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법 사례연습

이태섭 저자(글)

학연 · 2023년 02월 22일

책 소개

2023년 개정작업은 이 책이 독자들의 사례풀이능력을 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간 강의를 해오면서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사례접근요령을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한 수험생들은 사례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듯했다. 어디서부터 글을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더구나 변호사시험은 시간과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답안으로 쓸 수도 없다.
이 책은 다른 사례해설서와 달리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시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문단과 문장이 어떤 목적에 따라 서술되었는지가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시범답안 각 문단 혹은 문장에 ①, ② 등의 숫자를 부여하여 그 문단이 어떤 목적에서 서술되어 있는지와 다른 문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시범답안 서술은 각 쟁점마다 ① 관련 법조문 → ② 조문의 해석에 관한 판례 및 학설 → ③ 사안적용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을 기초로 공부하면서 사례답안의 서술구조가 자신의 것으로 체화되기를 바란다.
그간 사례 문제 아래에 목차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저해되는 듯했다. 문제를 보고 독자들이 당사자구조, 당사자지위, 당사자 주장의 법적 근거 등을 파악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한 뒤 답안의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목차에 나와 있는 쟁점에 경도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목차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초안을 잡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넣었다. 초안지에서 당사자구조, 설계 및 쟁점을 메모한 다음 사례서술 훈련을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사례풀이 훈련이 될 것이다.
답안의 설계를 하지 않고 답안작성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사례서술이 어디로 갈지 쓰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반드시 답안의 설계를 한 다음 시범답안을 보아야 자신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보다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3. 2. 17.
저자 이 태 섭

작가정보

저자(글) 이태섭

[약 력]
ㆍ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한양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
ㆍ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주요저서]
ㆍ 민법 논점 Capsule(학연, 2019)
ㆍ 이것만은 알고쓰자! 민법 판례!(학연, 2020)
ㆍ 최근5년 민법 판례 OX(학연, 2020)
ㆍ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법 선택형(학연, 2021)
ㆍ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법 선택형(학연, 2021)
ㆍ Rainbow 핵심 OX 민법(학연, 2021)
ㆍ 객관식 민법 - 법무사ㆍ법원행정고시ㆍ변호사 기출 분석(학연, 2021)
ㆍ 가족법정론(학연, 2021)
ㆍ 법원직 객관식 민법Ⅰ(민총ㆍ물권)(학연, 2021)
ㆍ 법원직 객관식 민법Ⅱ(채권ㆍ가족)(학연, 2022)
ㆍ 법원직 민법 핵심OX(학연, 2022)
ㆍ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민법 선택형 [기출편] / [모의편](학연, 2022)
ㆍ 민법정론(民法整論)(학연, 2022)
ㆍ 세무사 민법총칙 정론(학연, 2022)
ㆍ 세무사 민법총칙 객관식(학연, 2022)
ㆍ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3)
ㆍ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3)
ㆍ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3)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사례 01] 13 변호사 ; 사정변경/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능력/ 반소요건 3
  제2장 권리주체와 권리객체 8
  Ⅰ. 자연인 8
  [사례 02] 22(2) 변모 ;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방법 8
  [사례 03] 20(1) 변모 ; 이행상반행위/ 법정대리권 남용 11
  Ⅱ. 법인 15
  [사례 04] 22 변호사 ; 대표권제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법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15
  [사례 05] 15 사시 ; 대표권제한/ 법인의 불법행위/ 대상청구권 요건과 범위/ 여성의 종중 구성원 자격 19
  [사례 06] 20(3) 변모 ; 대표권 제한 25
  제3장 권리의 변동 27
  Ⅰ. 법률행위 27
  [사례 07] 16 변호사 ; 부동산 2중매매/ 이행불능의 효과 27
  [사례 08] 15 변호사 ; 반사회적 2중 매매에서 제1매수인 구제방법 31
  [사례 09] 13 사시 ; 반사회적 부동산 2중 양도/ 2중 매수인으로부터 선의전득자 구제수단 35
  [사례 10] 15 사시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법률관계 39
  [사례 11] 21(1) 변모 ; 반사회적 2중매매/ 사해행위 취소 42
  [사례 12] 19(2) 변모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 무효의 범위/ 제1매수인 구제방안 45
  [사례 13] 16(1) 변모 ; 반사회적 행위의 효력 및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 강박 취소 48
  Ⅱ. 의사표시 52
  [사례 14] 18 변호사 ; 제3자 사기 52
  [사례 15] 10 사시 ; 차명대출 55
  [사례 16] 20(3) 변모 ; 매도인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착오취소 60
  Ⅲ. 대리 64
  [사례 17] 23 변호사 ; 중간생략등기합의/ 표현대리 64
  [사례 18] 13 변호사 ; 유권대리주장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자동해제 69
  [사례 19] 11 사시 ; 당사자확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동시이행항변권/ 무권대리인책임 74
  [사례 20] 20(1) 변모 ; 당사자확정/ 무권대리 추인 79
  Ⅳ. 무효와 취소 82
  [사례 21] 17 변호사 ; 토지거래허가 후 해약금 해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82
  [사례 22] 12 사시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매매와 해약금해제/ 사기자의 상계항변가능성 85
  [사례 23] 21(2) 변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89
  제4장 소멸시효 92
  [사례 24] 23 변호사 92
  [사례 25] 22 변호사 ; 시효중단의 인적 효과 95
  [사례 26] 20 변호사 ; 소멸시효 중단 98
  [사례 27] 20 변호사 ; 소멸시효원용권자 101
  [사례 28] 19 변호사 ;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전부명령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미치는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104
  [사례 29] 17 변호사 ; 소멸시효기산일과 변론주의 108
  [사례 30] 16 변호사 ; 채권양도의 효력/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 주채무가 중단되는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110
  [사례 31] 14 변호사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115
  [사례 32] 22(1) 변모 ; 소멸시효중단 119
  [사례 33] 16(2) 변모 ; 시효이익의 포기 123
  
