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헌법

9 판

강성민 저자(글)

필통북스 · 2025년 02월 11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변호사 강성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9판, 2025)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9판, 2025)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4)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5)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8판, 2024)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단권화 노트 (필통북스, 초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헌법재판소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6판, 2025)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

목차

•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Ⅰ. 기본권의 의미 3
  Ⅱ. 기본권의 분류 3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5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6
  Ⅰ. 제도보장의 의의 6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7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
  Ⅰ. 의 의 8
  Ⅱ. 구체적 검토 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
  Ⅰ. 의 의 1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
  Ⅰ. 기본권의 경합 18
  Ⅱ. 기본권의 충돌 2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5
  Ⅰ. 의 의 25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5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27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3
  Ⅰ. 의 의 63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3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5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Ⅵ. 그 이외의 구제 66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69
  Ⅰ. 의 의 69
  Ⅱ. 헌법적 근거 70
  Ⅲ. 내 용 7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7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5
  Ⅰ. 의 의 75
  Ⅱ. 성 격 75
  Ⅲ. 주 체 76
  Ⅳ. 내 용 76
  Ⅴ. 일반적 인격권 77
  Ⅵ. 효 력 83
  Ⅶ. 제한 및 한계 83
  제2절 행복추구권 83
  Ⅰ. 의 의 84
  Ⅱ. 법적 성격 84
  Ⅲ. 주 체 85
  Ⅳ. 내 용 85
  Ⅴ. 효 력 102
  Ⅵ. 제한 및 한계 102
  
