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절세설계 컨설팅: 기업경영 절세 지침서

개정판 14 판

김창영 저자(글)

돈텍스 · 2025년 03월 13일 (1쇄 2012년 06월 27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창영

ㆍ현)세무법인동양(강남) 대표세무사
ㆍ현)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 사업단장
ㆍ현)한국세무사회 컨설팅지원센터 전문위원
ㆍ현)한국세무사회 직무재설계 TF위원
ㆍ현)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
ㆍ현)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
ㆍ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ㆍ전)강서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교수
ㆍ전)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 세무자문
ㆍ전)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위원
ㆍ전)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
ㆍ전)서울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ㆍ전)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세무상담위원
ㆍ전)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ㆍ전)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위원
ㆍ전)영화조세통람(TAXNET) 인터넷상담위원
ㆍ전)강원랜드(유가증권시장) 재무관리부 근무
ㆍ전)파인디지털(코스닥시장) 경영관리팀장 근무
ㆍ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ㆍ서울특별시 공로 표창(2012.5.11.)
ㆍ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감사장(2012.2.29.)
ㆍ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18.6.29.)
ㆍ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21.6.30.)

목차

• 1. PART 1기본ㆍ공통사항
  01 부가가치세(계산구조) 기본사항★＿2
  02 법인세(계산구조) 기본사항★＿6
  03 종합소득세(계산구조) 기본사항★＿18
  04 원천징수 소득세 기본사항★★★＿26
  05 주택 임대소득과 조세문제★★★★★＿35
  06 주요 소득유형에 대한 세율★★★★★＿42
  0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ㆍ징수권 소멸시효★★★★★＿48
  08 4대 사회보험료 요율★＿53
  09 최저임금★＿54
  1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56
  11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67
  12 국세청 PCI시스템★★★★★＿72
  13 금융관련 법령의 변화★★★★★＿76
  14 차명재산에 대한 불이익★★★★★＿79
  15 탈세의 개념ㆍ불이익ㆍ포상금★★★★★＿84
  16 임원의 범위(개별 법률 규정)★★★★★＿89
  17 임원ㆍ근로자 판단기준(판례)★★★★★＿94
  18 외부회계감사 대상의 범위★★★＿99
  19 특수관계인의 범위★★★★★＿101
  20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116
  21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121
  2. PART 2개인기업의 법인전환
  01 법인전환의 의미와 비교★★★★★＿138
  02 법인기업의 장점★★★★★＿140
  03 개인기업ㆍ법인기업의 세부담 비교★★★★★＿144
  04 법인전환 방법ㆍ절차ㆍ선택기준★★★★★＿146
  05 법인전환 세금문제ㆍ세금감면 요건★★★★★＿153
  06 법인전환 소요비용★★★★★＿161
  07 법인전환과 영업권★★★★★＿163
  08 법인전환과 기타문제★★★★★＿167
  09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170
  3. PART 3「상법」 절차
  01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178
  02 주주총회의 권한ㆍ소집ㆍ결의방법ㆍ의사록 등★★★★★＿180
  0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ㆍ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189
  04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191
  05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 관련 사례★★★★★＿193
  06 이사회의 소집ㆍ결의방법ㆍ이사회의사록★★★＿198
  07 이사회의 권한★★★＿204
  08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와 이사회★★★★★＿207
  09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사례★★★＿210
  10 감사의 선임과 권한ㆍ의무ㆍ책임★★★＿214
  11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선임 예외★＿218
  12 감사의 직무와 사용인의 겸직금지★＿219
  13 비상근 감사와 감사의 책임★★★＿220
  14 이사의 구분★★★＿221
  15 이사의 선임ㆍ해임ㆍ임기ㆍ책임★★★＿224
  16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 선임★＿231
  17 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232
  18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233
  19 사외이사ㆍ비상근이사와 책임★★★＿238
  20 표현대표이사와 책임★＿239
  21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과 기재사항★★★＿241
  4. PART 4정관(규정설계)
  01 절세설계의 시작★★★★★＿244
  02 정관의 의의와 효력발생★★★★★＿247