  
  제2편 물 권
  제1장 물권총칙 129
  [사례 01] 13 변호사 ; 중간생략등기 129
  [사례 02] 12 사시 ;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자/ 점유권 침해/ 유치권 132
  [사례 03] 17(2) 변모 ;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137
  [사례 04] 16(1) 변모 ; 신축건물 원시취득자/ 명의신탁 139
  제2장 기본물권 142
  Ⅰ. 점유권 142
  [사례 05] 19(2) 변모 ; 선의점유자/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142
  Ⅱ. 소유권의 권능 146
  [사례 06] 22(1) 변모 ; 주위토지통행권 146
  Ⅲ. 취득시효 150
  [사례 07] 17 변호사 ; 취득시효 150
  [사례 08] 16 변호사 ; 취득시효 153
  [사례 09] 15 변호사 ; 취득시효 158
  [사례 10] 21(1) 변모 ; 취득시효/ 공유물 분할 162
  [사례 11] 20(2) 변모 ; 취득시효 166
  [사례 12] 20(1) 변모 ; 취득시효 172
  [사례 13] 19(3) 변모 ; 취득시효 179
  [사례 14] 17(1) 변모 ; 취득시효 181
  Ⅳ. 선의취득, 첨부 184
  [사례 15] 20 변호사 ; 선의취득 184
  [사례 16] 17(2) 변모 : 선의취득 186
  [사례 17] 21(2) 변모 ; 첨부 188
  [사례 18] 17(1) 변모 ; 첨부 191
  Ⅴ. 공동소유 194
  [사례 19] 20 변호사 ; 공유 194
  [사례 20] 17 변호사 ; 공유 196
  [사례 21] 14 변호사 ; 공유 198
  [사례 22] 19(2) 변모 ; 공유 200
  [사례 23] 19(2) 변모 ; 공유 202
  [사례 24] 18(3) 변모 ; 공유 204
  Ⅵ. 명의신탁 207
  [사례 25] 23 변호사 ; 명의신탁 207
  [사례 26] 16 변호사 ; 명의신탁 211
  [사례 27] 13 변호사 ; 명의신탁/ 유치권 217
  [사례 28] 12 변호사 ; 명의신탁/ 채권자대위 221
  [사례 29] 22(2) 변모 ; 명의신탁 225
  [사례 30] 20(3) 변모 ; 명의신탁 229
  [사례 31] 20(2) 변모 ; 명의신탁 233
  [사례 32] 19(3) 변모 ; 명의신탁 236
  [사례 33] 18(3) 변모 ; 명의신탁 238
  [사례 34] 18(1) 변모 ; 명의신탁 243
  [사례 35] 17(2) 변모 ; 명의신탁 247
  제3장 용익물권 249
  Ⅰ. 지상권 249
  [사례 36] 18 변호사 ; 지상권/ 상속포기 249
  [사례 37] 17 변호사 ; 지상권 253
  [사례 38] 14 변호사 ; 지상권 255
  [사례 39] 12 변호사 ; 지상권/ 공유 258
  [사례 40] 19(1) 변모 ; 지상권/ 부속 262
  [사례 41] 18(3) 변모 ; 지상권 266
  [사례 42] 16(3) 변모 ; 지상권 269
  [사례 43] 16(1) 변모 ; 지상권 273
  Ⅱ. 분묘기지권 277
  [사례 44] 22(1) 변모 ; 분묘기지권 277
  Ⅲ. 전세권 280
  [사례 45] 19 변호사 ; 전세권 280
  [사례 46] 15 변호사 ; 전세권 283
  [사례 47] 18(3) 변모 ; 전세권 285
  [사례 48] 16(2) 변모 ; 전세권 289
  제4장 담보물권 297
  Ⅰ. 유치권 297
  [사례 49] 18 변호사 ; 유치권 297
  [사례 50] 21(3) 변모 ; 유치권 301
  [사례 51] 21(1) 변모 ; 유치권 303
  [사례 52] 16(3) 변모 ; 유치권 306
  Ⅱ. 질권 310
  [사례 53] 23 변호사 ; 채권질권 310
  [사례 54] 21(3) 변모 ; 질권 314
  [사례 55] 20(1) 변모 ; 질권 316
