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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상치료제에 대한 이해

의료인력 교육과 최근 무상치료의 변화
이혜경 저자(글)
솔과학 · 2018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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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됨, 정녕 어려운 것일까?
우리 사회의 통일의식, 무엇이 문제일까?

저자는, 평양 출생인 남북한의 학계를 모두 거친 보건의료의 전문가!
저자는, 남북한에서 약사로서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의료인!

이 책을 통해, 이에 대한 성찰과 대답을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 책을 통해, 남북 간의 과학교육계의 동질감을 공유하고 유연한 자세와 너른 이해 하에 통일의식과 통일지향의 바른 길라잡이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좋은 장이 될 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는, 북한의 해방 후 열악한 보건의료 교육현장에서의 초기 대학교원수급문제의 현실들을 고찰하여 우리의 아픈 과거와 잊고 산 현실에 대한 성찰! 남한에서 인지하고 있는 북한의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는 북의 의료인력의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이며, 영입하고 하나 되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한다. 북한에서의 의대교육의 과정들을 학생모집과 입학에서 고찰하여 남한뿐만이 아닌 북한의 의(약)학대학의 학생모집과 운영도 ‘수재’들로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인재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혜경

이혜경

저자 이혜경 박사는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경성의학전문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함흥약학대학 약제학부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 그는 함경북도 ??병원 약제사로 근무하다가 대한민국의 가족이 되었다. 한국에서 삼육대학 약학과를 재 수학 졸업하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졸업한 남북한의 학계 모두 걸친 보건의료의 전문가이다.
現 사단법인 새삶 대표, 하나약국 대표약사. 통일 의료학회 이사. 하나사랑협회 이사.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대한약사회 정책위원회 위원. CANEL A 심사위원.

목차

  • 머리말 남북한 통합의료를 생각하며 ㆍ6

    01 북한 보건의료 교육 현실
    1. 보건의료 인력의 교육 ㆍ19
    1) 북한의 보건의료인력의 정의 ㆍ20
    2) 해방 후의 보건의료교육 ㆍ27
    3) 남조선의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 김일성 ㆍ32
    4) 의(약)학대학의 모집과 입학 ㆍ40

    2. 보건의료인의 실력수준 ㆍ53
    1) 서울대학교 의대 신희영교수 ㆍ54
    2) 남한 입국 6개월 만에 의사면허 취득 ㆍ58
    3) 의(약)사 교육 ㆍ62
    4) 준의사 교육 ㆍ76

    3. 보건의료 교육의 정치사상화 ㆍ84
    1) 교과목의 정치과목 과잉분배 ㆍ85
    2) 혁명성, 조직성 강화훈련 ㆍ94
    3) 인텔리의 노동단련 ㆍ113
    4) 의대생은 전시 군의관 ㆍ123
    4. 보건의료인력의 자격부여와 충원 ㆍ131
    1) 의사는 인간생명의 기사 ㆍ132
    2) 의(약)사 대량배출 (다양한 교육형식) ㆍ138
    3) 국가졸업시험과 자격부여(면허취득) 임·채용 ㆍ151
    4) 의(약)사의 재교육과 급수시험 ㆍ165
    5) 의(약)학 교육학제의 시기별 변화 ㆍ178

    02 북한 무상치료의 위기와 변화
    1. 북한의 무상치료의 기본 틀 ㆍ187
    1) 보건의료의 구성과 운영메커니즘 ㆍ191
    2) 무상치료제 ㆍ212
    3) 정성운동 ㆍ221

    2. 보건의료의-무상치료의 위기 ㆍ225
    1) 총체적인 경제난 ㆍ225
    2) 의료인의 생계위기 ㆍ228
    3) 의약품의 고갈 ㆍ231
    4) 의료위기의 전염병 창궐 ㆍ232

    3. 보건의료의 변화 ㆍ236
    1) 위기대응을 위한 고려의학의 강화 ㆍ236
    2) 의약품의 시장화 ㆍ242
    3) 의료서비스의 시장화 ㆍ244
    4) 의료시장화의 국가개입 ㆍ250

    03 하나 된 통일조국 통일보건의료를 위하여
    1. 하나 된 통일보건을 위하여 ㆍ257
    2. 북한과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을까 ㆍ259
    3. 북한의 교육 실제를 통하여 ㆍ261
    1) 정치사상과목의 지양 ㆍ262
    2) 심화수업과 실제를 위한 모색 ㆍ262
    3) 양적 우세를 질적 우세로 ㆍ264
    4) 하나 됨이 정말 힘든 것일까 ㆍ265
    5) 북한의 보건의료의 시장화현상에 대한 진단과 전망 ㆍ267

    참고문헌 ㆍ271

책 속으로

지금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내적 통일 상태로 이끌 수 있는 근원적인 동일성과 연관성의 감각이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지향에 있어서 남북관계개선은 단순히 체제나 이데올로기적 관점보다 그를 구성하고 있는 비정치적 분야, 즉 보건의료부문의 통일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정치와 군사안보에 버금가는 부문이 바로 보건안보라는 표현이 도입되기도 하는 추세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북한에 대한 보건부문의 견해와 이해, 그리고 올바른 인식이 또한 중요함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건의료는 정치나 군사 등의 거시적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고 관리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미시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남한에서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가 2000년대부터 대북지원을 기점으로 그 연구가 기지개를 펴게 되었다.
(p.19 중에서)

북한 의학대학의 총 50여개 교과목(졸업증 표기과목만, 표기 안 된 과목 들은 부차과목도 있음)의 과목명과 내용이 유사한 과목의 기초과목 8개 과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30개의 과목이 유사하게 일치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에서 취급되는 기초과목들은 남한의 대학에서는 다루지 않고 대신 전공선택 과목들로 수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차과목도 있다.
(p.89 중에서)

