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수사와 증거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버원직 검찰직

김현 저자(글)

베스트에듀 · 2025년 01월 0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현

현 노량진 해커스 검찰·법원직 형법 전임교수, 인천행정고시학원(경찰전문반) 형사법 전임교수이다. EBS 형법 강의, EBS 형사소송법 강의, 노량진 한교고시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노량진 남부 박문각 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김재규경찰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노량진 에듀윌 경찰승진 형법 전임교수, 일산경찰학원(공시누리) 형사법 전임교수 경력이 있다. 저서에는 김현 형법총론·각론(제17차 개정판 ; 베스트에듀), 김현 객관식 형법총론·각론(제3차 개정판 ; 베스트에듀), 김현 수사·증거(제2차 개정판 ; 베스트에듀), 김현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제14차 개정판 ; 베스트에듀)가 있다.

목차

•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절 피의자
  제3절 수사의 조건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불심검문
  제3절 고소
  제4절 기타 수사의 단서
  제3장 수사의 방법
  제1절 개관
  제2절 임의수사
  제3절 강제처분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1절 증거보전
  제2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제6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서론
  제2절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증거
  제1장 증거법 개관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2장 증거능력 관련 증거법칙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2절 자백배제법칙
  제3절 전문법칙
  제4절 증거동의
  제3장 증명력 관련 증거법칙
  제1절 자유심증주의
  제2절 탄핵증거
  제3절 자백보강법칙
  제4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부록
  1. 형사소송법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책 속으로

서문

2022년부터 경찰채용시험 개편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통합되었다. 기존에 독립된 시험과목이었던 형사소송법이 수사와 증거만 형사법에 3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출제되고 있다. 이에 경찰시험 전용 형사소송법 교재의 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서는 경찰채용(일반순경 및 경찰간부)시험에 적합한 교재에 주안을 두면서 집필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파트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시험 전용 교재로서 책명도 김현 수사와 증거로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형법이 그러하듯이 형사소송법도 갈수록 판례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출판례는 물론이고 미기출판례이더라도 중요판례를 내용 바로 아래 관련판례를 두어 판례 소개에 만전을 기하였다.

2. 형사소송법은 법조문의 숙지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또 법조문을 묻는 출제비중이 여전히 높다. 따라서 중요 법조문을 내용에 직접 소개하여 법조문을 따로 찾아보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3.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내용으로 소개하였고, 2024년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4. 부록으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편제하여 따로 법전을 준비할 필요에 대처하였다.

완벽한 기본서는 아니지만 경찰수험생들의 시험대비에는 충분한 교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형사법 고득점에 일조하는 교재로 자리잡길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법률저널과 김지영 선생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24년 12월 초
노량진 연구실에서
김현

기본정보

ISBN	9791193106341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05일
쪽수	556쪽
크기	215 * 27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