  Ⅲ. 저당권 321
  [사례 56] 20 변호사 ; 저당권 321
  [사례 57] 18 변호사 ; 저당권 325
  [사례 58] 17 변호사 ; 저당권 328
  [사례 59] 15 사시 ; 저당권 331
  [사례 60] 22(3) 변모 ; 저당권의 효력범위 333
  [사례 61] 20(2) 변모 ; 저당권 337
  [사례 62] 19(1) 변모 ; 저당권 341
  [사례 63] 19(1) 변모 ; 저당권/ 지상권 343
  [사례 64] 17(3) 변모 ; 저당권 348
  [사례 65] 17(2) 변모 ; 저당권 351
  [사례 66] 17(1) 변모 ; 저당권 353
  Ⅳ. 비전형담보 356
  [사례 67] 21(2) 변모 ; 양도담보 356
  [사례 68] 20(3) 변모 ; 양도담보 358
  [사례 69] 17(2) 변모 ; 양도담보 360
  [사례 70] 12(3) 변모 ; 양도담보 362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373
  [사례 01] 15 변호사 ; 종류채권 373
  [사례 02] 22(2) 변모 ; 이자제한법 378
  제2장 채권의 효력 380
  Ⅰ. 채무불이행 380
  [사례 03] 10 사시 ; 기한유예/ 가압류채무자의 이행청구 380
  Ⅱ. 채권자대위 383
  [사례 04] 21 변호사 ; 채권자대위/ 무효등기유용 383
  [사례 05] 20 변호사 ; 채권자대위 385
  [사례 06] 15 변호사 ; 채권자대위 387
  [사례 07] 17(2) 변모 ; 채권자대위 389
  Ⅲ. 채권자취소 391
  [사례 08] 22 변호사 ; 채권자취소 391
  [사례 09] 22 변호사 ; 채권자취소 395
  [사례 10] 21 변호사 ; 채권자취소 398
  [사례 11] 19 변호사 ; 채권자취소 402
  [사례 12] 15 변호사 ; 채권자취소 406
  [사례 13] 14 변호사 ; 채권자취소 410
  [사례 14] 13 변호사 ; 채권자취소 412
  [사례 15] 22(3) 변모 ; 채권자취소 416
  [사례 16] 22(2) 변모 ; 채권자취소 418
  [사례 17] 21(3) 변모 ; 채권자취소 422
  [사례 18] 21(3) 변모 ; 채권자취소 425
  [사례 19] 21(1) 변모 ; 채권자취소 429
  [사례 20] 20(3) 변모 ; 채권자취소 431
  [사례 21] 19(3) 변모 ; 채권자취소 435
  [사례 22] 18(3) 변모 ; 채권자취소 441
  [사례 23] 18(3) 변모 ; 채권자취소 445
  [사례 24] 17(3) 변모 ; 채권자취소 449
  제3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53
  Ⅰ.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453
  [사례 25] 15(1) 변모 ; 부진정연대채무 453
  Ⅱ. 보증채무 458
  [사례 26] 07 사시 ; 보증채무 458
  [사례 27] 18(2) 변모 ; 보증채무 462
  [사례 28] 18(1) 변모 ; 보증채무 465
  [사례 29] 16(3) 변모 ; 보증채무 468
  제4장 채권의 양도 472
  [사례 30] 19 변호사 ; 채권양도 472
  [사례 31] 16 변호사 ; 채권양도 475
  [사례 32] 12 변호사 ; 채권양도 478
  [사례 33] 12 변호사 ; 채권양도 482
  [사례 34] 21(3) 변모 ; 채권양도 486
  [사례 35] 18(2) 변모 ; 채권양도 489
  [사례 36] 17(3) 변모 ; 채권양도 492
  [사례 37] 17(1) 변모 ; 채권양도 496
  [사례 38] 15(1) 변모 ; 채권양도 498
  제5장 채무의 인수 502
  [사례 39] 19 변호사 ; 채무인수 502
  [사례 40] 22(2) 변모 ; 중첩적 채무인수 505
  [사례 41] 20(1) 변모 ; 이행인수 507
