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조원희 저자(글)

풀빛 · 1997년 12월 1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조원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92~2020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국민대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17~2019)을 지냈다. 『가치이론 논쟁』(공저),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공저) 등을 썼다.

목차

• 001. 한국의 개발독재체제와 경제민주화
  002. 한국경제와 신보주의적 세계경제질서
  003. 재벌정책과 재벌문제의 인식
  004. 재벌대기업 경영의 전근대성과 개혁방향
  005. 한국의 자본축적과 이윤
  006. 한국 금융체제의 한계와 금융개혁의 방향
  007.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
  

기본정보

ISBN	9788974740559
발행(출시)일자	1997년 12월 15일
쪽수	352쪽
크기	148 * 210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풀빛신서

Klover 리뷰 (1)

[5e*****]

지난 시절의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고도성장이었다. 선진국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에 혀를 내둘렀고,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는 나라들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과 시스템을 배우려고 했다. 그러나 1997년의 IMF 사태는 이러한 경제성장 신화에 종언을 고했다.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경제위기는 어느 국가에도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떻게 일순간에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세계 경제학계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2003년 4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어떤가. 겉모양으로만 보면 긍정적이다. IMF를 다른 국가보다 훨씬 일찍 벗어났고, 현재 외환보유고가 거의 1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일까.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 최근 실업률 상승과 성장 장애 요인들이 등장하여 언제든 다시 한국경제를 나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경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성장 장애 요인들과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전 KDI 원장이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인 이진순은 저서 ‘한국경제 위기와 개혁’에서 지난 97년의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세심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고 있다. 저자는 외환위기의 실질적 원인과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을 평가?^분석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신고전학파적 분석을 종합한 후 저자가 내린 결론은 외환위기의 주범은 바로 관치경제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설계주의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진화론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경제개혁의 기념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개혁이 한쪽 면에만 치중했다는 데 있다. 관치경제를 탈피하려면 탈통제와 탈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대중 정부는 탈보호에 주요 초점을 맞췄다는 것, 그래서 성과와 동시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반쪽짜리 개혁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탈통제다. 즉 작은 정부의 추구가 아니라 정부 기능의 재편이며 규제완화와 경제법의 청산, 재량형 규제로부터 룰(rule)형 규제로의 개편이다. 또한 금융감독 기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책임경영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도 있었지만 말도 많았던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사실 그 열매가 어떤 것으로 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지난 날의 정책에 대한 성찰 하에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새롭게 살펴보고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