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컴팩트 민법 재산법

2 판

송영곤 저자(글)

나눔에듀 · 2024년 06월 12일

책 소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야 하는 로스쿨생의 입장에서 기본교재 이외에 잘 정리된 요약서 형태의 교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본서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민법의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재학생들이 재산법의 주요쟁점과 관련사례를 최소의 시간으로 집중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영곤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했다. 2009년부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에 소속되어있다. 법무법인 Shin&Kim 파트너 변호사 경력이 있다. 현재 법조인 양성 전문 브랜드 메가로이어스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민사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논점 0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논점 02] 「부재자관재인」 주요쟁점 8
  [논점 03] 「민법상 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 주요쟁점 12
  [논점 04] 「대리행위」 주요쟁점점 26
  [논점 05] 법률행위(1) - 부동산 이중매매 41
  [논점 06] 법률행위(2) - 계약의 당사자 결정 46
  [논점 07] 법률행위(3) - 「의사표시 흠결ㆍ하자」 주요쟁점 55
  [논점 08] 법률행위(4) - 「법률행위 무효」 주요쟁점 66
  [논점 09] 소멸시효(1) - 대상권리ㆍ기산일ㆍ시효기간ㆍ시효완성 효과 72
  [논점 10]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포기ㆍ새로운 소멸 시효 진행 85
  [논점 11] 제척기간 117
  [논점 12]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118
  [논점 13] 이자채권ㆍ소송촉진법 127
  [논점 14] 「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135
  [논점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41
  [논점 16] 계약금 145
  [논점 17] 「매매계약」 주요쟁점 149
  [논점 18] 임대차계약(1)-민법ㆍ주택임대차법ㆍ상가임대차법 170
  [논점 19] 임대차계약(2)-임차권 대항력 179
  [논점 20]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202
  [논점 21] 임대차계약(4)-임차권 양도ㆍ전대차 210
  [논점 22] 임대차계약(5)-임대차종료 221
  [논점 23] 「기타 주요 계약」 주요쟁점 233
  [논점 24] 「사무관리」 주요쟁점 255
  [논점 25] 부당이득(1)-침해부당이득 257
  [논점 26] 부당이득(2)-급부부당이득ㆍ비용부당이득 269
  [논점 27] 부당이득(3)-특별유형 부당이득 271
  [논점 28] 불법행위(1)-공작물책임 276
  [논점 29] 불법행위(2)-사용자책임 281
  [논점 30] 불법행위(3)-공동불법행위 책임 284
  [논점 31] 불법행위(4)-「불법행위책임 효과」 주요쟁점 293
  [논점 32] 변제(1)-주요쟁점 299
  [논점 33] 변제(2)-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 308
  [논점 34] 대물변제 및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18
  [논점 35] 「상계」 주요쟁점 322
  [논점 36] 「채무불이행 유형ㆍ효력」 주요쟁점 344
  [논점 37]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요쟁점 357
  [논점 38] 과실상계 362
  [논점 39] 손해배상액의 예정 365
  [논점 40] 「계약해제」 주요쟁점 369
  [논점 41] 채권자대위권 385
  [논점 42]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400
  [논점 43]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408
  [논점 44]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효력 435
  [논점 45] 지명채권 양도 445
  [논점 46] 채무인수ㆍ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ㆍ이행인수 461
  [논점 47] 인적 담보(1)-「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주요쟁점 471
  [논점 48] 인적 담보(2)-「보증채무」 주요쟁점 479
  [논점 49] 인적 담보(3)-분할채무ㆍ불가분채무 497
  [논점 50] 물적 담보(1)-물상대위권 500
  [논점 51] 물적 담보(2)-「저당권」 주요쟁점 509
  [논점 52] 물적 담보(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527
  [논점 53] 물적 담보(4)-공동(근)저당ㆍ누적적 근저당 546
  [논점 54] 물적 담보(5)-「민사유치권」 주요쟁점 567
  [논점 55] 물적 담보(6)-「권리질권」 주요쟁점 580
  [논점 56] 물적 담보(7)-「비전형담보」 주요쟁점 591
  [논점 57] 「부동산 물권변동-부동산등기」 주요쟁점 603
  [논점 58] 「동산 선의취득」 주요쟁점점 621
  [논점 59] 「부동산취득시효」 주요쟁점 626
  [논점 60] 부동산에의 부합 651
  [논점 61]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656
  [논점 62] 주위토지통행권 658
  [논점 63] 「물권적 청구권」 주요쟁점 661
  [논점 64] 「공유」 주요쟁점 672
  [논점 65] 「명의신탁」 주요쟁점 688
  [논점 66] 담보지상권 712
  [논점 67] 분묘기지권 715
  [논점 68] 「전세권」 주요쟁점 719
  
  판례색인 729

책 속으로

머리말

작년 가을 무렵 본서 초판을 낸 후 어느덧 시간이 흘러 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야 하는 로스쿨생의 입장에서 기본교재 이외에 잘 정리된 요약서 형태의 교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민법의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재학생들이 재산법의 주요쟁점과 관련사례를 최소의 시간으로 집중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한편 민법 공부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도 본서를 가지고 주요쟁점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중에 기본교재를 가지고 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쟁점과 사례들을 좀 더 상세히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민사법쟁점노트’와 ‘민사법사례연습(Ⅱ)’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본서는 주로 로스쿨 재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입니다만, 변호사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법 공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서는 그 어떤 책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 본서는 재산법 분야의 주요쟁점을 [68개]로 분류하여, 핵심법리와 판례를 정리하는 한편 관련사례를 병행 배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판에 비해 쟁점 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본서 한 권으로 법리와 사례정리를 같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본서에 실린 사례들은 변호사 시험(제1회~제13회)과 법전협 모의고사(2023년 10월 모의고사 까지) 기출문제들 중에서 엄선된 문제 및 저자가 직접 만든 문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서에 실린 문제들만 반복학습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논점들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본서에는 2024. 5. 23,까지 선고된 주요판례들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서는 주요쟁점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정확성은 시중에 나온 비슷한 성격의 다른 책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본서 초판을 시작으로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새로이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보완과 혁신을 통해 저자의 민사법시리즈가 로스쿨 학생들의 민사법 표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94099024
발행(출시)일자	2024년 06월 12일
쪽수	756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5)

[cl*****]

양이 만만치 않네요.

[cl*****]

공부에 도움 됩니다.

[so*****]

내용이 빠짐없이 잘 정리되어있어 추천합니다.

[dr*****]

컴팩트 민소법에 만족하여 샀는데 이 책도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