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헌법 최종정리 OX

6 판

강성민 저자(글)

필통북스 · 2025년 01월 10일 (1쇄 2020년 02월 08일)

책 소개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지역인재ㆍ입법고시 대비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변호사 강성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베리타스법학원 5급 헌법 전임
현 메가로이어스 헌법/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편저서
5급공채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6판, 2024)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제4판, 2024)
5급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6판, 2025)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4)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4)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8판, 2024)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4)

목차

• ●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법률유보원칙 13
  명확성의 원칙 15
  행정입법 18
  과잉금지원칙 26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28
  특별권력관계 28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3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3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5
  제2절 행복추구권 38
  일반적 행동자유권 40
  자기결정권 45
  
  제3장 평등권 49
  평등원칙 위반 여부 5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6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6
  제1항 생명권 6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6
  제3항 신체의 자유 67
  죄형법정주의 69
  형벌불소급 원칙 76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78
  연좌제 금지 79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79
  적법절차의 원칙 81
  영장주의 84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88
  체포ㆍ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8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9
  무죄추정의 원칙 95
  진술거부권 96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97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9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7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0
  제3항 주거의 자유 109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10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6
  제1항 양심의 자유 116
  제2항 종교의 자유 12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27
  알권리 139
  액세스권 142
  언론기관의 자유 142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42
  집회의 자유 142
  결사의 자유 1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5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4
  제1항 재산권 15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6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8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82
  제1절 참정권 182
  선거권 182
  선거운동의 자유 184
  국민투표권 189
  제2절 공무담임권 19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00
  제1절 청원권 200
  제2절 재판청구권 203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1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1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1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1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1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27
  제4절 근로의 권리 234
  제5절 근로3권 238
  제6절 환경권 24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46
  제8절 모성의 보호 252
  제9절 보건권 252
  
  ●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55
  제1절 헌법일반 255
  제2절 헌법의 해석 256
  합헌적 법률해석 257
  
  제3절 헌법의 제정 258
  제4절 헌법의 개정 259
  제5절 헌법의 변천 262
  제6절 헌법의 수호 26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6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63
  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263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68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 개헌 268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271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274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5ㆍ16 쿠데타 개헌 274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3선 개헌 277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유신 개헌 277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1980년) 280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직선제 개헌) 28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8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85
  주 권 285
  국 민 285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9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97
  제1항 헌법전문 29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00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02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03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12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18
  제7항 국제평화주의 32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22
  제1항 정당제도 322
  정당과 정치자금 334
  제2항 선거제도 336
  보통선거의 원칙 339
  평등선거의 원칙 344
  직접선거의 원칙 346
  비밀선거의 원칙 347
  자유선거의 원칙 347
  선거제도의 내용 348
  선거공영제 349
  제3항 공무원제도 350
  제4항 지방자치제도 357
  
  ●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5
  제1절 대의제 원리 375
  제2절 권력분립 원리 377
  제3절 정부형태 381
  의원내각제 381
  대통령제 382
  이원정부제 382
  
  제2장 국 회 383
  제1절 의회주의 38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83
  국회의장과 부의장 383
  국회의 위원회 386
  교섭단체 39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99
  의사공개의 원칙 403
  회기계속의 원칙 407
  일사부재의 원칙 408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09
  
  제4절 국회의 권한 410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10
  처분적 법률 410
  법률의 제정절차 411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15
  조세입법권 415
  예산의결권 42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24
  탄핵소추권 424
  국정감사ㆍ조사권 431
  대정부출석요구ㆍ질문권 435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37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41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42
  
  제5절 국회의원 445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45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48
  불체포특권 448
  면책특권 450
  국회의원의 의무 45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56
  제1절 대통령 456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56
  Ⅱ. 대통령의 권한 460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461
  국가긴급권 461
  입법에 관한 권한 468
  대통령의 의무 471
  집행에 관한 권한 472
  사법에 관한 권한 472
  
  제2절 정 부 476
  제1항 국무총리 476
  제2항 국무위원 480
  제3항 국무회의 480
  제4항 행정각부 484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85
  제6항 감사원 48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91
  
  제4장 법 원 49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96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0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10
  제4절 법원의 권한 514
  
  ●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521
  제2장 특별심판절차 531
  제1절 위헌법률심판 531
  심판의 대상성 532
  법원의 제청 535
  재판의 전제성 537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539
  변형결정 540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42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46
  심판의 대상성 546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547
  재판의 전제성 547
  청구기간 549
  심판절차 549
  재 심 550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51
  청구인 능력 55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51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562
  자기관련성 564
  직접성 568
  현재성 570
  보충성 571
  권리보호이익 574
  청구기간 575
  변호사 강제주의 578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579
  
  제4절 권한쟁의심판 580
  당사자능력 581
  당사자적격 585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587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590
  권리보호이익 593
  청구기간 593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594

책 속으로

머리말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의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 책은 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마지막에 기출지문 및 중요지문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헌법 PASS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8년간(2017~2024)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등 타 직렬 기출지문 중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만한 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2025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본 서를 내놓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헌법 PASS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강약조절과 시간분배를 위해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본 교재로 진행하는 헌법OX 강의를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4. 12. 21.
강성민 변호사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67921888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10일 (1쇄 2020년 02월 08일)
쪽수	606쪽
크기	190 * 258 * 27 mm / 1167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oj*****]

꼭 필요한 분량만 들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분량은 적은데 중요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더 좋았어요. 특히 헌정사 부분 암기할 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