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 판

김건식 , 노혁준 , 천경훈 저자(글)

박영사 · 2016년 03월 25일 (1쇄 2015년 01월 10일)

책 소개

▶ 이 책은 회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회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건식

저자 김건식은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Ⅰ,Ⅱ(2010)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공저)

저자(글) 노혁준

저자 노혁준은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저자(글) 천경훈

저자 천경훈은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서
주석상법 회사 (Ⅶ) (2014 공저)

목차

• 제1장 총 설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
  제7장 기업구조개편
  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
  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

책 속으로

제2판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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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을 낸지 불과 1년 만에 제2판을 내놓게 되었다. 개정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2015년 12월 단행된 상법개정 때문이다. 상법의 개정사항은 특히 제7장 기업구조개편에 집중되었다. 제7장의 골격에 변화는 없지만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교부금분할합병, 간이영업양수도 등 새로 도입된 제도와 소규모합병, 주식매수청구권 등 크고 작은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서술하였다.
제2판에서 보다 중요한 변화는 서울대 노혁준, 천경훈 두 분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초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자의 목표는 이 책을 회사법 실무에 종사하는 법률가가 일상적으로 참고하는 기본서로 가꿔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회사법 실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천변만화의 사례들을 나름의 이론 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낱 책상물림으로 황혼을 맞고 있는 저자와 달리 두 분 공저자는 모두 풍부한 실무경험과 출중한 연구역량을 갖춘 중견학자이다. 언제까지 저자가 이 책에 관여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지만 이 분들의 도움만 있으면 필경 이 책을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룬 수준 높은 체계서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독자적인 체계와 스타일의 단독저서에 대한 꿈을 접고 저자의 청을 선뜻 받아준 두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제2판에서도 책의 전반에 걸쳐 가급적 실무적 관점을 반영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절대적인 시간 부족 탓에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날이 축적되고 있는 우리 학계의 값진 연구성과를 오롯이 담아내는 일도 후일의 과제로 미루게 되었다. 앞으로 연부역강한 두 분 공저자와 함께 이 책의 효용과 완성도를 꾸준히 높여갈 것임을 다짐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문선미 대리님 등 박영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3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김 건 식

출판사 서평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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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이제까지 회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교과서라고 부르기는 너무 길고 체계서라고 하기는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가 튼실하지 못하니 그저 회사법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한 참고서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저자가 처음 회사법에 입문한 1970년대에 비하면 회사법은 국내외적으로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우리 회사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론과 실무 양쪽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뤄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회사법 관련 거래와 분쟁이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다. 그 결과 회사법에 관한 연구도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회사법분야의 성숙은 우리 기업과 경제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힘입은 바 크다.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회사법적 현상치고 우리 경제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명 섞어 말하자면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회사법의 전체상을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입법적 결함과 아울러 과거와 현재의 공존에서 비롯된 충돌과 모순을 정합적인 논리로 풀어내는 것은 애초부터 무망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의문과 마주쳤고 새삼 천학(淺學)의 한계를 절감하였다.
이 책을 쓰면서 저자가 염두에 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회사법 실무에 종사하는 법률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실무상 의미 있는 사항은 가급적 짧게라도 빠짐없이 언급하되 주요 논점과 판례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둘째, 학설과 판례를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어도 회사법의 경혈(經穴)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능적인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독자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셋째, 회사법 법리의 세부요소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리 기업의 현실과 회사법적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한 회사법의 개별 법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자칫 맹목이나 공론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런 야심찬 의도가 과연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미진한 구석은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나갈 요량이다. 문헌인용과 관련해서도 양해를 구하고 싶다. 평소는 물론이고 이 책을 쓰면서도 선배?동학의 선행연구로부터 배운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서와 논문이 워낙 많고 또 저자가 게으르다보니 솔직히 참고한 것보다는 아쉽게도 참고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았다. 게다가 인용한 문헌의 선택도 특별한 기준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우연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격적인 연구서가 아니라 문헌인용은 제한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차츰 보완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 책을 쓰면서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초고단계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창현, 김혜성, 김지평, 박권의, 윤태한 다섯 분 변호사님과 박재홍 위원님이 유익한 지적을 해주셨다. 문헌인용과 교정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저자의 지도를 받고 졸업한 고정표 군과 전예라 양의 도움이 컸다. 특히 고군은 지난 1년간 여러 면에서 저자의 잡무를 덜어주었다. 또한 저자가 관여하는 법률전문저널인 BFL의 편집위원들도 정보와 자료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셨다. 이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편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법 두툼한 책을 내다보니 새삼 학부시절 회사법을 가르쳐주신 고 정희철 선생님을 비롯한 옛 은사의 기억이 떠오른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 저자가 과분하게도 모교에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최기원, 양승규, 송상현 선생님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사의 마음이 절실해지고 있다. 끝으로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부장님, 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대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2014년 12월 21일
김 건 식

기본정보

ISBN	9791130328799
발행(출시)일자	2016년 03월 25일 (1쇄 2015년 01월 10일)
쪽수	1064쪽
크기	195 * 262 mm / 180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