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전직금지 Q&A

법률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Q&A

김성용 , 정관영 저자(글)

렛츠북 · 2025년 02월 14일

책 소개

“영업비밀과 전직금지약정,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Q&A 지침서”

기업의 핵심 정보 보호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영업비밀과 전직금지약정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직금지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8,000여 건의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얻은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법원이 영업비밀과 전직금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복잡한 법적 개념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신 판례 반영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공
2. Q&A 형식의 실무 지침 -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이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
3. 경영자, 인사·법무 담당자를 위한 필독서 - 기업 실무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이 책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자, 인사·법무 담당자, 기술 및 연구개발 부서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약정의 모든 것, 이 한 권으로 해결하십시오!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등 로펌 송무팀에서 paralegal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많은 소송업무를 지원하였다. 법과대학 진학 전,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제어공학과에서 공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로데이터(LawData) 부설 IT법 연구소장 및 로데이터(LawData)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유튜브 채널(노마드 정변)의 진행을 맡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정보원이 발주한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례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에 IT법, 영업비밀과 컴플라이언스 관련 글을 기고하였다.

저자(글) 정관영

법률사무소 데이터로의 대표변호사이자 리걸테크 기업인 ㈜로데이터의 대표다. 법(Law), 노마드(Nomad), 인공지능(A.I)을 탐구하며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새로운 법률 서비스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내 로펌에 근무하면서 사이버 포렌식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점으로 한 IT 법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개인정보 대량 판매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IT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고, 가상자산 기업의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및 ICO(Initial Token Offering), STO(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자문을 담당하였다. 대형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클라우드 발전 공로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목차

• 추천사 005
  머리말 006
  
  Ⅰ. 우리 회사의 핵심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들어가기에 앞서 - ‘영업비밀’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시각 022
  
  ‘영업비밀’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023
  ⓐ 영업비밀 관련 용어 정리 023
  ⓑ 영업비밀 용어 관련 Q&A 일반 026
  
  영업비밀 Q&A 033
  가. 영업비밀성 인정 요건, 이것만은 꼭!
  ⓐ 영업비밀의 사용과 영업비밀 034
  ⓑ 비공지성(relative secrecy)과 영업비밀 036
  ⓒ 비밀관리성과 영업비밀 041
  ⓓ 비밀보호 서약서와 영업비밀 053
  ⓔ “이런 것도 영업비밀이 돼?” 영업비밀(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059
  ⓕ 영업비밀(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의 특정(identification) 문제와 영업비밀 077
  
  나. 영업비밀 침해, 될지 안 될지 애매할 때
  ⓖ 근로자가 업무상 지득·체득한 정보의 귀속과 영업비밀 086
  ⓗ 전직금지기간과 비밀유지의무기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 영업비밀 089
  ⓘ 특허와 영업비밀 091
  ⓙ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103
  ⓚ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114
  ⓛ 영구적 침해행위 금지와 영업비밀 131
  ⓜ-1 비밀유지명령과 영업비밀 133
  ⓜ-2 문서제출명령과 영업비밀 135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와 영업비밀 138
  
  다. 우리 회사 영업비밀 더 깊게 보호하기
  ⓞ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기간 139
  ⓟ 라이선스(License)계약과 영업비밀 143
  ⓠ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와 영업비밀 145
  ⓡ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과 영업비밀 148
  ⓢ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과 영업비밀 150
  ⓣ 역설계(또는 역분석, reverse engineering)와 영업비밀 154
  ⓤ 소송(법적조치)과 영업비밀 162
  ⓥ 소멸시효와 영업비밀 175
  ⓦ 위약금 및 위약벌과 영업비밀 182
  ⓧ 회사규모와 영업비밀 189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와 영업비밀 194
  ⓩ 불법행위 방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영업비밀 198
  
  Ⅱ. 전직금지약정, 핵심인력 스카우트와 이직 문제
  
  ‘전직금지’와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202
  ⓐ 전직금지와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는 용어 정리 202
  ⓑ 전직(경업)금지 관련 Q&A 일반 205
  
  전직금지 Q&A 207
  ⓐ 전직금지약정의 내용(비밀보호 서약)과 전직금지 207
  ⓑ 퇴직 당시 근로자의 나이(또는 퇴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와 전직금지 212
  ⓒ 손해배상과 전직금지 213
  ⓓ 금지기간과 전직금지 219
  ⓔ 근로자성과 전직금지 228
  ⓕ 전직금지 유효성 판단기준과 전직금지 233
  ⓖ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와 전직금지 243
  ⓗ 전 직장과의 거리와 전직금지 251
  ⓘ 약관법과 전직금지 258
  ⓙ 학원업과 전직금지 259
  ⓚ 간접강제 집행방법과 전직금지 263
  
  Ⅲ. 마무리하는 글
  
  부록 영업비밀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269
  참고문헌 291
  찾아보기 297

기본정보

ISBN	9791160547450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14일
쪽수	300쪽
크기	153 * 224 * 26 mm / 65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