  03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249
  04 정관의 조문별 의사결정★★★★★＿251
  05 정관변경과 공증 여부★★★＿276
  06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 확인 방법★★★＿277
  07 정관 정비 후 수행하는 소득유형설계★★★★★＿279
  5. PART 5임원보수(규정설계)
  01 임원보수의 세액계산 구조★★★＿284
  02 임원의 범위(법인세법)★★★★★＿286
  03 임원보수의 법률적 개념(범위)★★★★★＿288
  04 임원보수와 「상법」의 근거★★★★★＿290
  05 임원보수와 세법의 근거★★★★★＿292
  06 「상법」ㆍ세법을 고려한 규정의 의미와 실무절차★★★★★＿296
  07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조문별 의사결정★★★★★＿299
  08 임원보수의 개념과 매년 의사결정★★★★★＿307
  09 임원보수의 세부담과 보수액 산정★★★★★＿311
  10 임원보수와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313
  11 임원보수 손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조세심판원)★★★★★＿322
  12 임원보수 손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324
  13 비상근 임원보수의 손금인정 기준 및 사례★★★＿327
  14 임원보수 손금 요건과 체크리스트★★★★★＿332
  6. PART 6배당소득(지분설계)
  01 배당소득의 과세방법★★★＿336
  02 지분구조의 분산설계와 절세효과★★★★★＿338
  03 배당소득의 귀속처 변경효과★★★★★＿341
  04 배당의 종류★★★★★＿345
  05 이익배당의 원칙과 실무절차★★★★★＿348
  06 배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52
  07 배당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354
  08 감액배당과 조세문제★★★★★＿360
  09 배당금 지급과 원천징수★★★★★＿366
  10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규정 정비★★★★★＿370
  11 중간배당과 효율적 배당정책★★★★★＿372
  12 초과배당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377
  13 초과배당과 조세문제★★★★★＿379
  14 초과배당과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387
  15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389
  7. PART 7임원퇴직금(규정설계)
  01 임원퇴직금의 세액계산 구조★★★★★＿394
  02 퇴직소득의 범위ㆍ과세방법★★★★★＿396
  03 임원의 범위(법인세법)★★★★★＿398
  04 임원퇴직금의 세법의 근거ㆍ법적성격★★★★★＿400
  05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ㆍ장점★★★★★＿403
  06 임원퇴직금의 한도★★★★★＿408
  0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및 조문별 의사결정★★★★★＿411
  08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공증 여부★★★★★＿422
  09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상황별 설계방법★★★＿423
  10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426
  11 퇴직위로금의 조세문제★★★★★＿428
  12 임원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사유 (중간정산 사유)★★★★★＿431
  13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437
  14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438
  15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속연수★★★★★＿441
  16 임원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443
  17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445
  18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446
  19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447
  20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448
  21 임원퇴직금 포기시 조세문제★★★★★＿449
  22 임원퇴직금 분할지급시 조세문제★★★＿452
  23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시 조세문제★★★★★＿453
  24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455
  25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458
  26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459
  27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460
  28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462
  29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467
  30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납입액의 조세문제★★★★★＿469
  31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472
  32 보험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시 조세문제★★★★★＿474
  33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476
  34 임원퇴직금의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478
  35 임원퇴직금 손금요건과 체크리스트★★★★★＿490
  36 임원퇴직금과 상속세★★★★★＿492
  8. PART 8유족보상금(규정설계)
