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 국내도서 - 교보문고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분석 방법론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빙현지의 『북한의 기업 2020 1』은 북한의 경공업 기업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빙현지의 『북한의 기업 2020 2』은 북한의 중화학공업 기업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빙현지의 『북한의 기업 2020 3』은 북한의 중화학공업 기업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통일을 대비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통일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평화적 흡수통일 방안， 1국 2체제의 연방제， 무력통일 방안 등이 회자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은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만약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통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독일보다 더욱 큰 혼란을 겪을 것이며 통일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통일을 대비한 북한 도시개발 구상과 사전준비 사항을 담고 있다. 제1장은 북한도시의 과거와 현재 및 발전 역사, 제2장은 주택과 도시 개발 구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방안이 인공지능인 GPT-4와 DALL-4를 활용해 제시되고 있다. 제3장은 통일시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토지주택의 사유화 문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전준비사항을 담고 있다. 한미글로벌 통일한반도건설산업전략연구소가 펴낸 이 책은 통일을 염원하는 15명의 전문가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완성하였다.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북한휴대전화보급이주민삶의질에미친영향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배경 및 목적 ○북한은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교통·물류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법제의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차후 협력 의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해양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는 해양경제(Ocean economy)를 일컬어 해양을 기반으로 한 산업활동과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합이라고 정의 -OECD는 해양산업을 해양기반 전통산업((Established ocean-base industries)와 신흥 해양기반 산업((Emerged ocean-base industries)로 분류 ○한국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해양수산업을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 -2018년 통계청이 승인한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해양수산업을 ①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②해운·항만업, ③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④수산물 생산, ⑤수산물 가공, ⑥수산물 유통, ⑦해양수산 레저·관광, ⑧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⑨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9개로 나누었음. 9개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해양산업법 비교 실시 ▶북한의 해양산업 개념과 정책 ○북한 언론이 보도한 해양산업은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 관리, 해양자원의 지속적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바닷가 양식사업, 수산자원 늘리기, 해양 탐험과 개발, 해양자원 개발, 해양 과학연구’라고 언급한 바 있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 정책은 크게 해운·항만·조선업,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해양수산 레저·관광, 간석지사업, 해양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 정책은 해운 부문의 활성화로, 새로운 선박 건조를 통해 배 운영의 다종화, 다양화, 무역항 하부구조 보강, 해사 분야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구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상태 - 북한의 간석지 개간 정책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해안을 간척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 -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제기구에 영향을 받아 최근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유엔의 SDG를 내부의 국가발전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진행하였던 북한은 해운 관련 법을 일찌감치 제정·발달하였고, 제정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을 의미하므로 해운 관련 법은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영역 ○해양자원개발,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서비스 분야의 법이 부재하다는 것은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게 신해양산업 분야는 관심·정책·기술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는 수산법 하나로 모두 규제하고 있어 입법 밀도가 낮음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법 개정 ○2012~2016년까지 김정은 정권 상반기, 북한은 해양산업법의 형식을 체계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해양산업 부활을 위해 법을 제·개정 하였음 ○2017~2022년 김정은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양산업법은 안전규제 강화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법을 개정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항만법은 안전규제 강화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 단행 -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사감독법은 외국 배의 자율권 보장, 항해의 안전과 바다오염 방지규정을 대폭 강화하였고, 국제 해상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단행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선원법, 수로법, 배안전법은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안전 