  [사례 42] 15(3) 변모 ; 이행인수 510
  제6장 채권의 소멸 514
  Ⅰ. 변제충당 514
  [사례 43] 22(1) 변모 ; 변제충당 514
  Ⅱ. 변제자대위 517
  [사례 44] 14 변호사 ; 변제자대위/ 임대인지위승계 517
  [사례 45] 21(3) 변모 ; 변제자대위 521
  [사례 46] 21(2) 변모 ; 변제자대위 523
  [사례 47] 21(1) 변모 ; 변제자대위 527
  [사례 48] 18(1) 변모 ; 변제자대위 533
  [사례 49] 16(2) 변모 ; 변제자대위 536
  Ⅲ. 상계 538
  [사례 50] 23 변호사 ; 상계 538
  [사례 51] 22 변호사 ; 상계 542
  [사례 52] 20 변호사 ; 상계 546
  [사례 53] 19 변호사 ; 상계 549
  [사례 54] 15 변호사 ; 상계 552
  [사례 55] 14 변호사 ; 상계 554
  [사례 56] 22(2) 변모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558
  [사례 57] 21(2) 변모 ; 상계 560
  [사례 58] 20(2) 변모 ; 상계 563
  [사례 59] 18(2) 변모 ; 상계 567
  [사례 60] 17(3) 변모 ; 상계 571
  [사례 61] 17(2) 변모 ; 상계 574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579
  Ⅰ. 계약의 성립 579
  [사례 01] 21 변호사 ; 계약성립/ 이행보조자 579
  Ⅱ. 계약의 해제와 해지 583
  [사례 02] 20 변호사 ; 합의해제 583
  [사례 03] 22(2) 변모 ; 해제 587
  [사례 04] 18(3) 변모 ; 해제 591
  [사례 05] 18(1) 변모 ; 해제/ 위험부담 597
  [사례 06] 14(2) 변모 ; 해제 603
  제2장 계약각론 607
  Ⅰ. 매매 607
  [사례 07] 16 변호사 ; 매매_계약금 607
  [사례 08] 21(1) 변모 ; 매매_계약금 610
  [사례 09] 19(1) 변모 ; 매매_담보책임 613
  [사례 10] 17(1) 변모 ; 매매_계약금 615
  Ⅱ. 임대차 617
  [사례 11] 21 변호사 ; 임대차 617
  [사례 12] 18 변호사 ; 임대차 622
  [사례 13] 17 변호사 ; 임대차 625
  [사례 14] 15 변호사 ; 임대차 629
  [사례 15] 22(3) 변모 ; 주택임대차 631
  [사례 16] 20(3) 변모 ; 임대차/ 공동보증 634
  [사례 17] 19(3) 변모 ; 임대차 640
  [사례 18] 19(1) 변모 ; 임대차 648
  [사례 19] 17(1) 변모 ; 임대차 653
  Ⅲ. 도급, 조합 및 기타 계약 657
  [사례 20] 21(3) 변모 ; 도급 657
  [사례 21] 21(2) 변모 ; 도급/ 조합 660
  [사례 22] 17(3) 변모 ; 도급 664
  [사례 23] 13(3) 변모 ; 조합/ 첨부/ 상계/ 채권양도 667
  제3장 법정채권관계 674
  Ⅰ. 부당이득 674
  [사례 24] 18 변호사 ; 부당이득 674
  [사례 25] 22(3) 변모 ; 불법원인급여/ 채권양도에 관한 이의 없는 승낙의 효과 678
  [사례 26] 22(1) 변모 ; 부당이득 682
  [사례 27] 17(2) 변모 ; 화해/ 비채변제 684
  [사례 28] 17(1) 변모 ; 부당이득 688
  Ⅱ. 불법행위_사용자책임 690
  [사례 29] 14 사시 ; 사용자책임/ 대리권남용/ 부당이득 690
  [사례 30] 22(1) 변모 ; 사용자책임 695
  [사례 31] 16(1) 변모 ; 사용자책임 698
  Ⅲ. 불법행위_공작물책임 703
  [사례 32] 14 사시 ; 공작물책임 703
  Ⅳ. 불법행위_공동불법행위 708
  [사례 33] 17 변호사 ; 공동불법행위 708
  [사례 34] 17(3) 변모 ; 공동불법행위 712
  