  01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받는자)★★★★★＿496
  02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법인)★★★★★＿500
  03 유족보상금의 구분에 따른 조세문제 요약★★★★★＿504
  9. PART 9직무발명보상금(규정설계)
  01 직무발명보상금의 조세문제★★★★★＿508
  02 직무발명보상금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512
  10. PART 10학자금(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16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517
  03 학자금지급규정 사례★★★★★＿520
  11. PART 11여비교통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22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523
  03 여비교통비지급규정 사례★★★★★＿527
  12. PART 12통신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30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532
  03 통신비지급규정 사례★★★★★＿534
  13. PART 13모범사원포상(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36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소득구분★★★★★＿538
  03 모범사원포상규정 사례★★★★★＿540
  14. PART 14경조금(규정설계)
  01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금★★★★★＿542
  02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조금★★★★★＿544
  03 경조금지급규정 사례★★★★★＿546
  15. PART 15급여항목과 절세(급여대장설계)
  01 고용관계와 근로소득의 범위★★★★★＿548
  02 급여대장 항목별 비과세 요건★★★★★＿549
  16. PART 16가지급금ㆍ가수금
  01 가지급금의 의의와 불이익★★★★★＿566
  02 가지급금과 조세문제(인정이자)★★★★★＿569
  03 가지급금의 해결방법★★★★★＿575
  04 가수금의 의의와 불이익★★★★★＿582
  05 가수금과 조세문제★★★★★＿584
  06 가수금의 출자전환★★★★★＿588
  17. PART 17특허권ㆍ영업권ㆍ상표권
  01 특허권과 조세문제★★★★★＿594
  02 특허권 대가의 상여처분 사례★★★★★＿599
  03 영업권과 조세문제★★★＿604
  04 영업권 양도방법에 따른 조세문제★★★★★＿608
  05 영업권 평가방법★★★★★＿610
  06 영업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616
  07 상표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620
  18. PART 18창업ㆍ벤처ㆍ연구소와 절세
  0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624
  02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644
  0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기업부설연구소)★★★★★＿657
  19. PART 19사내근로복지기금
  0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장점)★★★★★＿672
  0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674
  03 사내근로복지기금 허용사업의 범위★★★★★＿675
  20. PART 20결산보고시스템
  01 결산보고시스템의 의의와 필요성★★★★★＿680
  02 결산보고 항목★★★★★＿681
  03 결산보고서 사례★★★★★＿683
  21. PART 21보험계약 세무회계
  01 보험용어의 이해★★★★★＿694
  02 납입보험료의 손비처리 기준★★★★★＿696
  03 보험계약과 회계처리★★★★★＿703
  04 정기보험의 과세이연 효과★★★★★＿704
  05 정기보험의 효과ㆍ장점★★★★★＿708
  06 보험계약의 평가★★★★★＿709
  07 보험금ㆍ보험계약과 증여세★★★★★＿717
  08 보험차익 비과세(소득세)★★★★★＿725
  09 보험차익의 수입시기★★★＿734
  10 보험계약과 CEO 플랜의 의미★★★★★＿736
  11 보험계약 명의변경과 퇴직금★★★★★＿740
  12 보험계약의 명의변경과 증여시기★★★★★＿742
  13 보험계약과 상속세★★★★★＿746
  22. PART 22주식ㆍ자본의 이동
  01 주식의 양도와 세율★★★★★＿752
  02 주주의 권리와 의무★★★★★＿757
  03 주주평등의 원칙★★★★★＿760
  04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ㆍ제한★★★＿764
  05 주식의 상호소유 제한★★★＿769
  06 상호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770
  07 다른 회사 주식취득시 통지 의무★★★＿772
  08 주식의 이동과 주주명부★★★★★＿773
  09 자산의 양도시기ㆍ취득시기★★★★★＿778
  10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법인세)★★★★★＿783
  1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788
  23. PART 23유상증자
  01 유상증자의 절차와 방법★★★★★＿792
  02 제3자배정 유상증자★★★★★＿800
  03 유상증자와 조세문제(증여세)★★★★★＿802
  04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811
  24. PART 24자기주식
  01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개정★★★★★＿814
  02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절차★★★＿817
  03 자기주식 취득과 회계처리★★★＿821
  04 자기주식 취득과 조세문제★★★＿823
  05 자기주식의 사례별 세무처리★★★＿828
  06 매매거래ㆍ소각거래의 판단기준★★★★★＿831
  07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 판단기준★★★★★＿833
