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

김현 저자(글)

법률저널 · 2022년 11월 25일

책 소개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 9급 법원직과 9급 검찰직 시험에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 승진 준비를 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판 역시 2022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충실히 소개하였고, 또 기존 판례지만 간과되어 소개되지 않았던 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현

현 노량진 해커스 검찰·법원직 형법 전임교수, 인천행정고시학원(경찰전문반) 형사법 전임교수이다. EBS 형법 강의, EBS 형사소송법 강의, 노량진 한교고시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노량진 남부 박문각 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김재규경찰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노량진 에듀윌 경찰승진 형법 전임교수, 일산경찰학원(공시누리) 형사법 전임교수 경력이 있다. 저서에는 김현 형법총론·각론(제17차 개정판 ; 베스트에듀), 김현 객관식 형법총론·각론(제3차 개정판 ; 베스트에듀), 김현 수사·증거(제2차 개정판 ; 베스트에듀), 김현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제14차 개정판 ; 베스트에듀)가 있다.

목차

• 총론
  서 론
  Theme 01 죄형법정주의 12
  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 32
  
  
  범죄론
  Theme 03 범죄의 기본개념 42
  Theme 04 법인의 형사책임 45
  Theme 0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8
  Theme 06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49
  Theme 07 부작위범 50
  Theme 08 인과관계 55
  Theme 09 고 의 61
  Theme 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6
  Theme 11 과 실 68
  Theme 12 결과적 가중범 76
  Theme 1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80
  Theme 14 정당방위 81
  Theme 15 긴급피난 86
  Theme 16 자구행위 88
  Theme 17 피해자의 승낙 90
  Theme 18 정당행위 94
  Theme 19 책임의 근거와 본질 106
  Theme 20 책임능력 107
  Theme 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09
  Theme 2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111
  Theme 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12
  Theme 24 법률의 착오 113
  Theme 25 기대가능성 121
  Theme 26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24
  Theme 27 실행의 착수 126
  Theme 28 중지미수 132
  Theme 29 불능미수 135
  Theme 30 예비·음모 139
  Theme 31 필요적 공범 141
  Theme 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143
  Theme 33 공범의 종속성 144
  Theme 34 공동정범 146
  Theme 35 간접정범 156
  Theme 36 교사범 159
  Theme 37 종범(방조범) 164
  Theme 38 공범과 신분 168
  Theme 39 죄 수 171
  
  
  형벌론
  Theme 40 형벌의 종류 190
  Theme 41 형의 양정 197
  Theme 42 누 범 203
  Theme 43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06
  
  각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01 살인의 죄 216
  Theme 02 상해의 죄 220
  Theme 03 폭행의 죄 222
  Theme 04 과실치사상의 죄 227
  Theme 05 낙태죄 233
  Theme 06 유기죄 234
  Theme 07 협박죄 235
  Theme 08 체포ㆍ감금죄 238
  Theme 0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1
  Theme 10 강요죄 244
  Theme 11 강간과 추행의 죄 246
  Theme 12 명예에 대한 죄 257
  Theme 1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2
  Theme 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5
  Theme 15 재산죄 일반론 291
  Theme 16 절도의 죄 296
  Theme 17 강도의 죄 304
  Theme 18 사기의 죄 314
  Theme 19 공갈죄 336
  Theme 20 횡령죄 340
  Theme 21 배임의 죄 351
  Theme 22 장물죄 371
  Theme 23 손괴의 죄 374
  Theme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8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25 방화죄 384
  Theme 26 교통방해죄 386
  Theme 27 통화에 관한 죄 388
  Theme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390
  Theme 29 문서에 관한 죄 395
  Theme 30 인장에 관한 죄 419
  Theme 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421
  Theme 32 도박죄 424
  Theme 33 신앙에 관한 죄 426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34 간첩죄 430
  Theme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31
  Theme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0
  Theme 37 범인은닉죄 463
  Theme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66
  Theme 39 무고죄 471

책 속으로

머/리/말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제13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적은 시간에도 효율적인 득점을 원하시는 분, 또 시간이 없어 단권화가 절실히 필요한 분을 위한 책으로써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 9급 법원직과 9급 검찰직 시험에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 승진 준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다.

이번 개정판 역시 2022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충실히 소개하였고,
또 기존 판례지만 간과되어 소개되지 않았던 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다.

본서에 대한 호평에 대해 감사드리며,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분들과 진심어린 조언으로 성원을 보내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2022년 11월
편저자 김 현

기본정보

ISBN	9788963367446
발행(출시)일자	2022년 11월 25일
쪽수	476쪽
크기	262 * 191 * 21 mm / 1072 g
총권수	1권

Klover

[in*****]

정말 좋습니다. 최고~^^

[dl*******]

판례가 많아서 정리하기 좋아요

[kj********]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김현쌤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