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사법 쟁점노트

7 판

송영곤 저자(글)

나눔에듀 · 2025년 01월 24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송영곤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했다. 2009년부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에 소속되어있다. 법무법인 Shin&Kim 파트너 변호사 경력이 있다. 현재 법조인 양성 전문 브랜드 메가로이어스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민사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Part.1
  [민법] 재산법
  
  [01] 태아의 권리능력 3
  [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4
  [03]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7
  [04] 법인(1)-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10
  [05] 법인(2)-법인의 능력 12
  [06] 법인(3)-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15
  [07] 법인(4)-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19
  [08] 비법인사단(1)-일반론 21
  [09] 비법인사단(2)-종중 25
  [10] 비법인사단(3)-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30
  [11] 대리(1)-대리주장과 변론주의ㆍ증명책임 31
  [12] 대리(2)-임의대리 32
  [13] 대리(3)-복대리 37
  [14] 대리(4)-표현대리 38
  [15] 대리(5)-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42
  [16]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45
  [17]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47
  [18] 통정허위표시 53
  [1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8
  [20]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4
  [21]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66
  [22] 법률행위 부관 - 조건 및 기한 67
  [23] 일부무효 70
  [24] 무효행위의 전환 73
  [25] 민법상 추인 74
  [26] 소멸시효(1)-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76
  [27] 소멸시효(2)-대상ㆍ기산점ㆍ시효기간ㆍ시효완성 효과 78
  [28] 소멸시효(3)-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 포기ㆍ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94
  [29] 제척기간 110
  [30]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112
  [31] 금전채권ㆍ지연이자(지연손해금)ㆍ약정이자 115
  [32] 소송촉진법상 가산이율-법리와 사례(청구취지 기재례) 120
  [33] 선택채권 124
  [34]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26
  [35] 「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128
  [36] 제3자를 위한 계약 132
  [37] 계약금 136
  [38]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140
  [39] 매도인의 담보책임 141
  [40]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153
  [41] 매매예약 156
  [4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158
  [43] 임대차계약(1)-민법ㆍ주택임대차법ㆍ상가임대차법 주요쟁점 162
  [44]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 172
  [45]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83
  [46] 임대차계약(4)-임대차 양도 187
  [47] 임대차계약(5)-전대차 190
  [48] 임대차계약(6)-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193
  [49] 「도급계약」 주요쟁점 203
  [50] 조합계약 208
  [51] 「증여계약」 주요쟁점 215
  [52] 「예금계약」 주요쟁점 217
  [53] 사무관리 220
  [54] 부당이득(1)-침해부당이득 223
  [55] 부당이득(2)-급부부당이득ㆍ비용부당이득 232
  [56] 부당이득(3)-특수유형 부당이득 234
  [57] 불법행위(1)-공작물책임 237
  [58] 불법행위(2)-공동불법행위 240
  [59] 불법행위(3)-사용자책임 244
  [60] 불법행위(4)-「불법행위 효과」 주요쟁점 248
  [61] 변제(1)-「변제」 주요쟁점 254
  [62] 변제(2)-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261
  [63] 대물변제 및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 269
  [64] 상 계(3가지 유형 흐름도) 274
  [65] 「공탁」 주요쟁점 281
  [66] 경 개 285
  [67] 채무불이행 유형ㆍ효력 287
  [68] 손해배상청구권 297
  [69] 과실상계 304
  [70] 대상청구권 308
  [71] 손해배상액의 예정 310
  [72] 계약해제 315
  [73] 채권자대위권 324
  [74]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332
  [75]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335
  [76]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효력 348
  [77] 지명채권양도 353
  [78] 채무인수ㆍ이행인수 363
  [79]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절대적 효력사유(종합) 368
  [80] 연대채무 369
  [81] 부진정연대채무 374
  [82] 보증채무 379
  [83] 분할채권ㆍ불가분채권 392
  [84] 물상대위권 395
  [85] 저당권(1)-「저당권」 주요쟁점 400
  [86] 저당권(2)-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09
  [87] 저당권(3)-「근저당권」 주요쟁점 417
  [88] 저당권(4)-공동저당 배당순서 420
  [89] 민사유치권 429
  [90] 질 권 438
  [91] 비전형담보권(1)-개관 447
  [92] 비전형담보권(2)-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율 449
  [93] 비전형담보권(3)-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한 규율 456
  [94] 「특별법상 담보권」 주요쟁점 460
  [95]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463
  [96] 집합동산양도담보 468
  [97]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470
  [98]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476
  [99] 말소ㆍ말소회복등기 477
  [100]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479
  [101] 중복등기 482
  [102] 중간생략등기 484
  [103] 무효등기의 유용 485
  [104] 등기의 추정력 486
  [105] 동산의 선의취득 490
  [106] 부동산점유취득시효 494
  [107]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510
  [108] 부동산에의 부합 514
  [109]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517
  [110] 주위토지통행권 519
  [111]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ㆍ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22
  [112] 공동소유(1)-공유 533
  [113] 공동소유(2)-공유물에 대한 침해와 방해배제 537
  [114] 공동소유(3)-공유물분할 540
  [115] 공동소유(4)-구분소유적 공유 545
  [116] 공동소유(5)-합유ㆍ총유 547
  [117] 공동소유(6)-공동소유와 소송형태 551
  [118] 명의신탁(1)-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556
  [119] 명의신탁(2)-종중ㆍ부부간 명의신탁 566
  [120] 담보지상권 570
  [121] 분묘기지권 572
  [122] 전세권 575
  