  제3장 평등권 103
  Ⅰ. 의 의 104
  Ⅱ. 성 격 105
  Ⅲ. 주 체 105
  Ⅳ. 내 용 105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116
  Ⅵ. 간접차별 117
  Ⅶ. 효 력 118
  Ⅷ. 침해와 구제 118
  Ⅸ.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118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3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4
  제1항 생명권 134
  Ⅰ. 의 의 134
  Ⅱ. 헌법적 근거 134
  Ⅲ. 법적 성격 134
  Ⅳ. 주 체 135
  Ⅴ. 제한 및 한계 13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38
  Ⅰ. 의 의 138
  Ⅱ. 헌법적 근거 138
  Ⅲ. 주 체 138
  Ⅳ. 내 용 138
  제3항 신체의 자유 139
  Ⅰ. 의 의 139
  Ⅱ. 성 격 140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43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59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18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9
  Ⅰ. 의 의 189
  Ⅱ. 성 격 190
  Ⅲ. 주 체 190
  Ⅳ. 내 용 190
  제2항 주거의 자유 207
  Ⅰ. 의 의 207
  Ⅱ. 주 체 207
  Ⅲ. 내 용 207
  Ⅳ. 효 력 208
  Ⅴ. 제한 및 한계 208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09
  Ⅰ. 의 의 209
  Ⅱ. 주 체 210
  Ⅲ. 내 용 211
  Ⅳ. 효 력 212
  Ⅴ. 제한 및 한계 212
  제4항 통신의 자유 213
  Ⅰ. 의 의 214
  Ⅱ. 주 체 214
  Ⅲ. 내 용 214
  Ⅳ. 효 력 216
  Ⅴ. 제한 및 한계 21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1
  제1항 양심의 자유 221
  Ⅰ. 의 의 221
  Ⅱ. ‘양심’의 의의 221
  Ⅲ. 법적 성격 224
  Ⅳ. 주 체 224
  Ⅴ. 내 용 224
  Ⅵ. 제한 및 한계 225
  제2항 종교의 자유 229
  Ⅰ. 의 의 229
  Ⅱ. 주 체 230
  Ⅲ. 내 용 230
  Ⅳ. 효 력 230
  Ⅴ. 제한 및 한계 231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3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34
  Ⅰ. 의 의 236
  Ⅱ. 법적 성격 236
  Ⅲ. 주 체 236
  Ⅳ.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236
  Ⅴ. 효 력 242
  Ⅵ. 제 한 242
  Ⅶ. 한 계 247
  Ⅷ.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250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61
  Ⅰ. 집회의 자유 261
  Ⅱ. 결사의 자유 27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6
  Ⅰ. 학문의 자유 276
  Ⅱ. 예술의 자유 27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0
  제1항 재산권 280
  Ⅰ. 의 의 282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287
  Ⅲ. 재산권의 주체 288
  Ⅳ. 재산권의 객체 288
  Ⅴ. 재산권보장의 내용 288
  Ⅵ. 재산권의 제한 289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 294
  Ⅷ.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296
  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305
  제2항 직업의 자유 309
  Ⅰ. 의 의 310
  Ⅱ. 법적 성격 312
  Ⅲ. 주 체 312
  Ⅳ. 내 용 314
  Ⅴ. 효 력 315
  Ⅵ. 제한 및 한계 31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33
  Ⅰ. 의 의 333
  Ⅱ. 헌법적 근거 333
  Ⅲ. 주 체 334
  Ⅳ. 내 용 334
  Ⅴ. 효 력 334
  Ⅵ. 제한 및 한계 334
  Ⅶ. 침해와 구제 33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7
  제1절 총 설 337
  제2절 참정권 338
  Ⅰ. 의 의 338
  Ⅱ. 법적 성격 338
  Ⅲ. 주 체 338
  Ⅳ. 내 용 339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35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5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51
  제2절 청원권 352
  Ⅰ. 의 의 352
  Ⅱ. 법적 성격 352
  Ⅲ. 주 체 352
  Ⅳ. 내 용 353
  Ⅴ. 청원권의 제한 356
  Ⅵ.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356
  제3절 재판청구권 358
  Ⅰ. 의 의 359
  Ⅱ. 법적 성격 359
  Ⅲ. 주 체 360
  Ⅳ. 내 용 360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374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7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80
  Ⅰ. 의 의 380
  Ⅱ. 법적 성격 380
  Ⅲ. 주 체 380
  Ⅳ. 내 용 381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83
  Ⅵ. 배상책임자 384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385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38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90
  Ⅰ. 의 의 390
  Ⅱ. 법적 성격 391
  Ⅲ. 본 질 391
  Ⅳ. 주 체 391
  Ⅴ. 내 용 39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97
  Ⅰ. 의 의 397
  Ⅱ. 법적 성격 397
  Ⅲ. 주 체 397
  Ⅳ. 내 용 398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0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0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01
  Ⅰ. 의 의 401
  Ⅱ. 법적 성격 40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3
  Ⅰ. 의 의 403
  Ⅱ. 주 체 403
  Ⅲ. 내 용 404
  Ⅳ. 효 력 407
  Ⅴ. 제한 및 한계 40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09
  Ⅰ. 의 의 409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410
  Ⅲ. 성 격 410
  Ⅳ. 주 체 411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11
  Ⅵ. 교육제도의 보장 417
  Ⅶ. 효 력 424
  Ⅷ. 제한 및 한계 424
  제4절 근로의 권리 424
  Ⅰ. 의 의 424
  Ⅱ. 성 격 425
  Ⅲ. 주 체 425
  Ⅳ. 내 용 425
  Ⅴ. 효 력 428
  Ⅵ. 제한 및 한계 428
  제5절 근로3권 430
  Ⅰ. 의 의 430
  Ⅱ. 법적 성격 430
  Ⅲ. 주 체 431
  Ⅳ. 근로3권의 내용 432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438
  제6절 환경권 444
  Ⅰ. 의 의 444
  Ⅱ. 성 격 444
  Ⅲ. 주 체 444
  Ⅳ. 내 용 444
  Ⅴ. 효 력 445
  Ⅵ. 제한과 한계 445
  Ⅶ. 침해와 구제 44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49
  Ⅰ. 의 의 449
  Ⅱ. 성 격 449
  Ⅲ. 주 체 450
  Ⅳ. 내 용 450
  제8절 모성의 보호 458
  Ⅰ. 의 의 458
  Ⅱ. 내 용 458
  제9절 보건권 458
  Ⅰ. 의 의 458
  Ⅱ. 내 용 45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61
  Ⅰ. 의 의 461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461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67
  제1절 헌법일반 467
  Ⅰ. 헌법의 개념 467
  Ⅱ. 헌법관 471
  Ⅲ. 헌법의 특성 472
  제2절 헌법의 해석 473
  Ⅰ. 헌법의 해석 473
  Ⅱ. 합헌적 법률해석 474
  제3절 헌법의 제정 476
  Ⅰ. 헌법제정의 의의 476
  Ⅱ. 헌법제정권력 476
  제4절 헌법의 개정 478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478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478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478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480
  제5절 헌법의 변천 482
  Ⅰ. 헌법변천의 의의 482
  Ⅱ. 헌법개정과의 차이 482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482
  Ⅳ. 헌법변천의 요건 482
  Ⅴ. 헌법변천의 한계 482
  Ⅵ. 구체적 사례 483
  제6절 헌법의 수호 483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483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483
  Ⅲ. 저항권 483
  Ⅳ. 방어적 민주주의 48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48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48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02
  Ⅰ. 국가형태의 의의 502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502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0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03
  Ⅰ. 주 권 503
  Ⅱ. 국 민 504
  Ⅲ. 영 역 51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18
  제1항 헌법전문 518
  Ⅰ. 헌법 전문의 의의 518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518
  Ⅲ. 헌법전문의 내용 520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20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20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22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23
  Ⅰ. 민주주의의 개념 523
  Ⅱ. 민주주의의 내용 524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24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2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25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25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26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26
  제5항 사회국가원리 537
  Ⅰ. 사회국가의 의의 537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537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538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538
  제6항 문화국가원리 544
  Ⅰ. 문화국가원리의 의미 544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545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545
  제7항 국제평화주의 547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547
  Ⅱ. 침략전쟁의 부인 547
  Ⅲ. 평화통일의 지향 547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548
  Ⅴ. 국제법존중주의 548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555
  제1항 정당제도 555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555
  Ⅱ. 정당의 개념 555
  Ⅲ. 정당의 지위 555
  Ⅳ. 정당의 법적 성격 556
  Ⅴ. 정당의 자유 556
  Ⅵ. 정당의 설립 558
  Ⅶ. 정당의 활동 560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560
  Ⅸ. 정당의 소멸 562
  Ⅹ. 정당과 정치자금 569
  제2항 선거제도 576
  Ⅰ. 선거권 576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581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589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593
  제3항 공무원제도 612
  Ⅰ. 공무원의 의의 612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613
  Ⅲ. 직업공무원제도 614
  제4항 지방자치제도 620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621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62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51
  제1절 대의제 원리 651
  Ⅰ. 대의제의 의의 651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651
  Ⅲ. 대의제의 보완 652
  제2절 권력분립 원리 654
  Ⅰ. 의 의 654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654
  제3절 정부형태 656
  Ⅰ. 정부형태 개설 656
  Ⅱ. 정부형태의 유형 656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658
  