운항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소폭 개정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소금법은 지하초염수 내용을 중심으로 대폭 개정한 가운데 소금을 증산하고, 소금산업을 유치산업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단행 ○2017~2022년 김정은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양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관리·유지에 관한 법의 제·개정이 두드러짐 - 북한의 해상탐색 및 구조법은 2019년 제정되었으며, 주로 국제협약(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의 영향을 받아 이를 자국법에 도입 - 북한의 해난사고처리법은 기존 해사감독법 제11장의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법으로 2016년에 제정하였으며, 이는 북한 사회에 재산과 인명 사고에 대한 규율이 과거보다 구체화·강화되었음을 의미 - 정권 하반기,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규제 대상에 바다 오염을 포함하였으며, IMO가 채택한 국제 해양오염 방지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 정권 하반기,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은 IMO의 선박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반영함, 생태환경조사, 조사연구 역량강화 내용도 포함 - 결국 북한은 최근 잦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양산업법제에 관련 내용을 대폭 포함하였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비교 ○남북한 해양산업 법은 개정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북한의 해양산업 법은 개정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화, 안전규제 강화, 현대화·정보화, 해양환경 보호, 해양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 한국의 해양산업법은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그린화(탈탄소화), 안전 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진흥 달성이 주요 목적임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존재 -해양산업의 특성상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분야가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킹 혹은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변화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어 해양산업법제는 가장 국제화된 법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북한의 해양산업법도 태생부터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제정되었고 꾸준히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 자연재해, 해상안전, 해양생태와 같은 해양 관련 이슈는 초국경적 문제(transnational issues)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양산업법은 국제협약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북한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음 -한국은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수산업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행된다면, 북한은 수령의 지시, 현지지도가 정책화되고 그에 따라 개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으로 법이 변화 -남북한의 입법체계가 달라 해양산업법의 구성과 기본이념 등이 달라짐, 즉 한국의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여 상위법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 하위법이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린데탕트 관련한 국정과제를 해양 분야로 구체화하거나 추진 과제 발굴에 본 연구 결과 활용 가능 -차후 남북 관계 개선 시 해양환경보호, 해상안전보장, 해양조사연구에 관해 남북한 해양 협력 의제 제시 가능 ○김정은 시대 해양산업법 제·개정 추세를 면밀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차후 남북한 해양산업 비교연구, 해양산업법제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북한의 경제개혁, 엄밀히 표현하자면 경제관리방식 개선 문제는 외부 관찰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주제이다. 북한의 변화가 미미하고 핵ㆍ미사일 위협, 수령체제, 주민 인권 등 더 중요한 문제가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북한의 경제개혁, 나아가 개혁·개방 문제는 모든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수령 독재의 이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 사회의 다원화 길이 열리고, 핵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북한의 세습 정권이 저절로 개혁·개방을 할 리는 만무하다. 북한 내부에 변화의 동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레짐이 구성되어 다시 변화를 추구할 때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책이 미력하나마 그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책머리에 중에서-

이 책은 산업연구원의 2022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23년 전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남북 경협 기업가들의 오래된 미래 이 책은 2010년 남북 경제 협력이 중단되기 전, 7인의 중소기업인이 북한의 내륙 지역에서 어떻게 사업했는지를 기록한 인터뷰집이다. 정치와 외교적인 리스크 관리 외에도, 지하자원, 농산물, 수산물, 의류와 생수 등 상품마다 고유한 생산과 품질, 물류와 통관, 금융과 투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경영의 측면에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생생한 드라마를 들을 수 있다. 남북 경협의 1세대 선구자들이 쌓은 경험이 미래 남북 경협 기업들의 자양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남북 경제 협력의 봄을 준비하는, 청년 기업인들에게 1세대 남북 경협 기업가들 7인의 북한 내륙 무역 진출 경험담 이 책은 2010년 5.24조치로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중단되기 전까지, 남한의 중소기업가들이 북한과 어떻게 사업해 왔는지를 인터뷰 방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특히, 개성공단을 벗어나, 평양권역의 남포와 사리원과 해주, 두만강과 동해안의 나진과 원산, 그리고 중국과 교역이 활발한 신의주 등 북한 내륙으로 진출하여 직간접적인 투자와 거래를 성사시켰던 중소기업 7곳의 격정 드라마를 담았다. 상품 수입에만 머물지 않고, 역으로 대동강 초입에 있는 대안항에 석탄 전용 항만을 건설해, 남과 북 간의 자원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던, 서평에너지 이영성 대표를 우선 만나다. 