  
  Part.2
  [민법] 가족법
  
  [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585
  [02] 이해상반행위 594
  [03] 대습상속 597
  [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600
  [05] 법정상속분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ㆍ기여분 602
  [06] 상속재산 분할 608
  [07] 상속회복청구권 616
  [08] 법정단순승인 621
  [09] 한정승인 622
  [10] 유류분 628
  
  Part.3
  [민사소송법]
  
  [01] 토지관할ㆍ사물관할 639
  [02] 합의관할ㆍ변론관할 644
  [03] 소송의 이송 647
  [04]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651
  [05] 당사자 확정ㆍ당사자표시정정신청 654
  [06] 당사자능력 659
  [07] 당사자적격 662
  [08] 소송능력ㆍ변론능력 669
  [09] 「소송대리인」 주요쟁점 672
  [10]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679
  [11] 「소의 이익」 주요쟁점 683
  [12]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696
  [13] 소장각하명령 700
  [14] 중복소송 703
  [15]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707
  [16] 「소송행위론」 주요쟁점 708
  [17] 처분권주의 711
  [18] 변론주의 713
  [19]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721
  [20] 불변기간ㆍ통상기간 및 추후보완 724
  [21] 송 달 728
  [22]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735
  [23] 재판상 자백ㆍ의제자백ㆍ권리자백 742
  [24] 「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748
  [25] 서 증 749
  [26]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758
  [27] 소취하 760
  [28]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ㆍ조정ㆍ중재 765
  [29] 소송종료선언 770
  [30] 재판누락ㆍ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771
  [31] 가집행선고 774
  [32] 판결확정시기 777
  [33] 판결의 편취와 구제책 778
  [34] 기판력 781
  [3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799
  [36] 청구병합 801
  [37] 청구취지변경 809
  [38] 반 소 813
  [39] 공동소송 817
  [40] 선정당사자 826
  [41] 보조참가ㆍ소송고지 830
  [42] 공동소송참가 839
  [43] 독립당사자참가 840
  [44] 피고경정 845
  [45] 소송승계-당연승계ㆍ특정승계 847
  [46]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851
  [47] 「상소심」 주요쟁점 852
  [48] 「재심ㆍ준재심」 주요쟁점 866
  
  Part.4
  [민사집행법]
  
  [0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압류ㆍ추심명령 및 압류ㆍ전부명령) 881
  [02]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888
  [03] 절차 상호간의 관계 895
  [04] 부동산ㆍ금전채권ㆍ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896
  
  판례색인 900

책 속으로

머리말

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사법쟁점노트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애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② 본서는 민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을 요약정리한 수험서로서, 기본교재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등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기본편제는 저자의 논점민법강의 및 논점민사소송법과 동일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저자의 논점민사집행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 번 개정판의 경우 종전판 출간 이후부터 2024년 11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제13회 변호사시험 및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어진 주요쟁점들도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새로운 쟁점 몇개를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 피고경정, 재심 및 준재심).

본서가 변호사 시험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2025년 상반기 주요판례들을 본서 체제에 맞춰 요약정리한 자료를 8월 쯤 무료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메가로이어스 [공지사항]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번 개정판에 이르러 원고 전반을 재검토하여 수험적으로 유용한 자료들을 대거 수록하였습니다. 분량 증가를 최소화하였으며, 〈표〉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효과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저자의 컴팩트 시리즈나 파이널노트에서 활용한 방식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였습니다.


④ 본서는 저자의 민사법사례연습 교재와 병행하여 정리하면 각종 시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각종 쟁점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각주에 전부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최근 완전히 다른 체제로 새롭게 선보인 신민사법선택형연습 교재를 같이 활용하면 객관식도 거의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이 동일한 체제로 정리된 것이어서 상호보완성이 매우 뛰어나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자의 또 다른 책인 ‘컴팩트 시리즈’의 경우에는 주요쟁점과 주요사례를 한 권에 실어 놓은 책으로서, 본서와 사례연습 교재의 통합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관련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재학생 및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에게 또 하나의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컴팩트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⑤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 1. 17.

변호사 송 영 곤

기본정보

ISBN	9791194099208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24일
쪽수	준비중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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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배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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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쟁점 파악에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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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전반의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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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수강에 필요한 교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