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OLA) 김현 플러스 형법 3.0

김현 저자(글)

피데스 · 2019년 08월 16일 (1쇄 2016년 07월 12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작가정보

저자(글) 김현

[약 력]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전 한교고시학원 경간부 및 경찰형법 전임교수
전 남부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2015년, 2016년 EBS 경찰형법 강사
현 김재규 경찰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저 서]
김현 형법 총론·각론 (경찰공제회, 피데스)
김현 형법 TOTAL 기출문제 총론·각론 (경찰공제회, 피데스)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 (경찰공제회, 피데스)
김현 형법판례로 2.0 총론·각론 (경찰공제회, 피데스)
김현 플러스형법 2.0 (경찰공제회, 피데스)
김현 형법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경찰공제회, 피데스)
김현 형법 핵심지문 총정리 (경찰공제회, 피데스)

목차

• PART 1. 학설정리
  01. 법인의 범죄능력 3
  0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4
  03.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5
  04.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와의 관계 6
  05.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7
  06. 인과관계 8
  07. 고의의 체계적 지위 8
  08. 사실의 착오 9
  09. 위법성의 평가방법 16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16
  11.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20
  12. 책임의 근거 21
  13. 책임의 본질 22
  1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23
  15.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인식과의 관계) 26
  1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8
  17.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35
  18.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36
  19.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38
  20. 공범종속성의 정도 39
  21.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40
  22. 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41
  23.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42
  PART 2. 조문정리
  CHAPTER 1. 형법 총론
  01. 죄형법정주의 45
  02. 형법의 적용범위 46
  03. 범죄의 일반이론 50
  04. 법인의 형사책임 58
  05.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9
  06. 부작위범 60
  07. 인과관계 62
  08. 고 의 62
  09. 과 실 65
  10. 결과적 가중범 67
  11. 위법성의 일반이론 69
  12. 정당방위 70
  13. 긴급피난 72
  14. 자구행위 74
  15. 피해자의 승낙 75
  16. 정당행위 77
  17. 책임능력 78
  18. 법률의 착오 80
  19. 기대가능성 83
  20. 미수범의 일반이론 85
  21. 중지미수 90
  22. 불능미수 92
  23. 예비죄 93
  24. 필요적 공범 97
  25. 공동정범 97
  26. 간접정범 99
  27. 교사범 99
  28. 종범(방조범) 103
  29. 죄수론 104
  30. 형벌의 종류 105
  31. 형의 양정 110
  32. 누 범 115
  33. 선고유예 116
  34. 집행유예 118
  35. 가석방 121
  36. 형의 시효와 소멸 122
  CHAPTER 2. 형법 각론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4
  02. 자유에 대한 죄 126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30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1
  05. 재산에 대한 죄 132
  06.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38
  07.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43
  08.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44
  09.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44
  10.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45
  11.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47

책 속으로

[서 문]
최근 시험에서 법조문과 학설의 이해를 묻는 법조문 및 학설문제가 출제되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판례위주의 공부에 익숙해있어, 법조문 및 학설문제의 출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 수험생들에게 계륵(鷄肋)으로 여겨졌던 조문 및 학설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짧은 시간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완벽하게 형법이론문제와 조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권화된 정리서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이다.
제1편은 조문정리, 제2편은 학설정리를 주제별로 문제화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본서는 강의용 교재로 만들어졌기에 가급적 강의와 병행하여 공부하시길 바란다.
2019년 8월 초순
김 현

기본정보

ISBN	9788964794531
발행(출시)일자	2019년 08월 16일 (1쇄 2016년 07월 12일)
쪽수	160쪽
크기	190 * 262 * 9 mm / 33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