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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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인 증권 불공정거래의 경우, 규제에 발맞추어 회피방식도 정교해지는 특성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론과 실무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킨 본 총서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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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총서 (23)
작가정보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002년 호주 멜버른대학교(Ph. D.)
2007∼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 2013)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보호법익：시세조정과 부당이득을 중심으로」(상사판례연구, 2012)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체계의 정비(상)」(증권법연구, 2001)
『은행법』(2017)
『자본시장법』(2013)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2002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Ph. D.)
200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증권법연구, 2013)
『글로벌 법제 논의의 현황과 전망』(2018)
『회사법』(공저, 2018)
『BFL 총서 1 지주회사와 법』(공저, 2015)
『BFL 총서 8 회사분할의 제 문제』(편저, 2013)
목차
- 머리말… 3
제4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
제11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의의와 한계
제1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실무와 개선방안
제13장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와 운영실태
제5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제14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인과관계
제15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제16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진행 및 분배
제17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 허가요건
제6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제18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사법적 쟁점
제19장 증권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산정
기본정보
| ISBN | 9788984105140 |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7월 10일 (1쇄 2019년 06월 05일) | ||
| 쪽수 | 464쪽 | ||
| 크기 |
152 * 225
* 26
mm
/ 788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BFL 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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