  08 자기주식 취득과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838
  09 자기주식 취득과 간주취득세★★★★★＿845
  25. PART 25자본감소(감자)
  01 자본감소의 의의★★★★★＿852
  02 주식의 소각방법★★★＿855
  03 자본감소의 절차★★★＿857
  04 자본감소와 회계처리★★★★★＿860
  05 자본감소와 조세문제(소득세ㆍ증여세)★★★★★＿861
  06 불균등ㆍ저가 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868
  07 자본감소 거래와 간주취득세★★★★★＿875
  08 상속과 자본감소(상속감자)★★★★★＿877
  26. PART 26이익소각
  01 이익소각의 의의★★★＿880
  02 이익소각 절차★★★＿882
  03 증여후 이익소각★★★★★＿884
  04 이익소각 회계처리 등★★★＿886
  05 이익소각과 조세문제(소득세ㆍ증여세)★★★★★＿889
  27. PART 27자본감소(이익소각) 과세사례
  01 자본감소 거래, 개별거래의 판단기준★★★★★＿892
  02 자본감소(이익소각),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895
  03 대법원 납세자 최종 승소 판례★★★★★＿907
  28. PART 28명의신탁주식
  01 명의신탁의 의의 및 법률관계★★★★★＿912
  02 명의신탁주식과 조세문제(증여세)★★★★★＿916
  03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923
  04 거래 상황별 조세문제★★★★★＿930
  05 명의신탁주식관련 대법원 판례(동향)★★★★★＿936
  06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방법★★★★★＿942
  07 명의신탁주식 해지와 간주취득세★★★＿947
  08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950
  29. PART 29비상장주식 평가
  0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958
  02 평가방법의 특수한 경우★★★★★＿978
  03 최대주주등 할증평가★★★★★＿984
  04 평가서식 흐름ㆍ지분구조 컨설팅 절차★★★★★＿990
  30. PART 30절세설계와 증여
  0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996
  02 증여세 과세대상★★★★★＿998
  03 증여세 비과세★★★★★＿1002
  04 증여세 납세의무자★★★★★＿1007
  05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1014
  06 증여세와 소득세ㆍ법인세 문제★★★★★＿1017
  07 증여재산공제★★★★★＿1019
  08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1025
  09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1029
  10 타인계좌에 입금시 증여추정★★★★★＿1034
  11 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1038
  12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양도시 증여추정★★★★★＿1044
  13 금전의 무상대여와 증여★★★★★＿1048
  14 부동산 무상사용과 증여★★★★★＿1052
  15 부동산 담보제공과 증여★★★★★＿1056
  16 고가ㆍ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1059
  17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1065
  1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069
  1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070
  20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1071
  21 영리법인 주주와 증여세 문제★★★★★＿1077
  2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1079
  23 일감몰아주기와 증여★★★★★＿1090
  24 일감떼어주기와 증여★★★★★＿1102
  25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에 대한 증여★★★★★＿1109
  26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양도시 이월과세★★★★★＿1114
  27 증여세의 신고ㆍ납부ㆍ연부연납★★★★★＿1119
  31. PART 31절세설계와 상속
  01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1126
  02 상속세 과세대상★★★★★＿1129
  03 상속세 비과세★★★★★＿1145
  04 상속세 납세의무자★★★★★＿1148
  0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1152
  06 상속순위ㆍ법정상속분ㆍ유류분★★★★★＿1154
  07 상속재산의 협의분할★★★★★＿1170
  08 상속의 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1176
  09 유언★★★★★＿1180
  10 상속세 신고ㆍ납부ㆍ연부연납ㆍ물납★★★★★＿1186
  11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절세★★★★★＿1191
  12 세금의 종착역, 상속세 절세방법★★★★★＿1194
  13 신탁을 활용한 상속(증여)플랜★★★★★＿1211
  32. PART 32상속ㆍ증여, 3대 특례제도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1216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1236
  03 가업상속공제 제도★★★★★＿1279
  33. PART 33폐업ㆍ청산과 조세문제
  01 해산ㆍ청산의 의미★★★＿1320
  02 휴면회사의 해산ㆍ청산 간주★★★★★＿1321
  03 해산ㆍ청산과 「상법」절차★★★＿1323
  04 청산과 조세문제★★★★★＿1327
  34. PART 34부 록

기본정보

ISBN	9791198675125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13일 (1쇄 2012년 06월 27일)
쪽수	1510쪽
크기	196 * 263 * 72 mm / 2942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