無刑)의 자산도 DNA에 새겨지는 것은 아닐까?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분석 보고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12가지 주제를 다룬다. 현시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태는 그대로일까, 달라졌을까?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국토연구원에서 약 40여 년간 6차례에 걸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1979, 1985, 2000, 2006, 2020, 2022)〉와 2020년 실시한 집단심층토의 결과를 주목한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의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의식의 현주소를 공유하고, 부동산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과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하승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지대(Land Rent), 개발과 계획 이익, 부동산 공시가격 등에 관한 이론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 ‘토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전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올드 뉴타운 쇠퇴에 대응한 대안적 접근’ 등이 있다.

저자(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서 부서장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주택, 토지, 부동산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자산불평등,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 부동산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도시 커먼즈 등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글) 김승종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토지이용규제, 도시 및 농촌계획, 부동산개발, 수용보상 등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토지이용규제의 지방이양, 우량농지 보전방안, 산지관리체게 개편방안, 농촌공간게획의 제도화 방안, 보상투기 방지방안, 공익성협의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자(글) 조정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토지, 주택, 부동산 산업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주요 연구분야는 빈집 등 유휴부동산, 자산분배구조, 주거비 부담, 부동산 서비스산업 구조와 정책이다. 주요 저서로는 ‘빈집 발생 원인과 근린영향분석을 통한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목차

• 서문 부동산 시장 변화의 흐름을 읽다
  
  1장
  부동산 투자: 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없니?
  
  1. 부동산 여전히 1순위 투자처인가
  2. 집값 상승, 사회문제 인식은
  3. 개발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2장
  부동산 불평등: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사든가!
  
  1. 부동산, 부의 불평등을 낳다
  2. 부의 불평등, 완화할 수 있을까
  3. 부의 불평등, 이젠 대물림까지?
  
  3장
  부동산 공급: 공급만이 능사인가
  
  1. 도심 재생이냐, 신도시 개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 신도시 개발의 또 다른 면, 토지의 환경 가치와 개발이익의 극한 대립
  3. 토지의 공익과 사익 사이, 함께 주목해야 할 것
  4. 대안은 없을까,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
  
  4장
  그래도 시작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으로부터: 공정한 시장, 도대체 그게 뭔데?
  
  1. 조세 정의의 시작은 적정한 부동산 공시가로부터
  2.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는 부동산 시장을 원한다
  
  5장
  맺으며: 부동산의 시간,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부의 대물림 시작, 앞으로의 과제는?
  
  참고문헌
  
  부록

책 속으로

에코 세대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를 초월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의 증식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부모 세대의 경험을 암묵적으로 공유해 매우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다. 영혼까지 끌어서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영끌’ 열풍이 이를 방증하고 있으며, 세대 내, 세대 간 박탈감을 에코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체감하고 있었다. (29쪽)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에 따르면 토지(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일부 사람의 투기’, ‘현금 보유보다 토지 보유가 유리해서’, ‘대체 투자처 부족’ 등의 순으로 꼽혔다. (중략) 즉 낮은 금리가 지속돼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해졌지만, 산업 생산 부문 등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보이지 않아 부동산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러한 상승을 가속했다는 인식도 있었다. (36쪽)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자식에게 부가 세습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2)〉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통해 부가 세습되는 것에 대해 89.3%(4점 만점에 3.4점)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는 토지 관련 12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87쪽)

“그들이 사는 세상이죠.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마포에다 집을 얻어줬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시작해서 돈 버는 방법을 깨우친 것 같았어요. 투자 방법이나 집을 사서 불리면서 넓혀가는 재미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배운 거잖아요. 그게 부럽더라고요.” (88쪽)

부동산 세습과 상속·증여세에 대한 이중적 인식도 있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안인 상속·증여세가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5.6%였다. 사회문제에 대한 보편적 의식과 실질적인 개인의 이해 사이 괴리가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에서 보였다. 이러한 괴리는 소득이 높을수록 컸다. (94쪽)

기본정보

ISBN	9791158988975
발행(출시)일자	2023년 09월 30일
쪽수	177쪽
크기	160 * 233 * 21 mm / 666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우리 국토 정책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