함경북도 의사재교육대학은 1980년대 말경에 청진 보건간부학교 건물에서 처음 시작되었죠. 위치는 청진시 포항구역 남양동이구요, 처음 대학은 도안의 의학대학을 졸업한 현직 의료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을 진행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는 의학대학 특설교육시스템으로 전환되었어요. ···
통신학부생들도 재교육대학에서 교육받기도 하는데, 단 이곳에서 교육받는 특설학부생들은 준의 이상의 중등보건일군으로서 3년간의 커리큘럼을 소화해 내야 해요. 대학의 학생들은 대략 500∼600명 정도인데 공교실에서는 훗날 보건간부학교 시스템도 함께 하여 간호원과, 조산원과, 보철사, 안마사 등의 학과들인 양성학과 교육을 진행하죠. (H1 증언)
(p.168 중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주독야경(晝讀夜耕)하면서 드디어 했다. 40대 끝자락에 대한민국의 약대를 졸업하고 면허시험 합격을 이룬 필자의 작은 성취, 여기에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사랑이라는 바탕이 있었으며 또한 꼭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필자를 키우고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사랑과 자신감은 곧 통일대한민국도 만들어(生産)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광이한 확신이 본 고를 쓰는 전 기간 내 머리와 가슴을 지배하였다.
(p.258 중에서)

[들어가는 말]
남북한 통합의료를 생각하며
진갑을 넘긴 한반도의 분단! 4.27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회담의 감격은 분단사 70여년의 영토와 국민에게 큰 충격의 지각변동을 선사하였다. 분단의 아픔으로 잠들어 깨어나기를 주저하던 한반도가 오늘의 현실이 현재의 꿈이 아니기를 바라보며 흥분해하고 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분단국, 분단민족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민족지상의 과제였던 통일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머리로 통일을 인식하고 가슴으로 북녘을 담고 어루만져야 할 때가 왔다. 한 지붕아래 한 가족이었던 ‘우리’가 서로가 ‘남’으로 변하여 지금은 ‘너의 아픔을 함께 하기엔 부담이 너무 커’라고 외면하고 싶어하였던 둘이 아닌 하나였다. 느닷없는 지각변동 아니, 급조된 오늘날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극복하여 방향타를 잡을 것인가? -(중략)-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그리고 통일자세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다름으로 일관하고 이에 점철시킨다는 현실이다. 이에 북한당국의 ‘상식 이하의 억지’와 북한주민을 수평선상에 놓고 평가하고 진단하는 사고방식과 패턴, 이를 전제하여 통일도 마냥 먼 장래의 사업으로 유보하는 경향 등은 북한인이라면 누구나 아파하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슬픈 현실이다. 바로 이 글을 내놓고 싶은 간절한 동기와 배경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필자는 일개인의 경험보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의학대학과 약 학대학 등을 수학하였으며 보건일군으로 재직한 52명의 경험과 사례 중심의 증언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취합하여 고찰하는데 포커스Focous를 두었다. -(중략)-
다음 제2편에서는 초창기 사회주의제도의 ‘무상치료제’를 기반으로 의료인들 속에 ‘정성운동’을 전개하여 그 선전과 우월성을 과시하였던 과거의 북 한의 사회주의 보건의료의 구성과 운영메커니즘 등을 살펴보는데 이어 90년대 후반기 ‘고난의 행군’ 과정에 마비되고 붕괴된 보건의료현장의 실태와 함께 북한에서 아래로부터 시작된 보건의료의 변화시장화가 현재는 국가가 개입하고 그 영역에 영입되고 있는 현실들을 1995년부터 2015년의 20년에 걸치는 탈북의료인들의 증언으로 서술하였다. -(중략)-
아무쪼록 본 고가 얼어붙고 강직된 남북간의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배타성을 극복한 4.27의 정신을 반영하여 과학교육계의 동질감을 공유하고 유연한 자세와 너른 이해 하에 통일의식과 통일지향의 바른 길라잡이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좋은 장이 되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금후의 북한사회의 여러 방면에서의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기 위한 재북 경험 탈북민 출신의 현실반영적인, 북한주민의 내재적 사고와 한국적 조화의 집필기회가 지속되고 확산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출판사 서평

우리사회의 통일의식, 무엇이 문제일까?
필자가 주지하는 것은 북한의 의(약)학 교육 우리가 흔히 기존에 해왔던 생각과는 다르다는 의식을 전제하여 서술하려고 한 일방적 개인성이 본 책의 퀄리티를 자칫 낮아지게 할 오유도 없지 않다고 사료되지만 그러한 집요한 자세와 입장의 표출이 바로 남북관계의 갭을 좁히고 하나 됨의 한민족을 위한 안타까운 채찍이라는 일방적 소견이 더더욱 자제하지 않게 하였었음을 고백하며 독자들께 널리 혜량을 구하고 싶다.
아무쪼록 이 책이 얼어붙고 강직된 남북 간의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배타성을 극복한 4.27의 정신을 반영하여 과학교육계의 동질감을 공유하고 유연한 자세와 너른 이해 하에 통일의식과 통일지향의 바른 길라잡이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좋은 장이 되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금후의 북한사회의 여러 방면에서의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기 위한 재북 경험 탈북민 출신의 현실반영적인, 북한주민의 내재적 사고와 한국적 조화의 집필기회가 지속되고 확산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87124429
발행(출시)일자 2018년 07월 31일
쪽수 272쪽
크기
153 * 227 * 22 mm / 44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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