  제2장 국 회 659
  제1절 의회주의 659
  Ⅰ. 의회주의의 의의 659
  Ⅱ. 의회주의의 내용 659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6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60
  Ⅰ. 국회의 구성 660
  Ⅱ. 국회의 조직 66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76
  Ⅰ. 국회의 운영 676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677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683
  제4절 국회의 권한 68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68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691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03
  Ⅳ. 국회의 자율권 717
  제5절 국회의원 723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723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72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32
  제1절 대통령 732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732
  Ⅱ. 대통령의 권한 736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759
  Ⅳ. 대통령의 의무 761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762
  제2절 정 부 763
  제1항 국무총리 763
  Ⅰ. 국무총리 개설 763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64
  Ⅲ. 국무총리의 권한 767
  제2항 국무위원 769
  Ⅰ. 국무위원의 의의 769
  Ⅱ. 국무위원의 신분 769
  Ⅲ. 국무위원의 권한 769
  제3항 국무회의 770
  Ⅰ. 국무회의 개설 770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770
  Ⅲ. 국무회의의 심의 771
  제4항 행정각부 771
  제5항 감사원 772
  Ⅰ. 개 설 772
  Ⅱ. 헌법상 지위 772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773
  Ⅳ. 감사원의 권한 77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76
  Ⅰ. 개 설 776
  Ⅱ. 헌법상 지위 776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776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777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777
  
  제4장 법 원 78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80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780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78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790
  Ⅰ. 법원의 종류 790
  Ⅱ. 대법원 790
  Ⅲ. 각급법원 792
  Ⅳ. 특별법원 79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795
  Ⅰ. 재판의 전심절차 795
  Ⅱ. 재판의 심급제 795
  Ⅲ. 재판의 공개제 799
  제4절 법원의 권한 800
  Ⅰ. 쟁송재판권 800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800
  Ⅲ. 명령ㆍ규칙 심사권 800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802
  Ⅴ. 법정 질서유지권 80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803
  Ⅰ. 실정법상 한계 803
  Ⅱ. 국제법상 한계 803
  Ⅲ. 권력분립상 한계 804
  Ⅳ. 사법본질상 한계 804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80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807
  Ⅰ. 의 의 807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807
  Ⅲ.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807
  Ⅳ.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808
  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80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10
  Ⅰ. 구 성 810
  Ⅱ. 조 직 81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811
  Ⅰ. 재판부 811
  Ⅱ. 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813
  Ⅲ. 심판청구 813
  Ⅳ. 심 리 815
  Ⅴ. 결 정 816
  Ⅵ. 가처분 818
  Ⅶ. 결정의 효력 820
  Ⅷ. 재 심 823
  Ⅸ. 다른 법령의 준용 825
  
  제2장 특별심판절차 826
  제1절 위헌법률심판 826
  Ⅰ. 의 의 826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27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837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838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842
  제2절 헌법소원심판 848
  Ⅰ. 의 의 848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849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855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902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903
  제3절 권한쟁의심판 905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907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907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908
  Ⅳ.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908
  Ⅴ.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909
  Ⅵ.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920
  
  
  판례색인 92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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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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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희열, 헌법학 上·中, 박영사, 20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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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인, 헌법소송론, 법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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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국회, 정부], 경인문화사, 201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15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9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14회분과 최근 5개년 사법시험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본 서에 수록해두었고, 해당 지문에 기출연도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변14
, 제58회 사법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司58
과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과 모든 모의시험, 최근 4개년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를 압축 요약하여 해당 쟁점 도입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제외하고 현재 국가시험에서 ‘헌법’과목에 들어가는 시험은 약 20개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해당 문제들을 전부 풀이하고 분석하며 모든 국가시험에서의 헌법 출제 경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에는 이러한 국가시험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법원행시, 입법고시, 5급 공채는 물론 경찰승진, 국회직 8급, 국가직ㆍ지방직ㆍ서울시 7급, 소방간부후보, 법원직 9급 문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썼습니다.

4. 2024년 1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부속법률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2025년 1월 변호사시험까지 시행 예정인 법률조항들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5. 본 책과 함께 출간되는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제9판」을 함께 보신다면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늘 고맙습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변호사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e-mail]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1. 31.
강성민 변호사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67921932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11일
쪽수	964쪽
크기	190 * 256 * 44 mm / 1811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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