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법원직 시험대비

이지민 저자(글)

학연 · 2021년 07월 15일

책 소개

이 책의 최고 장점인 컴팩트한 볼륨을 유지하면서도 시험 대비에 빠진 것 없이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두 마리의 토끼잡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내용을 엄선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지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가천대 법과대학원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

[주요저서]
?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 형법 특강 (도서출판 마에스터)
? 공감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이든북스)
?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19)
? 형사소송법 법령집(학연, 2020)
?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학연, 2020)
?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학연, 2020)
? 법원직 형사소송법(학연, 2021)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3장 소송절차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법원의 관할 9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2절 검 사 22
  제3절 피고인 23
  제4절 변호인 31
  제2장 소송행위 4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7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47
  제2관 공판조서 49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54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57
  제3절 소송조건 64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67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67
  제2절 수사의 개시 68
  제3절 임의수사 8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9
  제1절 강제처분 89
  제2절 체포와 구속 91
  제1관 피의자의 체포 91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95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10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112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16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25
  제1관 압수와 수색 125
  제2관 감정유치 140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42
  제3장 수사의 종결 14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4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6
  제4장 공소의 제기 147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4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8
  제1관 공소취소 148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5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5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72
  제5절 공소시효 173
  
  제4편 공 판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185
  제1장 공판절차 18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87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98
  제1관 공판준비절차 198
  제2관 증거개시제도 205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1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15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26
  제1관 증인신문 226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3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43
  제1관 간이공판절차 243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49
  제3관 국민참여재판 256
  제2장 증 거 26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6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9
  제4절 자백배제법칙 276
  제5절 전문법칙 27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6
  제7절 탄핵증거 303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04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10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313
  제3장 재 판 319
  제1절 재판 일반 319
  제2절 종국재판 319
  제3절 재판의 효력 32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35
  제1절 상소 일반 335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335
  제2관 일부 상소 344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348
  제4관 파기 환송 356
  제2절 항 소 357
  제3절 상 고 370
  제4절 항 고 375
  제2장 비상구제절차 379
  제1절 재 심 379
  제2절 비상상고 390
  제3장 특별절차 393
  제1절 약식절차 393
  제2절 즉결심판절차 400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401
  제1관 재판의 집행 401
  제2관 배상명령 403
  제3관 소년보호사건 407
  제4관 기타 절차 409
  
  제6편 종합문제 413
  판례색인 428

책 속으로

[머리말]

이번 판에는 기출문제집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개정된 법령을 모두 빠짐없이 업데이트하였고, 최신 판례를 간추려서 소개하였습니다. 따라서 믿고 보셔도 됩니다.

이 책의 최고 장점인 컴팩트한 볼륨을 유지하면서도 시험 대비에 빠진 것 없이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두 마리의 토끼잡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내용을 엄선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이 여러분들께서 형사소송법 이외의 다른 과목을 준비하시는데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하시도록 2021년 법원직 형사소송법 분석을 머리말 뒤에 소개해 두겠습니다. 세월은 여전히 수상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편저자 이지민 올림

기본정보

ISBN	9791158246969
발행(출시)일자	2021년 07월 15일
쪽수	440쪽
크기	191 * 261 * 19 mm / 731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ce*******]

정리 잘 되어 있고 가독성도 좋아요

[wl*******]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