마늘을 손으로 까는 단순 위탁 가공으로 독보적인 경쟁력과 수익을 얻었던, 산과들농수산 김용관 대표는 인센티브 임금제와 고수매가 정책으로 북한 노동자, 남한 농민과 함께 수익을 나눴다. 의류 완성 공장을 단둥에 세워 품질을 한 단계 올리고, 별도 생산 법인을 동남아에 설립했던, ㈜지피의 정태원 대표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북 사업의 대외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했다.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강서약수를 상품화하여 도입한, 대동무역 김영미 전무(현 바로텍 대표)에게서는 교역의 시행착오와 개선, 그리고 남북 합작 생산 공장의 건설 과정을 생생하게 듣는다. 두릅 등 식품 소싱 공장을 중국에서 나진, 원산으로 옮기고 미국 수출 길을 개척했던 승국물산 정경진 대표는 공장 관리와 소유를 현지에 맡겨서 안정적인 납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오랫동안 남북 경협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했던 드림이스트 이종근 대표는 중국을 거치는 중계 무역으로 수익은 낮지만 대북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장기적이고 실리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북한 동해안 수산물의 독점 반입권을 확보했던, 흥진교역 윤범석 이사에게서는 통관과 물류 지연으로 인한 신선도 관리 등의 난맥상을 두터운 신뢰 구축으로 극복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인터뷰 질문은 크게 이전 사업 분야, 사업 계기와 추진 과정, 아이템과 수익성, 물량 확보와 물류 루트, 투자금 조달, 북한 현지 상대 기업, 우리 정부 설득 과정, 성과와 리스크, 경협 중단 후 상황, 다시 북한에서 사업하게 된다면 등 사업 과정 전반을 검토한다. 특히, 인터뷰 전후에 기업 선정 이유와 함께 앞으로 남북경협에 뛰어들 기업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았다.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북한미래세대를위한개발협력구상:해외사례와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팬데믹시대정책환경변화와북한의대응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홍제환 연구위원이 쓴 『북한경제』는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 북한경제의 흐름을 개관하고 있다. 책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형성, 1945~1965」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어 제2장 「‘반짝 성장’과 장기 침체, 1956~1990」에서는 북한경제가 1950년대 후반 잠시 빠르게 성장한 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제3장 「고난의 행군, 1990~1999」에서는 1990년대 북한이 겪은 극심한 경제위기의 발생 요인, 대규모 아사자 발생 요인,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경제의 변화상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 2000~2015」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변화를 시장화, 경제개혁, 대외경제 관계로 나누어 살펴본 뒤,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으며, 제5장 「제재의 충격, 2016~2021」에서는 2010년대 후반 들어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연구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아 비교적 쉽고 간결하게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소개하고 만큼, 북한경제에 대한 입문서로 삼기 좋을 것이다.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 이 책은 2021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22년 전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2021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22년 전망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정보통신의 발전이 세계경제 발전의 추세이며, 이 흐름에서 배제될 경우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IT 산업에 주력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북한의 IT 산업과 통신 기술 수준은 각 분야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국 국적의 암호화폐 전문가를 초청해 비트코인 등 첨단 암호화폐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집트의 오라스콤(Orascom)과 합작한 스마트폰 사업으로 600만 명의 ‘손전화’ 가입자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국제에서는 군사·경제 보안 분야의 주된 해킹국가 명단에 북한이 가장 먼저 오르게 되었다. 저자는 북한의 통신망 인프라부터 전자공업 정책, 소프트웨어의 생산 현황, 군사 분야는 물론이고, 근래에 부각된 디지털 권위주의와 북한 ICT 미래에 대한 담론에 이르기까지, 관련 분야를 아울러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보통신기술의 연표와 북한 학계의 ICT 논문 표제를 부록으로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처럼 북한 ICT를 총망라하여 기술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ICT 발전과 강성대국』은 그 현황과 담론을 예측하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지난 10년 간 북한의 내부 사정과 경제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갈증을 느낀 외부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 현지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탈북자들의 정보, 부정확한 통계,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경향 속에서 진짜 북한경제의 작동원리와 내구력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책은 중국의 시각이지만 현지조사에 기초한 탄탄한 북한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이론과 현실, 정책과 기업현장, 교과서와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코로나 팬데믹, 자연 재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자력갱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지속적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외부로부터의 공급과 원자재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타당한 추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작동원리가 내구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는 김정은의 집권 10년 동안 진행된 북한식 경제 건설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 분야에서 일어난 정책과 현실의 변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