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당사자 간의 행정심판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혼자서도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사건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절치를 빠짐없이 수록했다. 또한 최근 판례를 통해 소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가정보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근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근무, 법무사 유재룡사무소 외 사무장(11년), 법률사무소 율산 사무장, 변호사 이철원 법률사무소 사무장. 주요논저로는 '금융기관 민사사건 실무', '유형별 답변서, 준비서면 총서', '소가, 인지산정 사례집', '계약서, 내용증명, 고소(발)장'이 있다.
법원공채 7기이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각 근무, 1998년 11월 법무사 개업을 했고, 현재 법무사이다.
목차
- 제1편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제1장 총설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3장 당사자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9장 국가배상
제10장 손실보상
제2편 서식
제3편 소가ㆍ인지산정방법(행정)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의 소(1호)
제3장 체납처분취소의 소(2호)
제4장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제5장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제4회)
제6장 병합청구
제7장 기타
제8장 소송유형별 산정례
제4편 부록
기본정보
| ISBN | 9788963463278 |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01월 03일 |
| 쪽수 | 592쪽 |
| 크기 |
176 * 247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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