  
  제5편 가 족
  제1장 친 족 717
  [사례 01] 16 사시 : 양육비 717
  제2장 상 속 721
  Ⅰ. 상속인 721
  [사례 02] 07 사시 ; 대습상속 721
  [사례 03] 21(3) 변모 ; 상속회복청구 723
  Ⅱ. 상속재산분할 725
  [사례 04] 22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사후피인지자 보호 725
  [사례 05] 14 변호사 ;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729
  [사례 06] 14 사시 ; 사후피인지 보호 733
  [사례 07] 12 사시 ; 상속결격/ 상속재산분할/ 사후피인지자 보호 737
  [사례 08][22(1) 변모 ; 사후피인지자 보호 741
  [사례 09] 19(2) 변모 ; 상속재산분할 743
  [사례 10] 19(2) 변모 ; 상속재산분할 745
  [사례 11] 18(3) 변모 ; 상속재산분할 748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750
  [사례 12] 10 사시 ; 상속포기/ 혼인 외의 출생자 750
  [사례 13] 20(2) 변모 ; 한정승인 755
  [사례 14] 18(1) 변모 ; 한정승인 757
  [사례 15] 16(2) 변모 ; 상속포기 759
  Ⅳ. 유언 및 유류분 763
  [사례 16] 22(3) 변모 ; 유언/ 유류분 763
  [사례 17] 19(1) 변모 ; 유언 767
  
  판례색인 770

기본정보

ISBN	9791158248536
발행(출시)일자	2023년 02월 22일
쪽수	800쪽
크기	190 * 258 * 31 mm / 1331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yi*****]

초안지가 있어 자연적으로 한번더 생각케 해줍니다

[yi*****]

초안작성부분이 별도로 있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 많은 도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